	보도자료	국회 박민식 의원실 ☎ 02-784-2316 www.assembly.go.kr
일자: 10월 17일 00:00	14년 10월 17일 이후 보도요망	담당: 김태호보좌관(02-788-2877)

기한 있는 심판사건, 지켜지지 않는 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경우, 헌재가 미루면 사회적 갈등 비용도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적극적인 권한과 책임의 행사가 필요

일반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에는 결정 기한을 두고 있다. 이는 혹시 있을지 모를 기본권 침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므로 기한준수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에서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한 심판사건의 건수는 모두 5,715건이다. 이를 제외한 기간 외 처리 건수는 2.174건으로 전체 건수인 7,889건의 26.3%에 해당된다.

최근 5년간 심판사건 처리기간별 현황

(단위:건, %)

	합계	180일 이내	180일 경과 1년 이내	1년 경과 2년 이내	2년 경과	전체사건 중 180일 초과 사건비중
2009	1,545	1,102	71	255	117	28.7
2010	1,670	1,278	162	159	71	23.5
2011	1,428	1,037	104	198	89	27.4
2012	1,661	1,200	99	265		21.9
2013	1,585	1,098	125	264	98	30.7
계	7,889	5,715	561	1,141	375	26.3

※ 심판사건=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헌법소원

※ 최근 5년간 탄핵 및 정당해산 건수는 0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 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처리기간이 다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민감한 현황을 다루는 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총 38건 중 5건, 즉 13.2%만이 기간 내에 처리되었다. 그에 비해 2년이 경과한 건은 총 11건으로 28.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권한쟁의 심판사건 처리기간별 현황

(단위:건, %)

	합계	180일 이내	180일 경과 1년 이내	1년 경과 2년 이내	2년 경과	전체사건 중 180일 초과 사건비중
2009	11	3	1	5	2	72.7
2010	12	1	2	4	5	91.7
2011	7	1	2		4	85.7
2012	3			3		100
2013	5		1	4		100
계	38	5	6	16	11	86.8

이는 결정을 내려야 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은 내려놓은 채, 외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셈인데, 일례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건은 지난 해 6월 청구되었으나, 여전히 처리되고 있지 않다.

박 의원은 “지난 2009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당시 받아본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심판사건 처리기간별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건수 6,901건 중 기간 도과 건수가 2,278건으로 33%에 달했던 것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은 맞다”면서도 “여전히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한쟁의심판 처리 지연은 “국가 기관 간 다툼에 대해 헌재가 결론을 내려주지 않으면 자칫 국가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고 기본질서가 흐트러져 나중에 사회적 갈등 비용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후, “권한과 책임이 있는 헌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심판사건 처리기간별 현황>

2009년

2009년		처리
		합계	180일 이내	180일 경과 1년 이내	1년 경과 2년 이내	2년 경과	180일 경과 소계
합계		1545	1102	71	255	117	443
위헌법률		23	2	2	13	6	21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11	3	1	5	2	8
헌법소원	계	1511	1097	68	237	109	414
	법68① (기본권)	1093	813	42	168	70	280
	법68② (법률)	418	284	26	69	39	134

180일을 경과한 심판사건은 전체 사건의 28.7%

2010년

2010년		처리
		합계	180일 이내	180일 경과 1년 이내	1년 경과 2년 이내	2년 경과	180일 경과 소계
합계		1670	1278	162	159	71	392
위헌법률		113	31	68	6	8	82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12	1	2	4	5	11
헌법소원	계	1545	1246	92	149	58	299
	법68①	979	810	60	75	34	169
	법68②	566	436	32	74	24	130

180일을 경과한 심판사건은 전체 사건의 23.5%

2011년

2011년		처리
		합계	180일 이내	180일 경과 1년 이내	1년 경과 2년 이내	2년 경과	180일 경과 소계
합계		1428	1037	104	198	89	391
위헌법률		46	16	14	12	4	30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7	1	2			2
헌법소원	계	1375	1020	88	186	81	355
	법68①	894	716	50	83	45	178
	법68②	481	304	38	103	36	177

180일을 경과한 심판사건은 전체 사건의 27.4%

2012년

2012년		처리
		합계	180일 이내	180일 경과 1년 이내	1년 경과 2년 이내	2년 경과	180일 경과 소계
합계		1661	1200	99	265		364
위헌법률		21	6	4	7	4	15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3				3	3
헌법소원	계	1637	1194	95	255	93	443
	법68①	1207	914	59	178	56	293
	법68②	430	280	36	77	37	150

180일을 경과한 심판사건은 전체 사건의 21.9%

2013년

2013년		처리
		합계	180일 이내	180일 경과 1년 이내	1년 경과 2년 이내	2년 경과	180일 경과 소계
합계		1585	1098	125	264	98	487
위헌법률		22	7			8	8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5			1	4	5
헌법소원	계	1558	1091	124	252	91	467
	법68①	1088	779	96	163	50	309
	법68②	470	312	28	89	41	158

180일을 경과한 심판사건은 전체의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