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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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광주 남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10월 01일(수)

박근혜 정부, 법원의 허가 거치지 않는 통신자료 대폭 증가

☞ 검찰 사이버 검열 강화 정책과 함께 국민 통신 기본권 침해 논란 우려

☞ 법원 허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감소 반면, 수사기관 판단에 따른 ‘통신자료’ 요구 급증

☞ 장병완 의원,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통신자료 요구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최소화 해야”, “자료 요구 요건 강화 필요” 주장

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남구)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은 2011년 6,500,176건인데 반해 2013년 10,519,586건으로 급증했으며, 최근 3년간 총 25,720,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정부의 사이버 검열 강화 발표와 함께 통신 상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로 보면, 검찰이 2011년 140여만건에서 2013년 300여만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경찰은 1.5배 증가하고, 기타기관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결과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구는 대폭 감소(2011년 37,540,598건 2013년 16,380,527건)한 반면,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요구할 수 있는 ‘통신자료’는 급증해 수사기관의 통신검열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법적 정의>

통신사실확인자료 :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하는 제도(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3조의 4)

통신자료 : 수사기관이 통신업자에게 수사관서장의 요청서를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요    청하는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장병완 의원은 “사법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국가기관의 직접적인 통신자료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자료요구 최소화를 위해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요건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3년간 국가기관별 통신사실확인 및 통신자료 요청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검 찰	경 찰	국정원	기타기관*	합 계
2011년	통신	문서	115,834	473,109	10,077	52,165	651,185
		전화번호	1,295,968	3,958,055	102,979	491,989	5,848,991
		합 계	1,411,802	4,431,164	113,056	544,154	6,500,176
2012년	통신	문서	158,966	597,115	7,670	57,049	820,800
		전화번호	2,241,812	5,115,131	110,923	411,722	7,879,588
		합 계	2,400,778	5,712,246	118,593	468,771	8,700,388
2013년	통신	문서	188,438	694,395	4,432	57,662	944,927
		전화번호	2,858,991	6,230,617	113,305	371,746	9,574,659
		합 계	3,047,429	6,925,012	117,737	429,408	10,519,586
3년간 총계			6,860,009	17,068,422	349,386	1,442,333	25,720,150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기타기관: 군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