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0. (월) 광주고법 국정감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광주고법>

국회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질의자료 목차>

1. (광주지법)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2배 이상 급증	3

2. (광주지법) 양형기준준수율 전국 최저수준	5

[광주지법]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2배 이상 급증

○ 광주지법의 최근 5년간 미성년자성폭력범 선고 현황은 다음과 같음. 총 기소된 139명 중 실형 50명(35.9%), 집행유예 69명(49.6%)로 실형 선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1] 광주지법 최근 5년간 만13세 미만 미성년자성폭력범죄자 위반사건

구분	처리 건수	실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기타
2010	18	6	8	2	0	2	0	0
2011	24	4	15	4	0	0	0	0
2012	36	13	18	2	1	0	0	2
2013	42	20	19	1	1	0	0	1
2014.6	19	7	9	2	0	1	0	0
합계 (%)	139 (100)	50 (35.9)	69 (49.6)	11 (7.9)	3 (2.1)	3 (2.1)	3 (2.1)	3 (2.1)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그림] 광주지법 최근 5년간 만13세 미만 미성년자성폭력범죄자 위반사건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한편 아동 성폭력 건수는 2010년 18건, 2011년 24건, 2012년 36건, 2013년 42건으로 5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음.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아동성폭력사범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점점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아동성폭력 범죄는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 안고 가야할 상처를 주는 중범죄이다.  보다 엄격히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실형선고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광주지법] 양형기준 준수율 전국 최저수준

가. 법원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

◯	광주지법의 5년간 양형기준 평균 준수율은 85.4%로 전국 18개 법원중 최하위를 기록함. 울산지법(90.6%), 대구지법(90.4%), 제주지법(90.0%)등 양형기준이 준수한 법원에 비해 5%프로 이상 낮은 수치로 전국 최저수준임.

[표1] 최근 5년간 법원별 양형기준 준수율

(단위:%)

순위	지방법원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년간 평균준수율
1	광주	90.4	86.8	77.1	83.2	89.7	85.4
2	서울동부	90.2	89.7	79.8	84.7	85.0	85.8
3	서울북부	91.6	86.4	81.2	83.3	86.9	85.8
4	서울서부	88.0	91.3	83.8	83.2	85.0	86.2
5	청주	87.4	88.0	82.9	86.2	89.6	86.8
6	서울중앙	89.3	91.7	83.1	84.1	87.9	87.2
7	대전	88.6	87.2	83.1	88.2	91.1	87.6
8	수원	89.0	90.2	83.3	86.8	90.2	87.9
9	의정부	88.2	92.6	84.8	86.2	89.0	88.1
10	인천	88.2	88.2	86.7	87.4	90.0	88.1
11	서울남부	89.8	92.0	83.2	86.5	90.4	88.3
12	창원	93.2	90.8	84.0	84.4	89.1	88.3
13	부산	91.3	92.5	86.4	84.4	90.1	88.9
14	전주	91.8	90.8	86.4	87.0	91.4	89.4
15	춘천	89.3	91.8	85.7	88.4	92.8	89.6
16	제주	98.0	92.5	82.5	85.3	91.7	90.0
17	대구	95.0	93.9	86.3	87.2	89.7	90.4
18	울산	95.9	96.0	89.5	83.5	88.4	90.6
전체		90.5	90.6	84.0	85.8	89.6	88.1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대법원

[그래프] 최근 5년간 양형기준 준수율(광주지법)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대법원

◯ 위에 표에 나와 있듯이 광주지법은 양형 기준 도입 초기인 2009년에 90.4%, 2010년 86.8%로 떨어진 뒤 2011년에는 77.1%로 전국꼴찌의 양형기준 준수율을 나타내며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준수율을 보여줌.

나. 양형기준 준수로 사법신뢰성을 높여야

◯ 형법은 법관에게 양형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의 표준에 관한 일반 지침을 제시함. 이는 과도한 처벌 또는 비합리적인 감형사유를 견제하기 위함으로 법원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중요한 지침임.

◯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음. 그러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를 위해서 이를 준수하려 노력하여야함.

◯ 김진태 의원은 “고무줄 양형을 해결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지법은 양형 준수율이 가장 낮다. 광주지법은 조속히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