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6.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중부지방 국세청》

중부청 조직성과평가 2년 연속 꼴찌

▣ 질의

○ 중부지방국세청은 국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조직성과평가에서 2011년 4위, 2012년 6위, 2013년 6위를 했음. (6위는 꼴찌를 의미)

- 주로 징세, 세원관리, 재산제세 분야의 평가 점수가 매우 낮음.

중부지방국세청 조직성과평가

(단위 : 점)

	2011년		2012년		2013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합 계	99.43	4	97.48	6	85.22	6
납세서비스	15.38	5	11.09	3	1.61	4
징 세	7.3	1	11.95	6	12.65	6
법무심사	5.2	1	4.7	1	5.85	3
세원관리	35.11	2	31.11	6	19.45	6
조 사	19.84	4	20.27	4	35.16	4
재산제세	8.7	1	6.99	5	4.26	5
감 사	5	1	3.17	4	3.77	4
기 타	2.89	2	8.2	1	2.47	6

○ 문제는 우리나라 수많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이 서울 ․ 중부청에 몰려있다는 점임. 서울 ․ 중부청의 징세행정 잘 될수록 전국적으로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임.

	전국	서울청	중부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원	1,577만명	536만명	425만명
개인사업자	528만명	121만명	170만명
법인수	54만개	18만개	15만개

○ 물론 중부청 입장에서 관할지역이 매우 넓고, 납세 건과 납세자 수가 많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음.

- 그러나 매년 5위를 해 나란히 중부청에 뒤에 있던 서울청의 경우 2013년에는 3위로 올라갔음. 업무보고자료에 이에 대해서 언급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알 수 있음.

서울지방국세청 조직성과평가

(단위 : 점)

	2011년		2012년		2013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합 계	99.13	5	97.59	5	89.53	3
납세서비스	15.35	6	11.09	3	1.8	1
징 세	7.2	6	12.85	3	14.85	1
법무심사	5.2	1	4.7	1	5.32	5
세원관리	34.94	5	31.15	5	20.25	5
조 사	19.84	4	19.88	6	36.92	2
재산제세	8.7	1	6.97	6	4.31	4
감 사	5	1	2.95	5	3.59	6
기 타	2.89	2	8	5	2.49	5

○ 서울 ․ 중부청의 외부적발 징계현황을 보면, 서울청은 09년부터 64명, 중부청은 108명으로 전체 모든청 279명 중 172명으로 62%에 해당.

- 서울청 22.9%, 중부청 38.7% 해당.

서울 ․ 중부청 외부적발 징계현황

지방청	사 유	계	’14년 6월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합 계	계	279	23	50	50	46	41	69
	금품수수	79	11	14	13	13	15	13
	기강위반	178	12	34	31	26	25	50
	업무소홀	22		2	6	7	1	6
서울청	계	64	7	12	7	13	11	14
	금품수수	26	5	7	2	4	4	4
	기강위반	27	2	5	4	5	7	4
	업무소홀	11			1	4		6
중부청	계	108	8	21	23	20	11	25
	금품수수	21	3	3	5	3	3	4
	기강위반	78	5	16	13	15	8	21
	업무소홀	9		2	5	2

○ 단순한 수치로만 서울청과 중부청을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부끄러운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청장이 보다 노력을 경주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