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보도자료(14.10.08.수) (충북 충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담당: 김성훈 비서관 (02-784-4131, yum1003@hotmail.com)

“이종배 의원, 정부 게시한 유기농업자재에서 농약 검출?”

8일(수),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3개 기관 질의 -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8일(수)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게시한 유기농업 자재를 쓴 친환경농가에서 농약이 검출돼 인증 취소를 당하는 사례를 들며 유기농업 자재 인증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농촌진흥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 외에도 이종배 의원은 처벌이 미약함에 따라 만연한 부정·불량 농약 문제 및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수립 등 농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짚어냈다. 또한 생태적 가치가 큰 이끼 연구의 활성화 필요 등 그동안 국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를 던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 공시한 유기농업자재에서 농약 검출?

2. 생태적 가치가 큰 이끼 연구 활성화 필요

3. 부정·불량농약, 끊이지 않음에도 처벌은 미약

4. 농림축산식품 분야 연구비는 눈먼 돈?

5.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수립 필요

6.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환경 이뤄져야..

7. 외부강의·용역 등 수행직원 관리·감독 불철저

8.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화 성공률 제고 위해 농식품모태펀드자금 적극 지원 필요(서면질의용)

1. 정부 공시한 유기농업자재에서 농약 검출?

정부는 ‘17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의 재배면적 비중을 전체 농산물의 15%까지 확대 한다는 계획(’13~‘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13.10, 농식품부)

하지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관련 농자재 부정사용 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면서 친환경농업과 농자재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져 친환경농업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11: 10.2% → ’12: 9.5% →‘13: 8.3%

농촌진흥청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인증농가가 사용하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를 맡고 있음

유기농업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 운영(‘07~)

‘12년부터 정부와 민간 간 역할분담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

정부: 기준설정, 제품 사후관리 및 민간 공시 등 기관 지도·감독

민간: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

현재 강원대, 순천대, 실용화재단 시행

정부가 공시한 유기농업자재의 부적합률이 ‘12년 28.3%, ’13년 14.8%, ‘14년 6월 7.9%로 줄어 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품 수 및 품질검사 결과】

구 분	계	‘11 이전	‘12	‘13	‘14.6월
공시제품수	-	1,417	1,233	1,207	1,290
검사실적 (계획)	659	미검사	60	385	214 (782)
부적합(농약검출)	91 (39)	〃	17 (12)	57 (14)	17 (13)
부적합율(%)	13.8	〃	28.3	14.8	7.9

특히, 불량제품 중에는 농약검출 제품이 42.8%

【불량 유기농업자재 제품의 원인】

계	농약검출	유해성분 기준 초과	유효성분 기준 미달	화학물질 검출	다른 원료 사용	병원성미생물 검출
91건 (100%)	39 (42.8)	22 (24.2)	17 (18.7)	9 (9.9)	3건 (3.3)	1건 (1.1)

* 농약검출 39점 중 식물추출물이 31건임(수입원료 사용 제품)

☞ 정부는 ‘17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을 15%까지 향상시킨다는 계획 하에 친환경 농업을 권장하고 있음. 현재 유기농업자재로 인증 받으면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죠?

☞ 그럼 그걸 보고 농민은 정부가 써도 된다니까 믿고 씀. 그런데 정부가 써도 괜찮다고 공식적으로 게시한 유기농업자재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냐?

(농진청은 ‘12년부터 민간에서 인증업무를 맡고 있다고 변명할 수 있음. 그럴 경우, 그럼 인증업무를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 농민은 농진청 홈페이지에 올린 이상 농진청이 보증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할 수 있음)

☞ 이러한 제품을 친환경 인증농가가 사용하면 친환경농산물에서도 농약이 검출되어 농가는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고, 농산물 판로가 막히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음.

고발당한 유기농자재 업체의 탄식

경남 진주에서 20년 동안 친환경자재를 생산해 온 한상훈 한국바이오케미컬 대표는 5월부터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진딧물 등 해충관리에 사용하는 유기농자재 <충박사>와 <삼충사> 제품에서 ‘아바멕틴’이라는 농약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유기농자재 분석기관인 한 대학에서 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고삼 추출물이 주성분인 원료를 중국과 미얀마 등지에서 수입해 사용해 왔는데, 수입 당시 실시한 대학 검사에서는 원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대표는 “원료로는 이상이 없다고 허가해놓고, 사후관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분석기관의 불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 20년 동안 쌓은 신뢰까지 무너져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농민신문 ‘14.10.1)

☞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수입산 원료의 경우 잔류농약 시험성적 제출이 의무 규정이 아님. 이에 따라 맨 처음 인증시에만 잔류농약 검사를 받고 그 후 동일 외국 회사랑 거래시 잔류농약검사 성적서 미제출)

☞ 공시 이후 수입원료의 잔류 농약 시험 성적 제출이 의무 규정이 아님에 따라 이런 일이 발생. 실제로 농약검출 제품 39건 중 31건이 수입원료를 사용.

이에 따라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매 수입건 별로 잔류 농약 검사 성적서 및 원료 사용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봄. 그렇게 하겠느냐?

<참고 자료>

※ 유기농업자재

천연 식물 추출물, 식물로 만든 퇴비 등 허용된 물질 86종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

· 주요자재: 토양개량(패화석 등), 작물생육(퇴비, 유박 등), 병해충관리(식물추출물, 규산염 등)

- 70종(‘07) → 1,058(’10) → 1,207(‘13)

※ 86종 원료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나무 숯 및 나뭇재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

2. 생태적 가치가 큰 이끼 연구 활성화 필요

☞ 어제 농식품부에서 이동필 장관한테 국내 자연산 이끼의 불법 채취·유통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음.

오늘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산 이끼의 보존·생장 및 확산 연구와 포장, 조경용으로 쓰이는 범용 실용 이끼 연구 추진 의향에 대해서 청장께 질의하겠음.

☞ 먼저 어제 농식품부 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음.

산림 근처 일반 민가에서 불법 채취해서 말리고 있는 자연산 국내 이끼 임

이렇게 묶어서 불법유통 됨.

최종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삼포장재로 사용되어 한번 쓰이고 버려지거나, 조경용으로 쓰임.

이제 어제 농식품부에 한 본 위원의 질의 숙지했으리라 생각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음.

☞ 농진청의 4대 목표 중의 하나가 ‘바이오 기반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죠?

☞ (산림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끼는 토양수분 유지 및 토양 안정화에 지대한 기여를 할 뿐 아니라, 산림 전체의 생물다양성 증진·유지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등 많은 생태적 가치가 있음.

이렇듯 가치가 높은 국내 자연산 이끼의 보존·생장·확산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의향은?

☞ 또한 한번 인삼 포장재 등으로 쓰고 버려지는 이끼의 생태적 보호 측면에서 포장, 조경용 범용 실용이끼를 연구할 의향은?

3. 부정·불량농약, 끊이지 않음에도 처벌은 미약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산물의 피해방지 및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부정·불량농약에 대해 매년 지도·단속을 실시.

또한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최근 5년간 부정·불량 농약 적발 건수는 총488건에 달할 정도로, 부정·불량 농약 유통이 끊이질 않음

【부정·불량농약 유형별 적발건수】

연도	계	부정농약	불량농약	기타 법규위반
2010	87	5	47	35
2011	144	6	11	127
2012	85	7	27	51
2013	75	3	34	38
2014.7	97	2	11	84

올해 1월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농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판매와 사용이 금지된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성분 비선택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보관하다가 적발. 농민신문 ‘13.10.2

그라목손의 경우, 호흡부전 상태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함

부정·불량 농약 유통시 식용에 부적합한 농산물이 생산돼 인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음.

이렇듯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부정·불량농약업체에 대한 처벌은 미약.

부정, 불량 농약을 생산하는 업체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판매,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위반 등으로 2차례 적발되는 사례 발생.

하지만 재범의 경우에도 적발내역이 다르면, 농진청은 개별 적발로 보아 가중처벌을 하지 않음.

☞ 적발내역이 다르다 할지라도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중 처벌을 할 의향은?

☞ 심지어 적발내역이 같은 모 농약사들(대풍 농약사, ‘10년 / 경기대흥종묘농약사, ’11년)의 경우에도 중복 적발되었음에도 처벌내역을 보면 “경고 및 고발”, “과태료”에 그침.

이렇듯 처벌이 약해 부정·불법 농약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것 아니냐? 처벌을 강화할 의향은?

<부정·불량농약 중복 적발업체 현황>

연도	제조(수입)회사	적발내역	처벌내역
2010	치악 종묘사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판매,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위반	경고 및 고발
	대풍 농약사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판매	경고 및 고발
2011	경기 대흥종묘농약사	구매자정보 미기록	과태료
2012	금천농협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판매 농약, 판매 관리인 변경	경고 및 고발
	거상물산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판매,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위반	경고 및 고발
	농우농약사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위반, 약효 부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	경고 및 고발
	대성종묘 농약사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판매,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위반	경고 및 고발
	동서천 농협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판매,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위반	경고 및 고발
	안성과수농협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판매,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위반	경고 및 고발
2013	진상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 판맥관리인 변경신고 위반	경고 및 고발

☞ 농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중국산 밀수농약이 해외를 오가는 보따리상을 중심으로 점조직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농진청의 불법농약유통관리 전담인력은 2명에 불과.

이에 따라 ‘09~’14.7원 밀수농약 적발 건수는 22건에 불과. 효율적인 유통관리체계 정비가 시급

☞ 현재 ‘비료’의 경우 최대 50만원 ‘농약’의 경우 100만원인 부정·불량농약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을 상향할 경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처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부정·불량농약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액 : 신고내용의 경중에 따라

(비료 : 20~50만원,  농 약 : 50~100만원)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 정품가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ㆍ유통 사범 신고 시 최고 400만원의 포상금

<참고 자료>

＊부정농약이란 등록되지 않은 농약, 외국에서 밀수입한 농약, 농약이나 표기내용을 위·변조하여 판매하는 농약, 외관상 정상품 같이 보이나 내용물이 표시내용과 다른 농약 등을 말함

＊불량농약이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시중에 출하한 농약이 운송, 보관 중에 용기나 포장지의 표시사항을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농약이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 직권검사결과 불합격 품목의 동일 모집단 농약 등을 말함

＊기타법 법규위반이란 부정농약(밀수, 무등록), 불량농약(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포장지 위변조 농약)을 제외한 농약관리법 위반사항(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판매업 등록기준 위반, 농약관리법 위반 및 기타)을 말함.

4. 농림축산식품 분야 연구비는 눈먼 돈?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최근 5년간(‘09~’14.6) 농림축산식품 R&D 사업 과제는 총 2,778개로 예산만 6,886억원에 달함.

그 중 중단된 과제는 181개로, 중단된 과제 예산만도 321억4,500만원

【농림축산식품 R&D 사업 추진 및 중단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총 사업 예산	총 과제 수	중단된 과제 예산(%)*	중단된 과제 수(%)
2009년	81,895	510	4,380(5.3)	20(3.9)
2010년	101,206	502	8,330(8.2)	52(10.3)
2011년	118,269	531	8,230(6.9)	52(9.7)
2012년	130,826	520	5,660(4.3)	30(5.7)
2013년	121,187	454	4,705(3.8)	24(5.2)
2014년 6월	135,217	261	840(1.1)	3(0.6)
총합	688,600	2,778	32,145(4.6)	181(6.1)

중단된 과제 중 아무런 성과없이 무책임하게 수행하는 ‘불성실중단’과 ‘협약해약’ 과제의 경우, 출연금을 환수해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별첨1: 중단과제 발생 사유 및 처리방법

그럼에도 불성실중단 및 협약해약 과제의 지원연구비 78억 5,500만원 중 환수액은 9억 8,179만원에 불과(환수율: 12.5%)

*별첨2: 불성실중단 및 협약해약 과제 현황

☞ 성실중단을 제외하더라도 연구개발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해 따낸 뒤, 무책임하게 수행해 아무런 성과가 없는 ‘불성실중단’과 ‘협약해약’의 경우는 출연금을 환수해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그럼에도 환수율은 12.5%에 불과

☞ 미환수사유를 보면 연구자 퇴직, 경영악화 등의 경우도 있는데, 연구과제 공모 선정시부터 이 과제를 끝까지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 심지어 연구비 유용으로 협약이 해약됐음에도 연구비가 환수되지 않은 경우(‘11, 서정덕, 3억원)*도 있음. 담당자는 해당 유용금액을 학교가 반납함에 따라 연구비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

연구 책임자의 유용으로 연구가 중단돼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경우, 징벌적 차원에서 지원 예산 전부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 원장의 견해 및 향후 추진 의향은?

*(‘11년 전주대학교의 경우 자체 감사 결과 주관연구책임자인 서정덕이 연구비를 유용한 것을 적발해, 해당 유용 금액 840만원만 반납. 협약 해약)

완료된 과제의 경우도 민간 기술 이전 저조

중간평가를 통해 연구 실적이 미흡한 과제를 중단시켰으면, 중간 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민간 기술 이전율이 높아야 함에도 57%에 불과

【최근 5년간 민간기술 이전율】

종료년도	완료과제 수(A)	기술이전 건수(B)	기술이전율 (B/A, %)
2009	114	55	48
2010	154	89	58
2011	160	43	27
2012	191	58	30
2013	149	75	50
2014. 06	48	147*	306
계	816	467	57.2

* 수출연구사업단 9개 과제(사업기간 5년) 종료에 따라 기술이전 건수 누적

☞ 중간평가를 통해 연구 실적이 미흡한 과제를 중단시켰으면, 중간 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민간 기술 이전율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현재 절반 가량에 불과(57.25)한데, 향후 민간 기술 이전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 별첨1: 중단과제 발생사유 및 처리방법

□ 중단사유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 제26조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0조에 따른 계속과제의 중간평가결과 불성실·성실·상대중단·과제

불성실중단: 중간평가 결과 평균저점수가 50점 미만인 과제

성실중단: 중간평과 결과 평균점수가 60점미만, 50점 이상인 과제

상대중단: 중간서면평가 결과 60점미만 및 하위 15%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에 대해 “중단”통보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 공개평가를 통해 하위 30%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중단”조치

□ 중간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8조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가능

특히, 연구개발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중간평가 결과 “불성실중단(50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등은 해당 연도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환수

구분	중단사유	참여제한	연구비환수
협약해약	연구수행 포기	3년	총 출연금 전액이내
	협약위반	2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이내
	연구비 용도외 사용	3년~5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역 이내
불성실중단	중간평가결과 50점 미만	3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역 이내
성실중단	중간평가결과 60~50점	1년 이내	-
상대중단	중간평가결과 하위 15%	-	-

※ 별첨2: 불성실중단 및 협약해약 과제 목록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과제명	주관연구 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연 구비	중단 사유	연구비 환수액	미환수시 사유
‘09	한국전통 무김치와 순무김치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억제효능 구명 및 그 억제효능의 강화기술 개발	한국식품연구원	김영진	90,000	불성실중단	-	-
	천연물을 이용한 양계용 항콕시디움제 및 면역증강제 개발 연구사업	경희대학교	주종필	110,000	불성실중단	-	-
	산삼부정근을 이용한 혈행개선 기능성소재 및 축산식품 개발	충북대학교	한은주	300,000	협약해약 (연구책임자 사망)	-	-
‘10	한국 전통 떡볶이의 세계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연구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이상효	200,000	협약해약 (경영악화)	-	-
	농업용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녹조제거장치 개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정광근	160,000	협약해약 (연구책임자 사망)	-	-
	식물을 이용한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연구	포항공과대학교	황인환	800,000	협약해약 (협약의 규정 위반)	330,820	환수완료
‘11	전통 장류를 이용한 자연치즈 개발	㈜한불후치피아	이부웅	450,000	협약해약 (연구비 부적정 사용)	-	채권추심 진행중 (150,000)
	아임계 그린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농산가공부산물 유래 플라보노이드의 고부가 식품소재 개발	서울향료 주식회사	조상우	440,000	협약해약 (연구책임자 퇴사)	124,000	환수완료
	인삼 사포닌 생합성 증대를 위한 작물학적 환경요인과 관련 유전자 구명 및 사포닌 고함유 인삼 생산	부산대학교	이충열	400,000	협약해약 (연구책임자 파면)	90,000	환수완료
	향균펩타이드 함유 친환경 생합성 살균제 개발	㈜캐러스	정남준	495,000	협약해약 (연구비 부적정 사용)	40,000	채권추심 진행중 (25,000)
	식물, 미생물, 담체를 이용하여 대기의 이산화탄소저감과 농촌 하천수의 질소, 인산, 농약 및 중금속 제거 시스템개발	㈜두합크린텍	박진희	440,000	협약해약 (경영악화)	145,296	환수완료
	친환경 자주식 복분자 가지 전정 및 파쇄복합 시스템 개발	전주대학교	서정덕	300,000	협약해약 (연구비 유용)	-	-
	Bacillus를 이용한 식물병 관리용 친환경 미생물농약의 산업화	강원대학교	임춘근	150,000	협약해약 (다른과제 연구비 유용)	100,924	환수완료
‘12	중국 양파 종자 시장 개척과 수입대체용 품종 육성 및 연한 단축을 위한 기술 개발	㈜한터21	최종권	320,000	불성실중단	745.4	채권추심 진행중 (79,254.6)
	사향쥐 추출물을 이용한 바이오신약 소재 개발	부산대학교	강한석	300,000	불성실중단	150,000	환수완료
	김장용 배추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절인 배추 진공저장 기술개발 및 실용화	농업회사법인 매봉합자회사	황정라	240,000	협약해약 (연구비 부정적 사용)	-	채권추심 진행중 (13,846)
	면역활성을 갖는 한국산 개똥쑥(Artemisia annua L.)을 이용한 식품 소재 개발	한스제약	박성태	150,000	협약해약 (책임자 퇴사)	-	-
	살처분대상가축의 이동․처리기술 및 단계별 매뉴얼 개발과 현장적용	축산위생연구소(경기도)	우종태	300,000	협약해약 (책임자 퇴사)	-	-
‘13	건강기능성요거트아이스크림제품생산을위한오버런(30~40%)과제품온도(-7~9℃)의 조건을 갖춘아이스크림제조공정기술 및 온수자동세척시스템이가능한아이스크림제조기기의완제품개발	씨에스스틸	심재운	260,000	협약해약 (폐업)	-	-
	장내병원성세균 억제 및 면역활성 보유 유산균을 이용한 김치상품화기술 개발	㈜오비티	신명수	270,000	협약해약 (경영악화)	-	-
‘14	간기능(지방간)개선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및 사업화	㈜메드빌	홍은경	500,000	협약해약 (경영악화)	-	-
	두릅을활용한당뇨합병안질환치료용식의약신소재개발	㈜메드빌	홍은경	420,000	협약해약 (경영악화)	-	-
	제주형 고부가가치 아열대 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u-IT생장관리시스템	(재)제주테크노파크	석진원	760,000	협약해약 (연구부정행위)	-	-
총계				7,855,000		981,785.4	채권추심 중 (268,100.6)

5.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수립 필요

농진청의 임무는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향상 등임.

파란 장미의 경우 일본에서 14년에 걸쳐 연구해 ‘04년에 개발에 성공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농진청에서도 파란장미와 같은 획기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반드시 필요

☞ 이에 따라 주요 쌀 수출국에 비해 현재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10년 후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등을 연구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 의향은?

‘15년부터 쌀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 쌀 산업의 체질 개선 및 농민들의 불안감 해소 필요

국내쌀은 수입쌀에 비해 주요 쌀 수출국가보다 생산비가 높아 가격 경쟁력 취약.

- 한국(‘13): 2,025(원/kg), 미국: 737, 중국: 450, 태국: 614

☞ (‘13년 기준) kg당 한국의 쌀 가격은 2,025원으로, 미국 737원, 중국 450원, 태국 614원 등 주요 쌀 수출국에 비해 가격차가 2~4배 수준.

이에 따라 우리 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수한 쌀 품종 생산 기술 개발·보급 필요. 그동안 농진청에서 우수한 쌀 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으나 대부분 밥쌀용. 가공용 품종 비율이 낮음.

- 용도별 보급품종 비율: 밥쌀용 90%, 특수용(가공용 등) 10%

* 쌀 소비량 감소 추세

- 1인당 쌀 소비량(kg/년): (‘09) 74 → (’11)71 → (‘13)67

☞ ‘09년 1인당 쌀 소비량이 년간 74kg에서 ’13년 67kg으로 감소 추세. 이에 따라 정부는 아침먹기 운동 등을 통한 쌀 소비 촉진에 힘 쓰고 있음.

농진청은 농진청다운 대책이 필요.

‘65년 식량의 자급자족 달성을 위해 농진청 주관하에 연구가 시작돼 7년만인 72년에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 개발에 성공

☞ 성장발육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 함유율이 일반 쌀보다 30% 더 많은 어린이용인 쌀인 “하이마이”, 위염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없애는데 효과적인 “조생흑찰”* 등과 같이 용도별 맞춤형 기능성·가공성 쌀 개발로 외국산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농촌진흥청 제공 자료

☞ 앞으로 우수한 쌀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로 우리나라 쌀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림.

6.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환경 이뤄져야..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중 제8조 ‘채용공고 및 채용절차’에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

이를 근거로 농진청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공고를 시행하기도 하고 생략한 채 채용하기도 해, 채용 공고 없이 채용된 근로자들의 경우 정당한 채용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사례1: 지난 2월 농진청 원예특작과학원은 본청 직원의 부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 공직 사회의 관피아 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음.

일반 회사의 일용 계약직 채용시에도 홈페이지 등에 채용 공고를 내 최소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되기 마련.

투명·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농진청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농촌 관련 공공기관들이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공고 후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는 대비됨

☞ 문제의 소지가 농후한 채용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 개정하겠나?

7. 외부강의·용역 등 수행직원 관리·감독 불철저

☞ 직무와 관련 없이 출장을 끊고 외부강의를 나가면서 출장비와 강의료를 수령함에도 관리 감독이 잘 되지 않고 있음

감사원의 ‘외부강의․용역 등 수행직원 관리·감독 불철저’ 보고서(‘14.4)에 따르면,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등을 할 때에는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을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 농촌진흥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58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6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등에 따라 소속 직원의 외부 강의나 용역, 출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

농진청 소속 직원 121명이 ‘11년 1월1일부터 ’14년 3월17일까지 사전 결재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적인 업무 출장 등을 이용하여 512건의 외부강의나 용역 등을 함

(※강의료 및 용역료 등 약 3억1100만원)

감사원의 감사 이후 농진청은 내부관리 강화를 위해 △행동강령 개정시행, △청렴 사이버 교육 실시, △부장급 이상은 출강을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신고자 현황 파악과 징계 등 사후처리를 위한 대책은 미흡함.

☞ 외부 기관이 강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경우, 외부기관은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 이를 농진청에 신고된 외부강의 등 목록과 비교하면 미신고자 축출이 가능.

국세청과 협의해 『기타소득 신고자료』를 확보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8. 사업화 성공률 제고 위해,

농식품모태펀드자금 적극 지원 필요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 기술 사업화 촉진 사업(cf. 2013년 74억 9,100만원 / 2014년 89억9100만원)’을 통해 농식품 관련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매출이 발생하도록 재정·금융·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재단의 실제 기술이전 계약유지 건수 대비 사업화 성공률은 2013년 기준으로 25.6%에 불과해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는 통상 50~70%에 달하는 선진국의 연구개발 사업화 성공률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준

【2010∼2013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화 성공률】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제품/서비스화 성공률	16.0	18.2	22.3	25.6

*제품․서비스화 성공률=제품․서비스화 실적/기술이전 계약유지 건수

*국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3.0 기반 특허정보활용 확대방안(안)

[(영국) 70.7%, (미국) 69.3%, (일본) 54.1%], 특허청(’13.12.19)]

☞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성공률이 25%인 사업이라면 예산의 3/4(55억원~65억원)은 헛돈 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일반적인 기술사업화 프로세스에서 농산업체로 이전된 무형의 기술이 제품·서비스화 되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R&D 기획→시제품 제작 및 성능검증→대량생산을 위한 양산화’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함.

☞ 이 과정에서 해당 산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사업화 추가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고 기술사업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기술이전업체(270업체)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10억 미만이 65%, 종업원 10명 미만이 73%를 차지(’12.12))

【농식품산업체 현장조사 결과 실용화 애로요인】

자금부족	시설장비부족	기술부족	인력부족	기타
31%	33%	4.2%	10%	21%

자료: 농촌진흥청 (2014. 1)

실제 농식품산업체 현장조사 결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농식품산업체 중 자금부족을 사업화의 애로 요인으로 선택한 비율이 31%에 달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화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림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식품 모태펀드로부터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2013년 기준으로 농식품 모태펀드에서 사업화 지원은 ㈜헤븐FC ‘국화백마 품종사업화’ 시설투자 10억원이 유일하며, 비율로 보더라도 전체 금액(2013년도 농식품 모태펀드 추가출자액 500억원을 포함하여 총 누계액 2,097억 3,000만원) 중 0.5%만이 농업기술 사업화를 위하여 투입되고 있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재단은 농촌진흥청․농림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농식품모태펀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화 가능성 높은 기술 개발 등의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농식품 국유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도록 노력 할 것.

☞ 아울러, 기술개발 초기 단계부터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하고, 기술개발을 하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사업개선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