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4년 10월 13일(월)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8호 담당 : 한상범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의원, “OECD국가 교과서, 동해ㆍ독도 단독표기 거의 없어”

-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8개 국가 교과서 표기분석결과 공개

- 담당직원 7명 중 4명은 비정규직, 연도별 예산은 10억원 안팎에 불과

OECD 34개 회원국 중 28개국 교과서 지도 상의 '독도ㆍ동해' 표기 내용 분석결과가 공개됐다. 지난 8월 회원국 중 19개 국가의 교과서 분석결과가 공개된 데 이어 9개국이 추가된 것이다.

국회 교문위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OECD 국가 교과서의 독도ㆍ동해 표기현황’을 보면, 독도나 동해로 단독표기한 국가는 거의 없었다. (표1~표3 참조)

‘동해’로 단독표기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터키 2개국인 반면, ‘일본해’로 단독표기한 국가는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일본 등 12개국으로 6배나 많았다. ‘동해ㆍ일본해’로 병기한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9개국이다.

교과서 지도 상에 독도를 표기한 6개국 중 한·일을 제외하면 체코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고, 오스트리아는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했다. 독일은 '리앙크루 락(돌섬)'으로 기재해놨다.

아직 분석을 마치지 않은 6개 국가 중 4개 국가(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의 교과서는 수집 중이며, 2개 국가(노르웨이, 슬로베니아)의 교과서는 분석 중이었다.

아울러 2003년부터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중 하나로 ‘독도ㆍ동해 표기현황’을 조사해온 한국학 중앙연구원은 그간 98개국 2,125권의 교과서를 분석완료했으며, 총 114개국, 7,619여권의 교과서를 수집했다. 하지만 이들 분석결과는 데이터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6~표7 참조)

박주선 의원은 “연구원에 그간 분석된 조사결과를 △독도ㆍ동해 단독표기, △다케시마ㆍ일본해 단독표기, △병기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연구원은 아직까지 통계화하지는 못했다고 답변했다”면서, “분석해놓고 통계화하지 않은 자료는 사실상 무의미한 자료로서 경향성 분석이 불가능하다. 보다 체계적인 정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연구원 내 체계적 정리가 이뤄지지 않음은 물론, 정부간 공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난 2월 18일 외교부에 <각국 교과서 및 교육정보 수집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독일/폴란드 등 66개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용 세계역사, 세계지리, 세계문화, 세계경제 등 사회과 교과서와 △각국의 교육 및 교과서 발행 관련 자료를 4월 27일까지 입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10월 12일 현재 외교부에서 교과서를 보내온 국가는 총 29개국에 불과했다. 이처럼 외교부에서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았음에도 연구원은 후속적인 공문을 보내 해당국가의 교과서를 조속히 입수해 줄 것을 독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총 7명이며, 그 중 4명은 비정규직이다. 연도별 예산 역시 지난 12년간 10억원 안팎(평균 9억 3791만원)에 그쳤다. 연구원은 2015년 사업예산으로 교육부에 34억 5,200만원을 요청했으나, 실제 정부안에는 12억 7,900만원만이 반영됐다.(표4~표5 참조)

박주선 의원은 “독도ㆍ동해 표기는 ‘영토주권’ 문제로 국가의 핵심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직원 배정을 보면 대단히 하찮은 사업처럼 취급되고 있다”면서, “예산과 정원, 그리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국가의 핵심이익인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표1] OECD국가별 독도 표기 현황

구분	국가수	국가명
독도 단독표기	2	한국, 이스라엘
독도/다케시마 병기	1	오스트리아
다케시마 단독표기	1	일본
리앙쿠르락 단독표기	1	독일
표기 없음	18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분석교과서 내 관련내용 없음	5	덴마크, 핀란드, 폴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교과서 미확보	4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현재 분석중인 국가	2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 체코는 독도에 대한 표기는 없으나, 영토표기에 일본영토에 포함시키고 있음

[표2] OECD국가별 동해 표기 현황

구분	국가수	국가명
동해 단독표기	2	한국, 터키
동해/일본해 병기	2	멕시코, 이스라엘
일본해/동해 병기	7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일본해 단독표기	12	벨기에, 칠레, 체코,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분석교과서 내 관련내용 없음	5	덴마크, 핀란드, 폴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교과서 미확보	4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현재 분석중인 국가	2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표3] 미분석 국가의 표기현황 분석 및 제출계획

국가명	현황	계획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현재 수집 중	2015년 상반기 현황 보고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수집 요청	2015년 하반기 현황 보고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현재 분석 중 (현지 인력 활용)	현지 인력 조사내용을 입수 후 현황 보고 (연내 보고 가능)

[표4] 연도별 예결산현황 및 내년도 예산안

										(단위:백만원)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액	920	930	720	1,000	1,000	1,238	849	724	824	794	1,128	1,128
집행액	902	925	7150	994	978	1,209	842.6	715.6	806	781.6	1,108	진행중
잔 액	18	4.6	4.8	5.2	21	28.5	6.3	8.3	17	12	19.9	-
집행율	97.97%	99.5%	99.3%	99.47%	97.88%	97.65%	99.25%	98.84%	97.82%	98.44%	98.23%	-

[표5] 한국바로알리기사업 2015년도 예산요구 과정

	내용	제출시기	요구금액 (백만원)	부처 검토액 (백만원)
1	교육부 최초 요구	4월	3,452	1,000
2	교육부 2차 요구	5월	3,442	1,365
3	교육부 확정	6월	3,442	1,623
4	기재부 1차심의	7월	1,623	1,072
5	기재부 소액사업 심의 결과	9월	1,623	1,279
6	정부안	9월	1,279

[표6] 외국교과서 분석현황 : 총222개국 2,125책
(*중복국가를 제외할 경우: 분석국가는 98개국)

년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국가수	31	12	11	20	24	14	15	20	23	25	27	진행중	222
책수	139	148	87	380	326	68	84	195	197	252	249	-	2,125

[표7] 외국교과서 입수현황 : 총114개국, 7,619권

년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국가수	6	29	16	34	21	25	19	48	36	32	37	35	338
책수	399	1,039	316	1,130	585	364	259	926	578	605	918	500	7,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