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6 (일)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경기광명갑/ 국회산업통상자원위/ 정책위의장)
	문의: 김영민 비서관 ☎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국정감사 보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에너지공기업)

석유, 한전, 광물,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들

줄줄이 해외투자자산 매각한다!

2017년까지 6조3000억원 매각!

석유공사 하베스트에너지 날(NARL)

10분의1 헐값매각은 신호탄에 불과?

- 2017년까지 석유공사 2조7천억, 한전 1조4천3백억, 광물자원공사 1조4    천억, 가스공사 588억원 順

- 백재현 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기재부에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안 분석

○ MB정부시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 공사 등 무리한 퍼주기식 해외자원투자로 부채증가 등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주요 에너지공기업들이 2017년까지 총 6조3000억원의 해외투자자산을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위, 경기광명갑)에 의하면 석유공사, 한전,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박근혜정부의 공기업정상화지침에 따라 올해 2~5월 사이 부채감축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보고서에서 각 기업들은 부채감축을 위한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자본확충, 자산매각 등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자산매각은 성과가 부진한 해외사업들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7년까지 매각하기로 한 해외자산은 석유공사가 ‘17년까지 2조7003억원을 매각하겠다는 데 이어, 한전 1조4294억원, 광물자원공사 1조4000억원, 가스공사 5880억원, 한수원 1435억원, 석탄공사 111억원의 순이였다.

□ ‘14~’17년  해외자산매각계획                                   (단위:억원)

	2014	2015	2016	2017	계
한국석유공사	13,095	7,376	4,277	2,255	27,003
한국전력공사	418	2,734	3,773	7,369	14,294
한국광물자원공사	5,476	912	5,616	1,996	14,000
한국가스공사	2,100	3,780	0	0	5,880
한국수력원자력	1,435				1,435
대한석탄공사	40	60	4	7	111
				계	62,723

(자료:산업부, 백재현의원실 재구성)

○ 2017년까지 2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은 해외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석유공사와 5천880억원을 매각하기로 한 가스공사의 경우, 매각하겠다는 자산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A, B, C, D 등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매각할 해외투자자산들에 대한 구체적계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래첨부참조)

한국전력의 경우 유연탄 및 우라늄 해외사업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혔고, 한수원은 해외우라늄 개발사업을, 광물자원공사는 투자비가 과중하고 성과가 부진한 광물사업을, 석탄공사는 몽골 홋고르 탄광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해외투자자산 매각이 최근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날(NARL)을 당초 매입가격인 1조원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900억원에 헐값매각한 전철을 줄줄이 밟는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새롭게 들어선 박근혜정부는 공기업개혁을 강하게 내세우며, 알짜자산이라도 빨리 매각하여 부채감축 등 정상화에 나설것과, 이에 대한 성과가 부진한 공공기관장은 해임하겠다는 압박을 하고 있다. MB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부채가 급증했으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듯 보이나, 문제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자원 개발사업이나 유전·광산 등 에너지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MB정부의 실패한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을 끌어들였듯, 무리한 묻지마식 해외자원개발사업에도 에너지공기업들을 끌어들여 망가뜨리고 있다”며 “MB정부의 해외투자 비리를 정확히 진상규명하는데 이어, 해외사업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번 하베스트 날(NARL)의 사례처럼 줄줄이 헐값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명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끝 -

[아래 첨부]  부채감축계획(안)상의 해외자산매각 관련부문 발췌

□ 부채감축계획(안)상의 해외자산매각 관련부문 발췌

< 한국가스공사 >

가. 기본방향

◈ 시장상황 등을 고려, 적정가치를 반영한 신속매각 추진

나. 연도별 부채감축 계획                                 (단위 : 억원)

자 산 매각계획	내역	’14		’15	’16	’17	합계
		1~8월	9~12월
국내자산	분당사옥	-	107	963	-	-	1,070
	고성연수원부지	-	20	-	-	-	20
	콘도회원권	-	7	10	8	10	35
해외자산	B9 사업	-	-	3,700	-	-	3,700
	C6 사업	-	2,100	-	-	-	2,100
	D2,D3사업	-	-	80	-	-	80
자산매각 합계		-	2,234	4,753	8	10	7,005

□  해외자산

ㅇ B9 사업 지분 일부 매각

- 운영사의 지위 유지 및 매각가치 제고를 위하여 생산이 개시되는 ‘15년에 보유 지분의 49%까지 매각 추진

* 자원량 평가 및 사업성 제고 노력 등 매각 가능성 조기 검토 시행

ㅇ C6 사업 공동투자 유치

- ‘14년 민간자본 공동투자 유치를 통해 보유 지분의 50%를 매각 추진

* 매각절차는 전략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자 유치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기회를 부여하여 적기에 매각 달성 주력

ㅇ D2,D3 사업 정리

- ‘15년에 공사보유 지분(19%) 100%를 매각 추진

* 해당시장 분석 등 매각 가능성 조기 검토 시행

< 한국광물자원공사 >

ㅇ 해외 출자지분 매각대상 총괄표

(단위 : 억원)

구 분	’14		’15	’16	’17	계
	上	下
高지분 보유 2개 사업	-	-	514	-	1,996	2,510
투자비 과다 2개 사업	-	5,112	-	5,616	-	10,728
비핵심 우량 2개 사업	-	189	398	-	-	587
小지분 생산 1개 사업	-	14	-	-	-	14
기 타 1개 사업	161	-	-	-	-	16
계	161	5,315	912	5,616	1,996	14,000

ㅇ (매각대상 선정기준) ① 전략광물의 안정적 수급과 관련성이 낮은 비핵심자산 ② 투자비 과중 ③ 과다지분·小지분 보유사업 중 매각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

- (1단계) 탐사결과 광황불량 등으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후속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즉시 종료 추진 또는 매각

- (2단계) 전략광물의 안정적 수급과 관련성이 낮은 자산은 우선매각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자주개발률이 높거나(유연탄), 투자비가 편중된 광종(니켈, 동) 중 투자비 과중 또는 과다 지분(30% 이상)보유, 小지분 사업 중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석유공사 >

□ ’14.8월까지 일정

ㅇ 해외사업조정 : A자산 지분, 기타 자산 매각 등 2,393억원

ㅇ 국내사업조정 : A부지 매각 2,300억원

ㅇ 경영효율화 통한 전사적 예산절감 : 352억원

□ 향후 연도별 추진 일정

ㅇ (’14년 9~12월) 자산합리화 및 예산절감 통해 14,636억원 달성

- 해외사업조정 : A, B자산 지분 매각 등 10,702억원

- 국내사업조정 : A, B부지 매각, C자산 사업조정 3,092억원

- 경영효율화 통한 전사적 예산절감 842억원

ㅇ (’15년) 자산합리화 및 예산절감 통해 8,694억원 달성

- 해외사업조정 : A자산, 본사 C자산 지분 매각 등 7,376억원

- 경영효율화 통한 전사적 예산절감 1,318억원

ㅇ (’16년) 자산합리화 및 예산절감 통해 5,688억원 달성

- 해외사업조정 : A자산, 본사 C자산 지분 매각 등 4,277억원

- 경영효율화 통한 전사적 예산절감 1,411억원

ㅇ (’17년) 자산합리화 및 예산절감 통해 3,747억원 달성

- 해외사업조정 : 본사 C자산 지분 매각 등 2,255억원

- 경영효율화 통한 전사적 예산절감 1,492억원

< 대한석탄공사 >

<’14~’17년 부채감축 실행방안 총괄표 (단위:억원) >

구 분		중장기 재 무 관리계획	추가 감축 계획	누계 감축액	’13	‘14		‘15	‘16	‘17
						1~8	9~12
합 계		△428	△1,111	△1,539	181	△246	△382	△328	△164	△172
사업 조정	규모조정	-	△241	△241	-	△32	△25	△75	△58	△51
자산 매각	중복자산 매각 등	△150	△111	△261	-	-	△40	△60	△4	△7
경영 효율화	경비절감	△50	△180	△230	△29	△24	△12	△37	△38	△40
	기타경비, 사업비 절감	△128	△258	△386	△100	△2	△101	△11	△18	△26
수익증대		△100	△182	△282	-	△29	△14	△45	△46	△48
기타		-	△139	△139	310	△159	△190	△100	-	-

* 연도별 감축금액 : 추가 감축계획(1,111억원) 금액, 경비절감에 인건비 반납 등 포함

□ (해외지분 매각) 홋고르 탄광 지분* 매각으로 부채 축소

* 한몽 에너지(국내공동투자 SPC, 석탄공사 지분 60%)에서 탄광 지분 51% 인수하여 운영 중

ㅇ (해외투자지분매각 : △111억원) 몽골 홋고르 탄광지분 매각

< 한국수력원자력 >

2) 자산매각 부문

ㅇ 해외 우라늄 개발사업 구조조정(1,435억원)

* A사업, B사업 : 한국컨소시엄 주관사인 한전의 매각계획에 따라 추진

* C사업 : ‘15년까지 광산개발 지연 또는 초기 투자비 30% 이상 증가시 매도 가능

< 한국전력공사 >

2) 자산매각

나. 연도별 부채감축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14		'15	'16	'17	합계
	1~8	9~12
보유주식	△1,982	△12,537	△1,447	△2,859	△183	△19,008
해외사업		△418	△2,734	△3,773	△7,369	△14,294
본사부지			△2,000	△6,000	△6,000	△14,000
보유부동산	△87	△58	△1,684	△1,311	△48	△3,188
연수시설		△37	△36			△73
합 계	△2,069	△13,050	△7,901	△13,943	△13,600	△50,563

다.  세부 추진방안

보유주식	□전력관련 자회사 경영권유지, 기타 출자회사 전량매각 등
해외사업	□자원사업 중 일부 유연탄 및 우라늄 사업 지분 매각
본사부지	□적법성, 경제성, 적시성 등을 고려 최적매각 추진
보유부동산	□매각 가능성이 큰 부동산 우선매각
연수시설	□임직원 고통분담을 위한 콘도회원권 매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