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부 국 정 감 사
	2014. 10. 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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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교원 명예퇴직, 지방교육 재정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 낮아 신규교사는 교단에 서지 못해

○ 작년 5,370명의 초중등 교원이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남. 그리고 올해 8월 기준으로 13,376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그 중 5,533명이 퇴직이 수용됨.

○ 명예퇴직 제도는 수십년간 교육계에 종사한 교원들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주고 신규교사의 임용기회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도모한 인사정책임.

-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2월)와 하반기(8월) 두차례에 걸쳐 진행됨.

○ 명예퇴직은 오직 한평생을 교직에 헌신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교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임.

- 그러나 현실은 명예퇴직을 하려해도 경쟁률이 치열해 ‘명퇴 대란’이 일고 있음.

○ 문제는 ‘명퇴 대란’에 이은 ‘임용 대란’이 심각하다는 것임.

- 퇴직자 또는 휴직자가 생겨야 신규교사 TO가 생기는데, 명예퇴직이 어려워 가르침에 대한 열정을 가진 신규 교사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는 것임.

- 수십 대 일의 임용시험을 뚫고 합격한 젊은 예비교사들이 가르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교사 개인 차원에서도, 교육계 전체에 있어서도 엄청난 교육력의 낭비임.

<2013~2014.8월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명예퇴직교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신청현황	퇴직현황		연도	신청현황	퇴직현황
전체	2013	5,946	5,370	경기	2013	811	691
	2014	13,376	5,533		2014	2,313	544
서울	2013	1,450	1,237	강원	2013	238	238
	2014	3,644	554		2014	365	339
부산	2013	731	535	충북	2013	242	242
	2014	1,553	582		2014	475	367
대구	2013	289	265	충남	2013	220	219
	2014	596	319		2014	460	339
인천	2013	234	229	전북	2013	272	268
	2014	717	202		2014	571	358
광주	2013	121	121	전남	2013	300	297
	2014	164	164		2014	510	346
대전	2013	110	110	경북	2013	341	341
	2014	331	108		2014	527	527
울산	2013	119	117	경남	2013	372	364
	2014	226	139		2014	771	506
세종	2013	5	5	제주	2013	91	91
	2014	22	21		2014	131	118

○ 실제로 2014학년도 임용 선발인원이 초등 7,386명, 중등 4,631명인데 반해 올해 5월에 예고된 내년도 선발예정인원이 초등 5,874명, 중등 2,918명임.

- 명예퇴직예정자와 신규증원 분은 포함되지 않은 통계라 할지라도 점차 신규임용 인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올해 선발된 인원 중 9월 기준으로 발령되지 않은 교원이 초등 1,627명, 중등 305명, 총 1,932명인 것으로 드러나 ‘명퇴 대란’이 심각한 ‘임용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됨.

	2014년 신규선발	2014년 미발령	2015년 선발예정
초등 예비교사	7,386명	1,627명	5,874명
중등 예비교사	4,631명	305명	2,918명

○ 교원 명예퇴직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임.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때 명예퇴직 수당으로 7,258억원을 배정했으나 전년도 대비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타사업 예산이 부족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32.3% (2,346억원)을 반영하게 됨.

※ 명예퇴직 수당 예산 편성시 작년도 명퇴신청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예산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2년전 신청인원에 따른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임.

○ 지방교육 재정구조의 문제 때문임.

-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박근혜정부의 국책사업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명예퇴직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학교 운영,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 예산이 줄줄이 부족해 재정난이 초래된 것임.

○ 교원의 명예퇴직은 단순한 일이 아님. 우리 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의 사기가 달려있고, 예비교사들의 발령과도 직결되는 문제임.

- 명예퇴직 신청자 가운데 선정되지 못한 교원들의 경우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결국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됨.

○ 교원 명퇴 대란은 단지 올해에만 발생한 사안이 아님. 국가 및 교육감의 교육재정 운영에 따라 언제든지 개선될 수도, 반대로 같은 현상이 재연될 수도 있음.

- 명예퇴직 예산의 경우 지정된 항목 외에 다른 곳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기준 마련)를 마련하고, 교육부는 교원의 명예퇴직을 제대로 예측하고 예산을 확보에 최대한 전원 수용토록 해야 할 것임.

- 교단의 순환과 교직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교육부가 나서주길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