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재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곽형주 비서관
	2014년 10월 16일(목)	연락처	02)784-5392
		관리번호

기재부 질의 국정감사1016 보도자료용 (완).hwp

❖ 박명재 의원 질의자료 ❖

최경환 부총리 취임 3개월, 정책집행의 속도를 올려야 할 때	1

세수부족 만성화, 경각심 필요	2

가계부채 1,040조원,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	4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부채관리	6

정부와 한은 혼연일체로 경제활성화 위해 노력해야	9

강력한 실천으로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야 할 때	10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예산 더 적극 반영해야	11

공공기관 고질병 방만경영 근절해야	13

투명하고 철저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관리필요	15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액 증가	17

지나친 공공기관 독점수수료는 방만경영의 원인	19

최경환 부총리 취임 3개월, 정책집행속도를 올려야 할 때

- 최경환 부총리께서 취임하신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인 규제완화 대책들을 발표하며 의욕을 보여주셨지만,

- 취임 당시보다 주가와 환율 등 금융시장의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고,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 대외악재가 겹치고 국회에서 경기활성화 법안이 표류하면서 최경환 경제팀의 동력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동산 대책, 투자유인대책, 가계소득, 환율정책 등 모두 취임당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 성과와 전망을 국민여러분께 간략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경기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경환노믹스가 경제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위축돼 있던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되더라도 올 하반기 내 실질적인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내년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結>

■ 부총리님이 공·사석을 막론하고 하셨던 말처럼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이 흘러버리지 않도록 최경환노믹스의 강력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경제심리증진과 더불어 정책 집행 속도를 올려야 할 때입니다.

세수부족 만성화, 경각심 필요

□ 올해 세수 부족액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8조6000억원)보다 많은 9조원 안팎으로 사상 최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높음.

➜ 올해 세수결손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9~10조원)

● 올해 세수가 목표에 9조원 미달한다면 내년에는 올해 보다 14조원(6.7%)을 더 거둬야 세수 펑크가 나지 않습니다.

➜ 지금 같은 저성장ㆍ저물가 구조에서는 매우 버겁다고 생각하는데, 달성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경제성장률이 3%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곳저곳에서 새경제팀의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세수결손을 위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증세입니까?

➜ 증세 없는 확장정책은 재정건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당장은 증세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도 저성장ㆍ저물가로 세수결손이 되풀이되면 내년에는 증세하실 생각입니까?

● 대규모 세수결손이 지속되면 빚으로 세수를 메울 수밖에 없음.

- 정부 예상대로 가더라도 내년 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7%로 570조원에 이르게 됨.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구조임.

➜ 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면 세수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눈앞의 경기부양에만 신경을 쓰는 정책은 결코 경제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는 비관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結>

■ 경제 문제는 구조적으로 풀어야 함. 일시적인 재정확대, 통화정책 완화는 당장 문제를 해결할지는 모르지만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는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빠르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심화로 가까운 미래에 재정수요의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음.

- 눈앞의 세수확보와 경기부양에만 신경을 쓰다가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더욱 경각심을 갖고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힘써야 함.

/끝/

가계부채 1,040조원,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

➜ 주요 선진국에선 가계부채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높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가채무(527조), 공공기관 부채(523조), 가계부채(1,040조) 등 3대 부채 규모가 2,090조원을 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8~9월 두 달간 월평균 주택담보대출액은 14조3000억원으로 1~7월 평균치에 비해 4조7000억원가량 늘어났습니다. 30%는 주택 구입 자금으로, 30%는 기존 대출 상환, 40%는 생활비 용도로 썼습니다.

➜ 이는 비교적 저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고금리의 빛을 상환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빛 돌려막기’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 시중은행의 생계형 주택담보대출 : 2011년 43.2% → 2014.6 53.8%

➜ 이성태 前한은총재는 “가계부채 상황은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악화돼 있고, 이대로 가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 KDI 보고서에서도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임계치에 도달했다”라고 밝히는 등 현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금융 안정의 수단으로 가계부채를 억제시켰던 LTV와 DTI를, 가계경기부양 측면만 강조하며 너무 성급하게 완화한 것 아닙니까?

- 제일 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고, 생계형 자금이나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되면 연체 확률이 높고 가계의 빚만 늘어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주택구입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대출증가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結>

●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한 가계부채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저물가 기조 아래 새로운 투자기회 축소로 투자의 한계효율이 저하되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우리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빚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빚을 안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음’. 날로 심각해져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기재부는 낙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끝/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부채관리

● 금융공기업 포함여부

➜ 올해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의 산정 범위는 IMF 등 국제기구가 정하는 기준이 적용된 것이 맞습니까?

➜ 국제기준에 의하면 금융공기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만 포함되고 금융공기업은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융공기업의 경우 예금이 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에 이를 모두 부채로 인식할 경우 국가부채가 과다 계상될 우려가 있어 국가 신인도를 고려해서 제외)

- 하지만, 제외된 금융공기업 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예금보다는 채권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이며,

-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이번에 제외된 금융공기업의 부채가 총 28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금융공기업의 부채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공공부채의 규모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이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 금융공기업이 제외될 경우 국가부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공기업 부채 포함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충당부채 문제

- 공공부문 부채의 범위에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충당부채가 제외되었습니다.

➜ IMF 등 국제기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경우 IMF 등이 정하고 있는 국제기준에는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포함하는 선진국의 사례가 드문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이를 포함하면 국가부채가 과다 계상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호주, 뉴질랜드 등은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등 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하고 있고, 충당부채를 국가부채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EU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을 반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 내부거래 제외 문제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ㆍ공채의 비중이 높은 국가라는 것 알고 계시죠?

- 국제기준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하는 것은 중복계산을 피하기 위한 것이나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0조 원 규모의 국ㆍ공채가 내부거래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정부가 발행한 국ㆍ공채를 국민연금이 보유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향후 국가부채의 현실화를 위하여 내부거래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의 입장은 내부거래가 IMF 등이 정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정하는 바에 부합하며, 연금의 국ㆍ공채 보유 비율이 높은 일본의 경우도 이를 국가부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입장임)

■ 연금의 국공채 비율이 높은 일본의 경우, 국가부채 산정 시 연금부채를 포함하여 산출하고, OECD에 보고하는 자료에만 제외하여 발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結>

■ 우리나라는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나라로 알려져 왔으나 통계의 빈틈 속에 ‘드러나지 않은 부채’가 숨어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부채의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재정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채를 계획적으로 감축하여 국가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끝/

정부와 한은 혼연일체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 부총리님 인사청문회 당시 한국은행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인식의 간극을 좁혀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간극이 좁혀나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얼마 전 미국 워싱턴 IMF(국제통화기금) 연차 총회에 두 분이 하신 경제전망을 두고 ‘동상이몽’이다 ‘불협화음’이다 말이 많습니다. 들어보셨죠?

➜ 부총리님께서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으니,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하다, 지금의 가계부채 수준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입장이시죠?

➜ 그런데, 이주열 총재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가계대출 수준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던데, 두 분의 인식차이를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은과 경제 인식에 큰 차이는 없다지만 경기와 통화정책에 대한 경제수장들의 인식이 더 벌어진다면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結>

■ 지금 나라 경제 안팎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혼연일체로 뛰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부총리 취임 후 한은총재와 경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던 약속 꼭 지켜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실천으로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야 할 때

●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아직도 ‘재벌규제 완화’ 등 80년대식 편향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음.

➜ 역대정부가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그 성과가 미미하지 않았습니까?

➜ 과거와 달리 이번 정부의 이번 규제개혁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경제 활성화, 서민 생활 규제 개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구체적 설명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좋은 규제, 나쁜 규제가 무엇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 좋은 규제 개선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나쁜 규제가 개선됨으로 해서 우리 경제 전반,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結>

□ 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이후 규제시스템을 개혁하고, 규제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행정규제가 15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역대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했었지만 그 성과가 미미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강력한 실천을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예산 더 적극 반영해야

● 2015년 예산을 전년대비 2조2,000억원 늘리며 안전관련 예산 규모 확대를 밝히셨는데, 안전예산 분류기준이 무엇입니까?

(기능별로 7가지로 분류하여 발표함. ①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② 위험시설 기능 강화 ③ 교육․훈련, ④ 안전 R&D, ⑤ 안전기능 보완 지원 ⑥ 재난예방 보완시설 확충, ⑦ 예비비)

- 살처분 보상금을 900억원(150%)늘이고, 복지 정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도 전년보다 801억원(44.1%) 늘었습니다.

➜ 긴급 재난구호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항목이 큰 폭으로 늘어 `안전예산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월호 사태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던 긴급재난구조 예산 증액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방관련 예산 등 당장 시급한 예산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사무 관련예산이 지방사무라고 선을 그으면, 열악한 지자체 예산으로는 비용이 큰 장비도입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 현장의 고충을 감안하여 특수소방차, 소방헬기, 첨단장비의 지자체 구입을 위한 예산에 대해 더 적극적인 반영을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5월 세월호 긴급현안 대정부질의 때, 예산실에 ‘안전예산 심의관’을 설치하여 각 부처 안전예산의 통합관리 및 안전예산확보, 안전예산의 투자성과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건의 드렸습니다.

➜ 당시 현오석 전부총리께서 적극 검토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結>

□ ‘최상의 안전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안전이 있고 복지가 있다는 사고와 함께,“1달러의 예방이 2달러 복구비를 아끼며, 안전이 경제다” 라는 클린턴 정부의 교훈을 되살려, 안전예산의 배분과 편성·관리의 일대 변혁(paradigm shift)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전예산 분류별 예산 규모

(조원)

(조원)	‘14년예산	‘15년안	증감
				(%)
합 계	12.4	14.6	2.2	17.9
①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2.6	3.5	0.9	34.2
② 위험시설 기능 강화	2.6	3.3	0.8	29.3
③ 교육․훈련	0.07	0.11	0.04	60.6
④ 안전 R&D	0.5	0.6	0.1	15.6
⑤ 안전기능 보완 지원	0.6	0.7	0.1	12.7
⑥ 재난예방 보완시설 확충	4.2	4.4	0.2	4.7
⑦ 예비비	1.8	2.0	0.2	9.3

공공기관 고질병 방만경영 근절

□ 감사원이 지난 7일 한국전력 등 20개 공기업과 기업은행 등 13개 금융 공공기관의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음.

➜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결과 검토해 보셨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은 아직도 흔히 말하는‘신의 직장’이고, 지나친 방만경영은 여전하다는 것임.

➜ 한국거래소와 민간증권회사의 평균 인건비 차이가 얼마입니까?

- 한국거래소는 1억1298만 원으로 민간증권회사(6770만 원)보다 배 가까이 많습니다.

- 공공기관들이 부당 지급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과도한 성과급 등 방만 경영으로 낭비한 혈세가 무려 12조2000억여 원입니다.

➜ 작년 국정감사때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지적이 끊이지 않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 “다시는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지시하셨었습니다.

-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장관님께서는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 많이 달라지고 있는 중이라면 내년 국정감사에는 이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여러분들 앞에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 물론 기재부도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노력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 중입니다.

➜ 고질적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이 고쳐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의 공공개혁을 따르는 척만 하고 뒤로는 노조와의 이면 합의 등으로 임금을 과다 인상하는 공공기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의식 결여, 규정과 절차의 무시나 경시, 무리한 외형 확대 집착, 주무 부처의 소극적인 감독과 허술한 제도 등 방만경영 개선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結>

■ 작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523조 원으로 국가채무인 482조 원을 능가합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다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끝/

투명하고 철저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관리필요

□ 공공기관의 기업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을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의 허위공시 및 부실공시가 심각한 수준임.

➜ 올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발표하셨죠? 295개 공공기관 중에 성실공시 기관이 있었습니까?

(성실공시 기관이 하나도 없었음. 4개 기관 기관주의 조치, 291개 기관 불성실공시기관의 지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

- 295개 공공기관 중에 성실공시 기관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이유는 바로 기재부의 점검 소홀에 있습니다.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성실공시 기관이 80% 이상이었다가 2013년에 단 하나의 기관도 성실공시 기관이 없었습니다.

➜ 부총리님, 09년부터 4년 동안 80% 이상의 공공기관이 성실공시를 하다가 13년에 갑자기 성실공시를 단 하나의 기관도 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 공공기관이 과거보다 경영정보를 불성실하게 공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과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대해 점검을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도 정확한 경영정보 공개가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도 동의하시는지요?

- 기획재정부의 점검이 비상시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개선되지 못하던 중에 2013년 전문가가 투입된 일제점검에 의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부정확성과 신뢰성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 현재의 일제점검 보다는 상시점검방식을 통해 공시정보의 누락, 입력오류를 찾아 상시적으로 공시내용을 수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結>

□ 공공기관 개혁은 정확한 정보공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시점검시스템을 통하여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경영공시를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본 의원이 지난 8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으니 적극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대한 점검 결과>

(단위 : 점, %)
구분		성실 공시	기관 주의	불성실공시기관지정					계
		10점 이하	11~20점	21~50점	51~100점	101~150점	151~200점	200점 초과
2009	기관수	287	10	0	0	0	0	0	297
	비율(%)	96.6	3.4	0	0	0	0	0	100
2010	기관수	280	4	0	0	0	0	0	284
	비율(%)	98.6	1.4	0	0	0	0	0	100
2011	기관수	286	0	0	0	0	0	0	286
	비율(%)	100	0	0	0	0	0	0	100
2012	기관수	232	43	13	0	0	0	0	288
	비율(%)	80.6	14.9	4.5	0	0	0	0	100
2013	기관수	0	4	20	105	110	41	15	295
	비율(%)	0	1.4	6.8	35.6	37.3	13.9	5.1	10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결산 평가

공공기관 세무조사 세부내역 공개해야

□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총 180건으로 1조 3천억원의 추징세액을 징수했습니다.

➜ 기관당 연평균 추징세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공공기관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는 18건, 연평균 추징세액은 1,300억원,  기관당 연평균 추징세액은 72.2억원이나 됩니다.

➜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로 추징액이 1조 3000억원에 달하고, 전년대비 추징액이 4배나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일각에서는 세수부족으로 ‘공공기관 쥐어짜기’를 한 것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아니라면, 전년보다 4배가 증가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조사대상기관의 규모가 큰 기관이 많이 조사받게 되면 추징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함)

➜ 2013년 21건의 조사건수에 대한 추징기관과 사유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국정감사 자료요구에도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추징기관과 추징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을 개별납세자로 취급하여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므로 일반 민간기업과는 차별성을 두어야 합니다.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 납세정보를 공개하면서도 국세청이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結>

□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조사건수	180	28	16	8	17	18	10	25	22	15	21
추징세액	13,003	375	247	998	4,138	1,285	469	1,534	1,057	596	2,304
1건당 평균 추징세액	72.2	13.4	15.4	124.8	243.4	71.4	46.9	61.4	48.0	39.7	109.7
자료 : 국세청

지나친 공공기관 독점수수료는 방만경영의 원인

□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출연금, 보조금 등의 직접적 지원 외에 간접적 지원인 위탁·독점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위탁·독점 수수료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매년 2조원 이상의 규모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 첫 번째는 복리후생비가 높은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이라는 것이고,

- 두 번째는 과도한 위탁·독점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 국민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수수료는 합리적인 원가와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기관은 해당 수수료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지난 7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공공기관들이 남는 예산으로 상품권·TV·태블릿PC도 편법 지급하는 등 고질적 관행이나 불법, 편법을 이용한 복리후생비 과다지급 행태가 적발됐습니다.

➜ 공공기관의 과도한 위탁 독점 수수료는 기관 내의 여유 자산을 증가시키고, 이는 기관에 과도한 복리후생을 만드는 등 방만경영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시죠?

<結>

□ 과도한 수수료 산정은 그 수익이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만경영을 초래하고, 과소한 수수료 산정은 원가에 대한 차액을 정부에서 부담하게 됨으로써, 실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주무부처의 주기적인 검토를 의무화하고,

- 수수료 기준의 협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수수료 규모에 대한 통계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수수료 제도의 운영개선은 물론 불필요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 3월 본의원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

<공공기관 위탁·독점 수수료 규모>

(단위 : 억원,%)

2008(A)	2009	2010	2011	2012(B)	증감액(B-A)	증감율
20,747	22,563	25,888	28,535	28,770	8,023	38.7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