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부 국 정 감 사
	2014. 10. 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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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정치적인 학과 신설

정치적 시류에 편승해 학과 운영하는 대학들

○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며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힘. 이에 교육부는 올해 2월 통일․안보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함.

- 올해 1월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있은 후 남북관계 개선, 상호 비방․중상 중단, 이산가족 상봉 등 2개 사항에 합의했고 8월 11일 북한에 2차 남복 고위급 접촉을 제의한 바 있음.

○ 최근 6년여 동안 냉각됐던 남북 관계가 해빙될 조짐이 보여 대학가에서는 ‘통일’과 ‘북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숭실대는 ‘숭실평화통일연구소’를 4월에 개소했고, 학부 과정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목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지정함.

- 건국대는 ‘통일인문학’ 과정을 대학원에 신설해 석․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함.

- 경희대는 전공과 무관하게 이수해야 하는 교양교육과정인 후마니타스칼리지에 ‘북한의 이해’라는 과목을 신설함.

- 성균관대는 대학원 과정에 ‘남북한 관계 연구론’ 수업을 개설할 것으로 밝혀짐.

○ 이러한 현상은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학과가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되며 내리막길을 걸었던 것과는 상반됨.

○ 대학에서 분단의 현실을 고민하고, 통일에 대한 학문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통일’과 ‘북한’에 대한 대학의 관심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 아닐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1990년대 중반 탈냉전 분위기를 타고 ‘북한학과’신설이 확산됐었음.

- 1994년 동국대, 1995년 명지대, 1996년 관동대, 1997년 고려대, 1998년 조선대․선문대 등이 학부 과정에 북한학과를 신설했음.

- 2000년, 서울대․이화여대․홍익대․성균관대․서강대․동국대․한국외대․숭실대가 북한대학과 학술교류 추진하고 북한에 대학을 건립하는 등 북한 대학과의 교류가 확산됐음.

2000.6.16. 연합뉴스

◦숭실대 : 평양 및 인근지역에 평양캠퍼스 또는 분교 설립

◦서울대 : 김일성대학과 학문 및 교수, 학생교류 추진

◦이화여대 : 북한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 김일성 대학 방문, 토론회 개최

◦홍익대 : 평양예술대학과 공동으로 작품전시회 개최

◦성균관대 : 공동 학술회의 개최

◦서강대 및 동국대 신문사 : 북한 방문, 북한 대학생활 등 취재

◦한국외대 : 북한측에 학술교류협정서 발송

○ 이러한 대학들의 움직임은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결과물이었음. 그러나 이런 계획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짐.

- 1999년 조선대 북한학과 신설 1년만에 폐지, 2006년 관동대 북한학과가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폐지, 2008년 선문대 북한학과는 동북아학과로 개편, 2010년 명지대는 정치외교학과로 통폐합됨.

- 현재는 전국 대학 가운데 동국대와 고려대만 북한학과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 동국대 북한학과도 2011년 구조조정 논란으로 몸살을 앓기도 했음.

○ 정치적 시류에 편승해 만든 학과라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아 폐지되거나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자 학과가 폐지되는 등 정치적 상황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 여부가 학과 존폐에 영향을 미침.

○ 올해 기준으로 대교협 입시사이트에서 ‘군사학과’로 검색하면 16개 대학이 검색되고, ‘국방’을 검색하면 10개 대학이 검색됨.

- 이 가운데 20개 학과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에 신설됐고, 17개 학과는 2011년 이후에 신설됨.

○ 북한학과와 군사학과는 그 자체로 학문적 가치가 있으며, 학과 신설과 통폐합에 대한 결정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음.

- 그러나 대학들이 추진한 학과 신증설이나 통폐합이 분명 정치적 흐름을 타고 있는 것 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

○ 최근 대학가에 불고 있는 ‘통일’에 대한 바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이나 남북고위급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대학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임.

- 동시에 과거 북한학과가 걸어왔던 것처럼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학과가 통폐합되거나 폐지되는 등 소용돌이 칠 수도 있음.

○ 작년 서울대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영학과’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없던 일로 한 적이 있음.

- 서울대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인재 육성을 위해 ‘창조경영학과’ 신설 계획을 갖고 청와대 국정기획․미래전략․교육문화 수석과 교육부 장관을 몇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짐.

○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학과의 신설과 통폐합은 대학의 자율에 있음. 그러나 시류에 편승한 일회성 조치로 일반의 상식을 넘어선 학과 운영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대학의 최소한 양심을 어기는 것이라고 봄.

- 최소한 학문 영역에서만큼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함. 교육부장관은 대학 총장들에게 이 뜻을 분명하게 전하고, 학과의 존폐가 정치적 시류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