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2-784-7380)

철도 터널 ‘안전 무방비’, 소화기 설치율 45%에 그쳐

대피로 설치 대상 터널 106개소 중 43개소 미설치, 설치율 59%

박수현 의원, “철도 제2세월호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길이 1km 이상의 터널은 사고 및 화재대응설비 등의 방재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나 미설치된 곳이 상당수여서 사고 발생 시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터널별 방재시설 미설치 현황’에 따르면 고속철도가 다니는 고속선 터널 32개소는 방재시설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었으나 일반철도가 다니는 일반선 터널 106개소의 일부는 유도표시등, 소화기, 대피로, 비상조명등, 방재구난지역, 연결송수관 등의 방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도표시등, 소화기, 대피로, 비상조명등은 전체 터널에 설치되어야 하나 106개 터널 31개소에 유도표시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58개소에는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43개소에는 대피로가 없었고, 30개소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안전분석에 의거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방재구난지역은 대상 터널 95개소 중  41개소만 설치되어 있었고, 연결송수관은 30개소 중 24개소만 설치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안전성 분석을 시행해 결과에 따라 연차별로 시설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소화기마저 설치되지 않은 터널도 58개소에 달해 국민이 믿고 탈 수 있는 철도를 만들겠다는 공단의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박수현 의원은 “규정에 의해 반드시 갖춰야 할 방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터널 내 사고 및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공단은 예산 탓만 하지 말고 시급히 방재시설을 설치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철도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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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터널별 방재시설 미설치 현황

◦ 터널(1km이상) 방재설비 현황(사고 및 화재대응설비)

구분	일반선(106개소)			고속선(32개소)			비고
	대상	설치	미설치	대상	설치	미설치
비상통신장치	106	106	-	32	32	-	전체
방호스위치	-	3	-	32	32	-	고속선만 해당
유도표시등	106	75	31	32	32	-	전체
소화기	106	48	58	32	32	-	전체
대피로	106	63	43	32	32	-	전체
비상조명등	106	76	30	32	32	-	전체
경사갱	5	5	-	6	6	-	안전성분석에 의거
수직갱	7	7	-	3	3	-	안전성분석에 의거
제연설비	7	7	-	5	5	-	안전성분석에 의거
배연설비	12	12	-	-	-	-	안전석분석에 의거
방재구난지역	95	41	54	31	31	-	부득이한 경우 헬기장설치
연결송수관	30	6	24	14	14	-	안전석분석에 의거
	686	449	240	251	251	0

* 미설치 개소 방재시설개량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중

□ 설치기준

◦ “철도안전법” 및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적용

- 방재기준 제정(‘06.9.22) 이전에 준공된 터널에 대하여는 안전성 분석을 시행  하여 결과에 따라 연차별로 시설 보완 중에 있으며

- 기준 제정 이후 건설되는 터널은 설계시 안전성 분석을 시행 설치

◦ 대상개소

- 철도터널 전체 총684개소(일반철도 593개소, 고속철도는 91개소)중 방재시설 설치대상 터널 총 138개소(일반 106개소, 고속 32개소)

* 설치대상 터널 : 터널연장이 1㎞이상 (철도시설의 기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