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 10. 20(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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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왕십리역 사고 주원인, 예산핑계로 열차 교체 기간 연장 탓

- ’99년 수립 된 열차 개량(ATO) 세 차례 연장으로 477명부상 28억 2600손실

- 경영 효율화에만 집착, 1일 187만명 이용 2호선 승객 안전 뒷전

○ 10월 20일(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지난 5월 2일 발생한 상왕십리역 열차 충돌사고의 핵심원인으로 “서울메트로가 예산과다소요를 이유로 신호시스템변경을 미루다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음.

○ 지난 5월 2일, 477명의 인적피해와 28억2,600만원의 물적 피해를 야기한 서울메트로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충돌 사고 발생의 핵심 원인은

- 서울시가 ’99년에 계획을 수립, 201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신호시스템 및 열차개량 계획(ATS→ATO로 변경)’을, 서울메트로가 예산과다 소요를 이유로 세 차례(14년)나 변경․연장하면서 신호시스템(ATS/ATO)이 서로 다른 열차를 장기간 혼용․운행하면서 안전성과 지상신호 설비의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남.

‘지하철운영개선방안’(1999.7)의 총8개 과제 중 1개,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

ATS(Automatic Train Stop,열차자동정지장치), ATO(Automatic Train Operation,열차자동운전장치)

2014.9.30.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 2005년 단 1번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조가 서로 다른 ATS/ATO차량의 병용운전 기간을 최장 14년까지 연장 결정

<2호선 열차신호시스템 개량계획 변경 내역>

	서울시 계획 (’99~’00)	서울메트로 1차변경(’04.4)	서울메트로 2차 변경(’06.3)	서울메트로 3차 변경(’13.9)
ATO지상장치 개량	2006년 완료	2005년 완료
ATO차량 투입	2010년 완료	2008년까지	2020년까지	2024년까지
시스템혼용기간	4년 6개월	2년 2개월로 단축	10년 연장	최대 14년 연장
소요 비용	총 4,631억원
비 고			’05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용역결과 반영(저항제어차량 ATO개조불가능, 쵸파제어차량 ATO개조비용 1,183억 과다)

(* 서울 메트로,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 자료 재구성)

○ 이 외에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보고서’에 따르면,

- ATS신호기 현시상태를 관제사가 확인할 수 없는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의 문제, 신호변경 작업 기간 중 작업통제 미이행, 을지로입구역 연동제어장치의 설계․제작 상의 문제, ATS연동장치의 통신회선 구성 오류, 기관사와 관제사 간의 보고 불이행 등 시스템과 운영 등 전 분야에 걸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99년에 계획을 수립, 2010년까지 종료하기로 한 2호선 열차 신호개량(ATS→ATO)’사업을 서울메트로가 세 차례나 연장하도록 둔 것은 예산 탓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경영효율만 고려, 1일 평균 187만명이 이용하는 2호선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음.

○ 또한 “서울시나 서울메트로가 시스템이 다른 ATS/ATO차량의 병용운전에 따른 안전성 문제, 지상 신호설비의 관리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차량을 교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예산확보 대책을 수립했어야 했다”면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업무 소홀을 지적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