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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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6)

초 저출산 심화․고령화 급진전으로 국가경쟁력 저하 초래, 대책 마련 필요

<주 요 내 용>

‣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저출산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도 10년 넘게 지속

‣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초래 → 지속적 경제성장을 저해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노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2014년 10월 14일(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초저출산 고령화 현상 심화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저출산은 OECD 국가 대부분의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도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인구구조의 변동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가져와 2016년에는 3,704만명으로 예상되지만, 2060년에는 2,187만명으로 절반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총부양비 증가와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지속적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명수 의원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노동투입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돌아섬으로써 잠재성장률 하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책수립을 하라.”고 촉구하였다.

<참고자료 1> 출산율 변화 추이

<참고자료 2> 인구구조 변화 추이

<참고자료 3>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12. OECD)

잠재성장률 전망(단위 : %)	일인당 소득 잠재성장률 전망(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