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담당: 유방 비서 (010-4846-6401)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싱크홀, 지하공간정보지도 만들어야

- 석촌호수 싱크홀 사고 후 4개월, 원인 제각각, 지하정보 통합관리 기관 없어

- 박수현 의원 “지하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해야 ”

지난 6월 발생한 석촌동 싱크홀 발생 관련 원인이 수개월이 지나도 밝혀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도로상 동공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생원인이 침수방지공사, 상수도 파열, 하수도 확관 공사, 지하철 공사 등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지하공사에 대한 통합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원인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싱크홀 및 동공발생 특별관리를 위해 도로함몰 이력관리, 사전 탐지활동 강화, 운전자 등을 활용한 싱크홀 신고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사고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경우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 지반함몰 발생을 예측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반함몰 조사 사업을 매년 시행하여 지표침하에 대한 연구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이번 석촌호수 싱크홀 관련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하공간 정보수집에 관한 세밀한 기준이 없고 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지하공사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 주체가 없어 지하공간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굴착공사현장 범정부 민관합동팀은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구상을 발표하였으며 지하공간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의원은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싱크홀 발생 건수는 매년 25%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만 바라보지 말고 서울특별시가 나서서 지하정보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철저한 원인규명 없이 급하게 복구만하는 대책은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공간정보 지도작성으로 지역별 지반 상태와 지하수 정보 등의 데이터 축적과 연구기술 향상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