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국정원 대선개입 심리전단 요원 31명, 기소해야

- 구 공직선거법(2012.1.17. 시행) 제85조 1항 적용해야

<현 황>

□ 서울중앙지법이 인정한 국정원법 위반 국정원 직원 등 31명 고발

o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여론공작 활동을 벌였지만 검찰에 입건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직원 등 31명에 대해 14일 참여연대가 10월 14일 고발장을 제출함.

-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김 아무개 직원 등 6명과 안보3팀 직원 및 외부조력자 25명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

- 이들은 모두 지난 9월 11일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사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가 판결문에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따라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해 정치에 관여했다고 적시한 이들임.

- 판결문에는 국정원 안보5팀 직원들은 175개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안보3팀은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디 117개를 활용해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및 정치인들을 반대·비판하는 정치관여 활동을 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입건하거나 기소하지 않음. 또한 국정원 직원에 대해 국정원 자체의 징계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음.

o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및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참여연대는 이들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이 마땅히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

- 김하영 안보3팀 직원 등 기소유예됐던 3명에 대해선 이미 고발이 돼 있어 이번 고발에선 제외됐지만, 참여연대는 이들에 대한 기소도 촉구함.

o 고발장을 제출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검찰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법 행위를 실행한 국정원 직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들 직원들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원 전 원장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검찰 수사 때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원 전 원장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함.

-  또 "이런 상황을 종합 고려해서 이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고 더 이상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게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들을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 의>

서울중앙지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음. 이에 따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적 지시에 따라 불법 댓글을 단 심리전단 요원들의 활동도 모두 범죄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원법을 위반한 국정원 심리전단요원에 대해 인지수사를 지휘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국정원직원 김아영 또한 재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