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24일 (금)	담당 : 최원석 비서관 (010-5257-3702)	총 : 3매

품질 개선에 관심 없는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적발도 17건…, 일반 정유보다 높아

석유 품질개선 10%만 참여 가짜석유 근절 공염불

박완주 의원,“품질보증프로그램 의무화 방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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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이 운영하는 품질보증프로그램에 알뜰주유소의 참여율이 저조해 가짜 석유 근절대책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석유공사와 석유관리원이 제출한 ‘자영알뜰주유소 품질보증 프로그램 및 보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입률은 22.7%, 수급보고전산화는 10%에 불과했다.[표 1,2 참조]

품질보증프로그램과 수급보고 전산화는 석유관리원과 협약을 통한 품질보증 및 실시간 수급거래 상황 정보관리 시스템으로서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이다.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취급,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적발건수는 2014년 10월 현재 17건으로 수급보고 전산화 대상 자영알뜰주유소 443개소의 약 3.8%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유사 평균 1.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표 3 참조]

가짜석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영알뜰주유소의 품질보증프로그램과 수급보고 전산화에 대한 참여율을 높여야 하지만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가짜석유 근절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에서 저렴하게 휘발류와 경유를 공급받고 시설개선으로 연간 3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아 지난해 폐지된 품질보증프로그램 의무화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타깃으로 가짜 석유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알뜰주유소조차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박완주 의원은“정부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 가짜석유가 일반정유사 보다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품질보증 프로그램과 전산보고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

[표 1]   < 자영알뜰주유소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 현황 (’14.10.20 기준) >

(단위 : 개소)

전체	자가				타인임차 (가입불가)	전체대비 (B/A)
	가입(A)	미가입	계(B)	가입율(A/B)
440	100	218	318	31.4%	122	22.7%

자료: 한국석유공사

[표 2]           < 보고방법별 주유소 보고현황(38주차 기준) >

(단위 : 업소, %)

구분	보고대상	보고방법
		전산	전자	서면	계
NH(농협)	503	387(76.9%)	104	10	501
EX(도로공사)	154	33(21.4%)	118	3	154
자영(석유공사)	443	44(9.9%)	321	75	440
합계	1,100	464(42.5%)	543	88	1,095

자료: 한국석유관리원

[표 3]       <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적발 현황 >

연도	적발유형	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	계
2012	가짜석유(제29조) 행위금지(제39조) 품질부적합(제27조)	1 0 3	0 0 2	0 0 0	1 0 5
	소 계	4	2	0	6
2013	가짜석유(제29조) 행위금지(제39조) 품질부적합(제27조)	6 5 3	0 1 0	1 0 2	7 6 5
	소 계	14	1	3	18
2014	가짜석유(제29조) 행위금지(제39조) 품질부적합(제27조)	10 2 4	0 0 0	1 0 0	11 2 4
	소 계	16	0	1	17
합 계		34	3	4	41

자료: 한국석유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