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10.27. (월)	담당: 정기원 비서

도서관지원센터 예산 학교당 34만 1천원,

0원인 곳도 있어

전국 학교도서관 수 대비 전담인력 비율 38%, 정규직은 6.4%에 불과

전국 학교도서관 26%는 학부모에게도 개방 안해

❏ 국회 유은혜 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일산동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학교도서관의 평균 전담 인력 배치 비율은 38%에 그쳤다.

❏ 「학교도서관진흥법」제3조 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 동법 제11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광역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시·도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이를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실제로 전국의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 확보 현황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전국 각 시·도 교육청들의 평균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한 곳은 세종(6.4%)시로 울산(7.9%), 경북(8%) 이 뒤를 이었다. 도서관 전담인력의 배치 비율이 높은 곳은 광주(93.9%), 서울(91.8%), 경기(91.4%) 순이었다. 그러나 광주시, 서울시, 경기도의 경우에도 정규직인 사서교사나 사서직원보다 학교회계직원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중 학교회계직원의 비중은 경기가 95.3%, 광주가 90.7%, 서울은 83.4%를 차지하고 있었다. 강원 (91.4%), 대구 (90.4%), 충북 (84.9%), 인천 (84.5%) 역시 학교회계직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시·도 교육청별 학교 도서관 전담 인력 현황>

	도서관 수	전담 인력	설치수대비 도서관전담인력	정규직 인력	도서관 수 대비 정규직 인력 비율	도서관 전담인력 중 사서교사 비율
						정규직	계약직	총합
서울	1320	1,212	91.8%	200	15.2%	15.9%	0.1%	16.0%
부산	628	277	44.1%	48	7.6%	14.8%	0.0%	14.8%
대구	443	323	72.9%	30	6.8%	8.7%	0.3%	9.0%
인천	504	226	44.8%	35	6.9%	15.0%	0.0%	15.0%
광주	310	291	93.9%	27	8.7%	9.3%	0.0%	9.3%
대전	298	52	17.4%	22	7.4%	42.3%	0.0%	42.3%
울산	240	19	7.9%	17	7.1%	89.5%	0.0%	89.5%
세종	47	3	6.4%	3	6.4%	100.0%	0.0%	100.0%
경기	2,263	2,068	91.4%	97	4.3%	4.6%	0.0%	4.6%
강원	636	301	47.3%	26	4.1%	8.6%	0.0%	8.6%
충북	476	152	31.9%	23	4.8%	15.1%	0.0%	15.1%
충남	714	176	24.6%	30	4.2%	17.0%	1.7%	18.8%
전북	753	100	13.3%	40	5.3%	40.0%	4.0%	44.0%
전남	828	70	8.5%	36	4.3%	51.4%	2.9%	54.3%
경북	948	76	8.0%	50	5.3%	61.8%	15.8%	77.6%
경남	952	304	31.9%	41	4.3%	13.5%	7.2%	20.7%
제주	188	17	9.0%	12	6.4%	70.6%	5.9%	76.5%
계	11,548	5,667	38.0%	737	6.4%	34.0%	2.2%	36.2%

❏ 전체 학교도서관 수 대비 정규직 직원(사서 교사+사서 직원) 의 비율 역시 매우 낮았다. 강원은 전체 636개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정규직원 수가 26명으로 4.1%밖에 되지 않았다. 충남은 714개 중에 30명으로 4.2%, 전남은 828개 중 36명으로 4.3% 등, 경기 역시 2068개의 학교도서관 중 4.3%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총 5,667개의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정규직 전담 직원은 737명으로 6.4%에 불과했다.

❏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는 교육청들의 무신경함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 제2항은 교육감이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상호 협력을 위해 시·도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 도서관 지원센터가 설치되기는 했으나 일부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도서관 지원센터는 총 69개였으며, 예산은 39억 4,774만원이었다. 한 지원센터당 평균 5,721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한 것이다. 전국 11,548개 학교도서관 기준으로는 도서관 1곳당 약 34만 1천원이었다. 광주 교육청은 아예 사용 예산이 0원이었다.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이 도서관지원센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센터의 충분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표2. 시·도 교육청별 도서관 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명, 천원)

교육청명	지원센터 수	인력 현황		총 운영 예산
		정규직	비정규직
서울	6	29	0	193,223
부산	2	2	0	143,795
대구	1	1	0	38,496
인천	2	2	0	21,260
광주	1	3	0	0
대전	1	1	0	182,020
울산	1	3	0	110,320
세종	1	2	0	81,900
경기	1	5	0	1,057,799
강원	17	17	0	256,037
충북	1	2	0	130,880
충남	6	6	1	22,808
전북	1	1	0	1,840
전남	3	3	0	864,058
경북	5	0	10	370,179
경남	19	19	9	295,901
제주	1	1	1	177,224
계	69	97	21	7,225,119

❏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수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5명, 강원도와 제주도가 각각 2명씩 학교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단 1명이었다. 그것도 인천, 광주, 울산, 세종시는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었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 또한 학교도서관이 아직은 지역 사회에 폐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진흥법」제6조 제2항은 학교도서관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한 10,360개 학교 중 26%인 2,598개 학교에서 지역 주민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전혀 개방을 하지 않고 있었다. 지역주민들에게도 모두 개방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은 3,994개로 34.5%였다. 학교도서관은 교육청은 물론 지자체의 지원으로도 설립된 것인 만큼, 학생 안전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지역사회에도 개방해 주민들의 지식·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학부모 에게만 개방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 개방	개방 안함	합계	학부모 에게만 개방	학부모및 지역주민에개방	개방안함
서울	412	54	130	596	69.13%	9.06%	21.81%
부산	128	319	182	629	20.35%	50.72%	28.93%
대구	234	95	114	443	52.82%	21.44%	25.73%
인천	203	188	109	500	40.60%	37.60%	21.80%
광주	210	75	25	310	67.74%	24.19%	8.06%
대전	124	111	63	298	41.61%	37.25%	21.14%
울산	86	108	46	240	35.83%	45.00%	19.17%
세종	20	11	16	47	42.55%	23.40%	34.04%
경기	496	1266	44	1806	27.46%	70.10%	2.44%
강원	189	228	219	636	29.72%	35.85%	34.43%
충북	162	149	165	476	34.03%	31.30%	34.66%
충남	281	281	147	709	39.63%	39.63%	20.73%
전북	245	183	325	753	32.54%	24.30%	43.16%
전남	259	241	329	829	31.24%	29.07%	39.69%
경북	295	260	393	948	31.12%	27.43%	41.46%
경남	350	344	258	952	36.76%	36.13%	27.10%
제주	74	81	33	188	39.36%	43.09%	17.55%
계	3,768	3,994	2,598	10,360	39.56%	34.45%	26.00%

<표3. 시·도 교육청별 도서관 개방 현황>

❏ 유은혜 의원은 “학교당 5천여만원씩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정부의 방치로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도서관과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교육이 혁신교육의 일반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차별화된 학교도서관 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