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원금감면 혜택의 필요성

- 채무자 재기 지원위해 적극 검토해야 -

□ 현황

○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채무초과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과 사회복귀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신보에서도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여러가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용.

○ 연체 채무를 감면해주고, 장기간에 걸쳐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음.

※구상채권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보 자체 채무조정 건수 (단위：건, 명,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9월말
채무조정 승인(A)	1,429	1,536	2,006	2,806	2,206
개인채무자 수(B)	48,504	41,177	40,019	39,938	39,312
비 중(B/A)	2.9	3.7	5.0	7.0	5.6

□ 문제점

○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중 경기침체로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장기연체자가 발생.

○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장기연체자의 사고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자산관리공사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안정적인 채권확보를 위해 원금 채무를 감면해주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은 장기연체 채무에 대해 여전히 전체 채무자 대비 채무조정 수혜자의 비중이 낮은 편이며, 상환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함

□ 질의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신보는 연대 보증인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하여 상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원금감면을 허용하고 있죠?

○ 여전히 전체 채무자 대비 채무조정 수혜자의 비중이 낮은 편이며, 상환능력이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고, 기업 회생이나, 개인회생절차, 신용회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주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 상환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만 채무감면을 해주고 상환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의 채권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것은 안정적인 채권확보를 위해 취하는 정책으로 인해 상환의지를 가진 선량한 이를 장기연체자로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회피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심활동을 이어가되,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리금 균등분활 상환이나 원금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채무자의 재기도 돕고 신보 구상권 회수에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이사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장기연체자의 사고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자산관리공사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원금 채무를 감면 해주는 시스템을 취하는 것 보다는 신보에서 장기연체자에 대한 원리금 균등분활 상환이나 원금 일부 감면을 해줌으로서 조속한 채권회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보증 사고에 대한 손실을 줄이는 게 신보의 구상권 회수에도 유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