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최근 5년간 연간 8만대, 화물적재불량으로 적발

최근 5년간 낙하물 교통사고 199건 발생, 64명 부상

박수현 의원, “적재불량 차량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시한폭탄” 단속 강화해야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연간 8만여 대의 적재불량 차량이 단속 및 고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화물적재규정 위반으로 단속 및 고발당한 차량이 2009년 4만8,711대, 2010년 5만964대, 2011년 6만5,800대, 2012년 8만7,070대, 2013년 8만3,527대 등 5년간 33만6,072대로 일일 220대 꼴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수도권본부 관리 노선에서 15만2,368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부산경남본부 6만9,528대, 대구경북본부 4만2,219대 순 등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근 5년간 화물적재규정 위반으로 단속・고발 현황>

(단위: 대)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48,711	50,964	65,800	87,070	83,527
수도권본부	20,167	19,390	32,833	42,395	37,583
강원본부	1,490	2,150	1,686	2,820	2,956
대전충청본부	5,961	4,809	4,753	7,895	7,329
전북본부	-	-	1,600	2,693	3,687
광주전남본부	4,823	4,049	3,141	4,877	5,238
대구경북본부	7,845	5,915	7,682	9,730	11,047
부산경남본부	8,425	14,651	14,105	16,660	15,687

※ 출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또한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199건의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6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38건, 2010년 20건, 2011년 33건, 2012년 44건이 발생했고 2013년에는 64건의 사고가 발생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교통사고 현황>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계	199	0	64	38	0	6	20	0	1	33	0	24	44	0	17	64	0	16

※ 출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지난 2013년에는 영동고속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에서 타이어가 낙하되어 뒤따르던 차량 두 대가 피하지 못하고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적재불량 차량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시한폭탄과 같지만, 매년 화물적재규정 위반으로 단속되는 차량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적재불량에 대한 범칙금이 4~5만원에 불과해 영국(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일본(500만원 이하 벌금)처럼 처벌강화와 함께 적재불량 차량은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화물 적재불량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인식개선과 도로공사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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