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정감사 2014.1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뒷말 무성한 이주열식 인사,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법상 3년 임기 보장 어긴 유일한 사례

□ 김중수- 이주열 총재의 악연

외부 출신이었던 김중수 총재와 정통 한은맨 출신인 이주열 당시 부총재는 김중수 식 개혁과 조직운영, 통화정책 등에 있어 사사건건 부딪혔음. 당시 한은 내부에서는 김중수식 개혁에 대한 반발 기조가 상당했고, 한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주열 전 부총재의 일침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는 후문. 2012년 이주열 당시 부총재는 퇴임 과정에서 "'글로벌'과 '개혁'이라는 흐름에 오랜 기간 힘들여 쌓아온 과거의 평판이 외면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60년에 걸쳐 형성되어 온 고유의 가치와 규범이 하루아침에 부정되면서 혼돈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김중수 총재의 개혁 드라이브를 정면 비판. 이로 인해 당초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배려로 화재보험협회 차기 이사장으로 갈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레 통보가 철회된 것으로 알려짐

□ 취임 후 인사개편 내용

4. 1 취임 4.3 취임 이틀만에 일부 실국장 인사 단행(비서실, 인사경영, 기획협력 등)

5.9 박원식 부총재 중도 사임. 퇴임식 거부(임기 1년 남음)

5.13 5명의 부총재보 중 강준오ㆍ강태수 부총재보 중도 사임설 나돌아

7. 4 강태수 부총재보 퇴임식(임기 10개월 남음)

□ 임기 관련 한국은행법 규정

제36조(부총재) ①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의2(부총재보) ①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

②부총재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 기타 금융관련법령(외국의 금융관련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 총재, 지난 5월 9일에는 박원식 부총재 그리고 7월 4일에는 강태수 부총재가 사임했습니다. 자진 사임인가요? 아니면 총재의 뜻이 반영된 외압 때문인가요?

☞ 한국은행법에 보면 부총재와 부총재보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재의 견해는 어떤가요? 총재가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김 총재와는 달리) 원칙을 지키는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부총재, 부총재보의 퇴임이 원칙을 지킨 인사인가요?

☞ 임기 3년 보장 규정이 생기고 나서 현재까지 부총재의 경우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사임한 사람은 박원식 부총재가 처음이고, 부총재보의 경우에는 3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한은을 떠난 12명 중 11명은 내부 승진하거나 혹은 임기 만료 1개월 전 후속 취임 기관이 결정된 후 떠났고 유일하게 강태수 부총재보만 추후 거처가 결정되지 않은 채 중도 사임되었다. 박원식 부총재는 이례적으로 퇴임식도 갖지 않았고, 강태수 부총재보는 당초 사임설이 나돌 때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중도 사임한 사실을 보면 김중수 총재와 대립각을 세웠던 과거에 연연하여 직전 총재 사람들을 내친 것은 아닌가? 이것이 총재가 지키고자 하는 60년에 걸쳐 형성되어 온 한은 고유의 가치와 규범인가?

□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역대 부총재 및 부총재보 명단 및 임기

직위	성명	취임일	퇴임일	중도사임여부	사임 후 직책
부총재	박철	2000.07.24	2003.05.16		상임고문
	이성태	2003.05.17	2006.03.31		총재
	이승일	2006.04.07	2009.04.06
	이주열	2009.04.08	2012.04.07
	박원식	2012.04.08	2014.05.09	O
	장병화	2014.06.25	~
부총재보	이성태	2000.05.17	2003.05.16
	강형문	2000.05.17	2003.04.25	O	금융연수원장
	이승일	2000.07.24	2003.05.16	O	서울외국환중개 대표이사
	최창호	2001.04.06	2004.02.29	O	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이재욱	2001.04.06	2004.04.05
	정규영	2003.04.26	2006.04.25
	이상헌	2003.05.17	2004.04.06	O	금융결제원장
	정방우	2003.05.17	2006.04.25	O	금융연수원장
	박재환	2004.03.08	2007.03.07
	김수명	2004.04.12	2007.04.06	O	금융결제원장
	이영균	2004.04.12	2007.04.11
	윤한근	2006.04.26	2009.04.25
	김병화	2006.04.26	2009.04.25
	이주열	2007.03.08	2009.04.07	O	부총재
	송창헌	2007.04.12	2010.04.06	O	금융결제원장
	이광주	2007.04.12	2010.04.11
	김재천	2009.04.26	2012.04.25
	장병화	2009.04.26	2012.03.21	O	서울외국환중개 사장
	이광준	2009.04.26	2012.04.25
	장세근	2010.05.19	2013.05.18
	박원식	2010.08.19	2012.04.07	O	부총재
	김종화	2012.03.22	2013.04.05	O	금융결제원장
	강태수	2012.04.26	2014.07.04	O	없음
	강준오	2012.04.08	~
	김준일	2012.04.26	~
	허재성	2013.07.16	~
	서영경	2013.07.16	~
	이흥모	2014.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