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목)

공무원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심각

최근 5년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성범죄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징계 총 373건 중 파면은 42건으로 전체 11%에 불과. 해임 역시 64건(17%), 감봉 71명, 견책 103명 등 경징계가 47% 차지

성범죄를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하는 것은 근절효과 없어

박근혜 정부 4대악 척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

2011년 11월 별도 신설된 <음주운전 징계기준>처럼 성범죄 징계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 강력한 처벌해야

공직사회의 잇단 성범죄 관련 비위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른 정부부처 공무원의 47%가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징계가 성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여수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성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성범죄 관련 공무원 징계는 총 37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211명에 달했고, 성매매가 86명, 성희롱이 76명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로는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부) 189명, 경찰청 77명,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26명, 법무부 18명 등 이었다.

최근 5년간 정부부처 공무원의 성범죄 관련 징계결과를 보면 파면은 전체 373명 중 11%에 불과한 42명에 그쳤고, 해임 역시 17%에 불과한 64명에 그쳤다. 이에 반해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각각 71명과 103명으로 47%를 차지했다.

※ 공무원 징계의 종류(국가공무원법)

구 분		내 용
중징계	파 면	공무원 신분 박탈, 연금 1/2 삭감(5년 미만 근무자 1/4), 5년간 공무원 임용금지
	해 임	공무원 신분 박탈, 연금 불이익 없음, 3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강 등	1계급 강등,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 2/3 삭감
	정 직	일정기간(1~3개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3 삭감
경징계	감 봉	일정기간(1~3개월) 보수의 1/3 감액
	견 책	훈계하고 회계하게 함

특히, 최근 5년간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공무원 211명 중 파면은 33명으로 15.6%에 불과했고, 감봉(29명)과 견책(38명) 등 경징계가 32%에 달했다. 성매매를 저지른 86명의 공무원 중 파면은 8명으로 9.3%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61건, 2010년 83건, 2011년 8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64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4대악 척결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공무원 성 범죄는 81건으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09∼’13) 성 관련 비위 유형별·양정별 현황>

연 도	구 분	합계	중징계				경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계	계	373	42	64	9	84	71	103
	성폭력	211	33	56	5	50	29	38
	성희롱	76	1	7	3	25	26	14
	성매매	86	8	1	1	9	16	51
2013년	소 계	81	6	13	3	24	12	23
	성폭력	46	6	10	3	12	6	9
	성희롱	19		2		10	5	2
	성매매	16		1		2	1	12
2012년	소 계	64	6	12	3	14	14	15
	성폭력	37	6	12	1	8	5	5
	성희롱	17			1	6	7	3
	성매매	10			1		2	7
2011년	소 계	84	14	15	1	17	15	22
	성폭력	60	13	12	1	14	8	12
	성희롱	13		3		2	5	3
	성매매	11	1			1	2	7
2010년	소 계	83	9	15	2	14	20	23
	성폭력	45	7	13		9	9	7
	성희롱	15	1	2	2	3	4	3
	성매매	23	1			2	7	13
2009년	소 계	61	7	9		15	10	20
	성폭력	23	1	9		7	1	5
	성희롱	12				4	5	3
	성매매	26	6			4	4	12

주승용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서 공무원의 성범죄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또한, 최근 검찰수사관 성희롱 사건에서 검찰관계자가 신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성추행은 아니고 일반 직장에서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공직사회의 성범죄 징계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 의원은 공무원의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현실성 없는 징계기준을 꼽았다.

현행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상 징계기준을 보면 성범죄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공금 횡령, 직권 남용 등 다른 비위 유형과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를 따지는 공무원 징계 기준은 ①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②비위의 정도가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③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④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는 만큼 가해자의 비위 정도와 고의성을 징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지난 2011년 11월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별도로 신설해서 음주운전 관련된 징계를 세부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도 별도로 신설하고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