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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4.10.23)

대검찰청 국정감사

● 끊이지 않는 검사비위 검찰자체 처방전은 백약무효 인가!	1

● 항고심사회 심의 사건건수 3년 만에 6.5배나 급감, 제도 유명무실화!	3

● 독직폭행 사건 접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기소율은 0.4%에 불과!	5

●‘카톡 검열’,‘사이버 망명’, 검찰에 대한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됐음을 교훈으로 새겨야	7

● 대검 반부패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전관예우와 단절해야	9

● 검찰의 감찰관 외부영입을 통해 조직 자정능력 강화해야	11

● 검찰의 캄캄한 앞날, 행정부터 수사까지 셀프 개혁은 헛구호	13

●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판결 증가, 개선안 마련 시급	15

● 장애인 대상 성범죄 기소율 42.1%, 전체 성범죄 기소율 43.3%보다 낮아	17

끊이지 않는 검사비위 검찰자체 처방전은 백약무효 인가!

본 위원이 법사위에만 7년째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검찰과 관련된 비위행위가 18대 국회에서는 스폰서검사, 브로커검사, 벤츠검사 등 각종 비리검사가 시리즈로 19대 국회 들어서는 각종 성관련 추문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 검찰총장은 혼외자식으로 물러나고, 법무부차관은 성 접대 의혹으로 낙마하고, 모 검사는 피의자와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고, 이제는 바바리 맨 검사장까지 나왔는데, 검찰총장은 이 사태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김진태 검찰총장께서는 취임사에서 “검찰공무원 다운 도덕성과 기강을 보여주자”라고 강조했는데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검사 개인적 일탈행위로 치부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윤리의식과 근무기강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 반복되는 추문과 비리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은 검찰 스스로 기강과 윤리의식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움직임이 있자마자 꼬리 자르기식으로 바로 사표를 수리하였습니다.

대통령 훈령에는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사표수리에 의한 면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검찰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자체개혁을 시도했지만 비위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형식적인 차원에 그쳤고, 무성의한 대응은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의 도덕성은 물론 자정능력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는 것을 총장은 알고 있습니까?

○ 최근 5년간 검사신분 징계현황을 보면 총 200명의 검사가 적발되어 이중 17.5%인 35명이 견책이상 징계를 받았고 그 중 감봉이상 중징계자는 23명으로 6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 13명이던 것이 2013년에는 79명으로 6배나 증가함으로서 검찰의 자체 처방전이 듣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검사 신분 조치 현황 >

구분 연도	합계	징 계						경고	주의	기타
		소계	파면 해임 면직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10	13	1	1					9	2	1
2011	43	7	1		1	3	2	20	13	3
2012	34	2			1	1		16	13	3
2013	79	16	5		2	4	5	45	14	4
2014. 6.	31	9	1			3	5	15	6	1
계	200	35	8	0	4	11	12	105	48	12

자료: 법무부

그런데 검찰의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는 2011년 7.16점에서 2013년 하반기에는 8.44점으로 2년 만에 대거 높아졌는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검찰은 기소권 독점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를 할 때는 도덕성, 청렴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조직 인사 관리에서 인성과 자질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내부의 통제가 아닌 외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만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항고심사회 심의 사건건수 3년 만에 6.5배나 급감, 제도 유명무실화!

고소사건 중 고검 항고사건 결정과정에서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 위원으로 참여시켜 검사 의사결정에 외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항고심사회 제도가 2004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 항고심사회 제도는 기록 검토 등을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2010년 이후 심의된 항고사건은 총 7,880건입니다만 2010년 3,148건이던 것이 심의건수가 2013년에는 482건으로 6.5배나 급감하고 있는데 항고심사회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항고심사회 운영현황 >

구분	심의건수	심의결과
		항고기각	보완수사(%)	심의보류
2010	3,148	3,117	31 (0.98)
2011	2,872	2,810	56 (1.94)	6
2012	1,175	1,124	43 (3.65)	8
2013	482	436	44 (9.2)	2
2014.6	203	182	19 (9.4)	2
합계	7,880	7,669	193 (2.4)	18

○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자를 만들지 말라는 게 근대 형법의 원칙이 아닙니까?

항고심사회에서 심의되어 보완수사결정이 떨어진 것은 193건으로, 묻혀 졌다면 검찰이 자칫 억울한 자를 만들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심의건수대비 보완수사 결정율은 2010년 0.98%에서 2013년에는 9.2%로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금년 상반기도 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결정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 아닙니까?

○ 항고심의회 심의 결과 보완수사 결정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심의건수는 급감하고 있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검찰총장! 2004년에 폐지된 ‘검사동일체원칙’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입니까?

국민의 사법권리보장 제고와 사법서비스질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검찰의 항고심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독직폭행 사건 접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기소율은 0.4%에 불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교정당국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구금하거나 형사피의자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독직폭행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접수된 사범수는 총 4,152명으로 이중 기소가 것은 0.4%에 불과하고 기소율 또한 2010년 1.6%이던 것이 계속 하락하더니 금년 상반기에는 단 한명도 기소가 없습니다.

○ 특히, 2011년 접수된 사범수는 792명 이었으나 2013년에는 1,028명으로 30%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금년도 또한 상반기까지 539명이 접수되었는데 검찰총장!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독직 폭행․가혹행위 사건 접수 및 처분현황 >

구분	접수	처분											미제
		기소				불기소					기소 중지	이송
		구속 구공판	불구속구공판	구 약식	기소율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2010	889	10	4	0	1.6		296	7	26	8	381	9	31
2011	792	0	2	0	0.3	322	2	13	4	345	2	55	47
2012	904	0	1	0	0.1	300	6	13	0	452	0	82	50
2013	1,028	0	1	0	0.09	427	3	23	1	408	12	97	56
2014.6	539	0	0	0	0	126	0	6	0	211	1	52	143
계	4,152	10	8	0	0.4	1,175	307	62	31	1,424	396	295	327

○ 형법상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소율이 0.4%에 불과합니다.

일반범죄 기소율 평균 45%대 정도 인 것과 비교하면 검찰의 처벌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찰에서 독직폭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를 이미 시행중인데 바로 사건 조사를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제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 이후 금년 6월까지 영상녹화실시율이 연평균 8.8%에 불과하고 매년 900여명의 독직폭행 사건이 접수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검의 예방의지 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 과거 군사독재시절에서는 만연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후 우리사회는 민주화를 통해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으로 인권이 많이 개선되었고 검찰 등 수사기관도 인권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간 900명이 수사나 조사과정에서 독직폭행이나 가혹행위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접수되고 있는 만큼 검찰 수뇌부는 수사나 조사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조사와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검열’,‘사이버 망명’,

검찰에 대한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됐음을 교훈으로 새겨야

지난 법무부(13일)와 서울고검(16일)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이하 카톡) 등 사이버 검열에 대한 각종 의혹과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금일 논란의 원인을 제공한 대검찰청의 감사를 통해 국민의 불안이 말끔히 해소되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 지난 9월 18일 대검 형사부 명의의 보도자료상에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이란 표현이 사이버 검열로까지 확산됐는데, 검찰총장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10월 20일 야당의 한 의원님이(박지원) 학자와 개발자들의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수사기관이 사설업체 용역으로’ 란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카톡의 실시간 감청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 검찰은 그동안 실시간 감청이 인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카톡 이석우 대표도 그런 기술과 장비가 없다고 밝힌것과 상반되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감청영장 발부현황을 보면 총 597건으로 년간 119건에 불과합니다. 이 중 국가보안법 관련이 465건으로 약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대다수 국민들은 국가보안법, 성범죄, 살인 및 강도 등 강력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감청은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검찰이 카톡 대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청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감청영장은 충분성과 보충성이 인정돼야 하므로 일반 압수수색영장보다 발부 요건이 더 까다로운 것으로 아는데, 검찰총장 어떻습니까?

충분성 : 범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충분한 사유

보충성 :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 체포가 어려운 사정

세월호 사고에서도 검·경 합동수사부가 선원들의 카톡 대화 내용을 확보해 업무상 과실 및 도피 등에 관한 증거로 활용, 이들을 구속 기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카톡 이석우 대표는 이번 논란으로 인해 향후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간첩과 흉악범 등을 검거하는데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검찰총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적법한 절차와 내용의 영장 집행은 기업에서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만약 인터넷 사업자들이 감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어떻게 수사·대응할 계획입니까?

과거 휴대전화 통화 내용 감청 논란이 일자 감사원 특별감사가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 아직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인터넷 정보는 감독 사각지대이므로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총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논란은 범죄자들만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각종 단속 정보가 자세히 공개되었고, 사업자가 영장 대응 불응이란 카드까지 꺼냈으니 말입니다.

○ 검찰의 범죄수사는 절대 위축돼선 안되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수사기관, 법원, 기업 모두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사이버검열이란 용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대사회에서 사이버 공간의 근거 없는 주장이나 일탈·해킹·피싱·사기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새로운 사이버 범죄는 사회 불신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이며, 최근 사태는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오해에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 검찰은 현행법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의 기준을 투명하고 명백하게 제시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회복과 사이버상의 법질서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검 반부패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전관예우와 단절해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의 입법로비 사건과 철도부품업체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중입니다.

○ 지난 4월 대검의 중앙수사부가 해체되고, 그 대안인 특별감찰관제가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검찰총장은 중앙지검의 특수수사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이 두 사건에 대검 중수부 출신인 이인규 전 중수부장과 박영수 전 중수부장이 변호사로 선임됐습니다. 거악에 맞서 칼을 휘둘렀던 중수부장들이 비리 혐의자에 대한 변호에 나서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검찰청의 반부패부는 예전 중수부와 달리 직접 수사기능은 사라졌지만,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전· 현직 중수부의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부패부 산하에 일선 검찰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지휘과와 지원하는 수사지원과 설치.

○ 일각에선 대검 반부패부의 지휘를 받는 서울지검 특수부와 옛 중수부장들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법정공방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데, 검찰총장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국민들의 시각은 언제 또 다시 법무부장관 등 현직으로 복귀할지 모르는 상관에게 현직 검사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전 중수부장 출신들이 변호사로 선임되자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지지부진해 졌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 전관예우는 사회악이며 공직경력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입니다. 현직시절 무사가 퇴임 후에 방패가 되는 형국인데, 검찰총장은 후배 검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리라고 봅니까?

전관예우는 국민검사로 각광 받던 안대희 전 대법관마저 국무총리 후보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할 정도로 국민들의 눈높이는 매우 높습니다.

과거 대검 중수부는 권력층과 대기업 총수에 대한 과감한 수사로 공직사회의 부패를 추방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대검 반부패부의 스타일과 능력을 가감 없이 모두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 검찰총장은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는 외과 수술식 수사를 여러 번 강조한바 있습니다. 검찰은 절대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전관예우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고 깔끔한 특수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감찰관 외부영입을 통해 조직 자정능력 강화해야

세계일보(9.22자)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작년 9월 한국행정학회가 검찰 안팎의 전문가 147명에게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 의원실에서 법무부에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옴.

설문 결과 검찰의 감찰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원인으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꼽은 비율이 변호사·학자·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는 86.7%인 반면, 검사·검찰 공무원 등 내부 구성원은 26.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검찰총장, 보도된 내용이 맞습니까?

○ 또한, 내부 구성원의 58.4%는 감찰 업무가 효과적이라고까지 답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외부 전문가와 검찰 내부 구성원 간의 의견이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법사위에서 7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스폰서 검사, 브로커 검사, 벤츠 검사, 성추행 검사 등 위법한 내부 비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기 일쑤였습니다.

금품을 수수한 부부장검사는 대가성 확인이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성접대 논란의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음란행위 혐의를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서둘러 면직 처리했습니다.

○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조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 모든 사건이 용두사미식 처리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검사 등 내부 구성원의 인식이 사회의 일반적인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으면, 법 집행의 권위는 물론 신뢰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에는 투명하지 못하고 관대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균형 잡힌 검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대검찰청은 지난 2012년 임명한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을 9월에 유임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법무부는 현재 감찰관 공개모집(10년 이상의 법조인)을 통해 외부 적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대검에서도 감찰본부장직을 외부에 공개해 조직에 새바람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데, 내부 구성원들은 아직도 특권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면 검찰은 또다시 개혁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방과 수혈을 통해 폐쇄적인 조직 이기주의, 제 식구 감싸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캄캄한 앞날, 행정부터 수사까지 셀프 개혁은 헛구호

검찰은 각종 비리검사 시리즈가 유행할 때마다, ‘검사 한명의 비리로 인해 조직 전체가 매도당하는 것 같아 맘이 아프다’, ‘검찰 일선에서는 정말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다’ 등 정형화된 답변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 부패인식도 조사(’13년12월)에서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을 묻는 질문에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이 일반국민은 53.7%, 공무원은 13.5%로 두 집단의 인식차이가 매우 큰데, 검찰총장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권익위의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13년12월) 검찰은 경찰과 함께 최하위 5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는데, 검찰이 권익위의 청렴도 등 각종 공공기관 평가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며칠 전 국가기록원의 2014 국가기록 평가결과(’14년10월)에선 검찰 산하 전국 지검 등 대부분의 기관이 최하위 ‘라’ 등급을 받았고, 경찰청의 ‘2013년도 공무원 소속기관별 범죄발생 현황’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이어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와 같이, 국가 공공기관의 각종 평가에서 검찰이 최하위권임을 통계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자정과 쇄신은 결국 헛구호에 불과했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의 ‘직무관련 검찰청 소속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2,424건으로 그 중 기소처분은 25건에 그쳐 기소율이 1.03%에 불과했습니다.

○ 검찰이 내부 비리에 대해 의혹은 있었지만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제 식구는 무조건 감싸고 보는 잘못된 버릇이 검찰 공무원들의 윤리의식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매번 자정과 쇄신을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어떻게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사회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검찰은 신뢰와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들 합니다. 검찰이 제 살을 감싸고 제 뼈를 깎지 않는다면 권력의 비리를 단죄할 수도,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도 없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판결 증가, 개선안 마련 시급

검찰이 무죄 사건에 대해 평정을 하는 것은 무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수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총 29,740건의 무죄 사건 평정 현황을 보면, 83.9%인 24,965건이 법원과의 견해차라고 밝히고 있으며, 검사과오로 무죄가 된 사건은 4,775건으로 전체 무죄사건의 16.1%로 나타났습니다.

<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 >

구분 연도	평정 건수	과오없음 (법원과의 견해차)	검 사 과 오
			계	수사검사과오						공판검사 과 오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증거판단 잘못	의율 착오	기타	공소유지 소 홀
2009	3,537 (100)	2,904 (82.1)	633 (17.9) (100)	460 (72.7)	123 (19.4)	0 (0.0)	22 (3.5)	7 (1.1)	21 (3.3)	0 (0.0)
2010	5,097 (100)	4,328 (85.0)	769 (15.0) (100)	440 (57.2)	179 (23.2)	2 (0.3)	30 (3.9)	0 (0.0)	116 (15.1)	2 (0.3)
2011	4,899 (100)	4,121 (84.1)	778 (15.9) (100)	332 (42.7)	166 (21.3)	0 (0.0)	38 (4.9)	0 (0.0)	237 (30.5)	5 (0.6)
2012	8,044 (100)	6,937 (86.2)	1,107 (13.8) (100)	591 (53.4)	403 (36.4)	0 (0.0)	33 (3.0)	0 (0.0)	73 (6.6)	7 (0.6)
2013	8,163 (100)	6,675 (81.8)	1,488 (18.2) (100)	811 (54.5)	559 (37.6)	0 (0.0)	54 (3.6)	0 (0.0)	52 (3.5)	12 (0.8)
합계	29,740 (100)	24,965 (83.9)	4,775 (16.1) (100)	2,634 (55.2)	1,430 (30.0)	2 (0.0)	177 (3.7)	7 (0.1)	499 (10.5)	26 (0.5)

○ 검사의 과오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2009년 633건이었으나, 2013년엔 1,488건으로 2.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동기간 평정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검사의 과오 비율이 줄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판결의 55.2%가 수사미진, 30%가 법리오해라는 숫자는 검찰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불명예스런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 검사의 과오로 인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고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이 있다면 당사자들에겐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특히, 검사가 법리를 잘못 해석해서 무죄로 판결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지난 4년 6개월간 무죄 판결 등에 따라 지급된 형사보상금이 2,046억여원이 넘습니다.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나라 살림에까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6.30.
형사보상금	17,013,957	22,565,518	53,178,959	57,671,711	54,197,643

○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 선고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형사보상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자질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무죄사건 평정 결과 약 84%는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검사의 과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진술 증거력에 대해 엄격해 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검찰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기소율 42.1%, 전체 성범죄 기소율 43.3%보다 낮아

장애인 성폭행 문제를 다룬 영화 ‘도가니’ 등의 영향으로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됐고, 이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신고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현황을 보면, 2010년 327명에서 2013년 986명으로 3배나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495명이나 됩니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접수·처리현황 >

(단위: 명/%)

연도별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2010년	327	139(42.5)	138	50
2011년	403	158(39.2)	162	83
2012년	694	298(42.9)	257	139
2013년	986	447(45.3)	343	196
2014년6월	495	183(37.0)	196	116
합계	2,905	1,225(42.1)	1,096	584

◌ 그러나, 최근 5년간 기소율은 42.1%에 불과해 동 기간 전체 성폭력사범 기소율 43.3% 보다도 낮습니다. 특히, 올해 6월까지 기소율은 37%로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는데, 검찰총장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대다수는 지적장애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장애 특성상 저항 의사 표시, 일관된 진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검찰이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해 기소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판단력과 기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술 조사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제2의 도가니 사건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11년 일명 도가니법 개정 이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최저 5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죄구성요건이 엄격해져, 오히려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을 성범죄 대상으로 노리는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서투르고, 사고가 부족하다는 취약점을 이용해 본인의 비뚤어진 성욕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더욱 단호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 심신이 박약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일반인의 기준이 아닌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