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전력기술	[일시] 2014. 10. 17 (금)
한국전력기술, 협력업체 직원이 정직원 ID와 패스워드로 기술자료 대량으로 유출 퇴직 앞둔 직원이 1급 원자력 자료 유출 사건에 이어 협력 업체 직원, 초대형 화력발전소 설계 자료 442건 다운로드

□ 현황 및 문제점

○ (퇴직을 앞둔 직원 4명이 내부 기술자료 대량 다운로드) 2012년 3월, 한국전력기술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2010년 이후 퇴직자들이 퇴직시점 기준으로 회사 내부 기술자료를 대량으로 다운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전산시스템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로그파일을 분석하여 퇴직시점에서 자료를 집중 다운로드한 4명에 대하여 경찰 수사의뢰(2012.5.8.)

- 조치결과 : 2013.3.18, 2인은 불기소, 1인 안양지검, 1인 서울서부지검 송치

<퇴직자 기술자료 유출 건 관련자 프로필>

순	소속 및 소속	직급	근무기간 및 다운로드 내역
1	이OO 원자력기술그룹	책임급	- 1987.10.15∼2010.06.30
			• 2010년 6월 개인폴더(269건)+시스템폴더(321건) 등 집중 다운로드
2	김OO 전기기술그룹	주임급	- 1989.04.01∼2011.03.10
			• 2010년 7월(1,205회)/8월(1,642회) 집중 다운로드 • 계산서 2종/도면 12종/레포트 16종/시방서 254종
3	한OO 사업관리기술그룹	주임급	- 1984.06.15∼2011.03.31
			• 2010년 11월(1,853회)/12월(1,623회) 집중 다운로드 • 도면 2,032종/레포트 374종/시방서 2종
4	임OO 계측제어기술그룹	주임급	- 1984.01.31∼2010.10.31
			• 2010년 9~10월 시스템폴더(4,040건) 집중 다운로드

○ (유출자료는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1급 및 2급의 중요자료) 한국전력기술의 영업비밀보호관리규정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때, 유출된 자료는 별도관리자료인 1등급과 중요보호자료에 속하는 2등급 자료인 것으로 나타남

- 원자력기술그룹에 있던 이모씨가 유출한 자료는 1등급 자료로 나타남

※ 상세 기술유출 관련 사항은 별도 첨부

<영업비밀자료 등급별 분류체계 기준(영업비밀보호관리규정)>

구분	자료구분	자료 유형
1등급	별도관리자료	입찰서,기술평가서,업체평가서,중요기술개발보고서, 설계계산서 등
2등급	중요보호자료	계약서, 설계기준서, 계통도면
3등급	표준자료	사규 및 절차서, 회사표준기술문서 등
4등급	보호자료	기계, 배관, 전기 상세도면 등, 사양서, 기술검토보고서, 시공사용 문서, 공급자문서, 중요사업행정문서 등
5등급	일반보호자료	일반 사업행정문서 등

○ (협력업체 직원, 한국전력기술 직원 아이디로 자료 무단 유출) 지난해 7월에는 하도급 업체의 직원이 한국전력기술 직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료를 무단 유출한 것으로 밝혀짐

- 유출된 자료는 당진화력 9,10호기 설계기술용역의 배관도면으로 초대형 화력발전소 설계를 위한 기술개발의 결과물임(원본파일 442건을 다운로드)

- 한국전력기술 공사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유출한 관련 직원을 징계조치(견책)

- 해당 하도급업체와는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체 제재 및 협력약정 해지

<하도급업체 자료 무단 유출 일지>

구분	진행내용
‘13.07.18	설계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확인 중 당진화력 9,10호기 배관도면 관련 자료 무단 다운로드 사실 적발
‘13.08.19	경기지방경찰청에 영업비밀 침해 진정서 제출
‘13.10.14	유출당사자 및 씨ㅇㅇㅇㅇ 관계자 소환 조사
‘13.11.08	수원지검 송치
‘14.03.03	수원지방법원으로 약식기소 - 법인 씨ㅇㅇㅇㅇ은 불기소처분 - 그 외 직원(김ㅇㅇ, 민ㅇㅇ) 및 대표 최ㅇㅇ은 약식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됨
‘14.05.14	벌금 약식명령 확정 직원 김ㅇㅇ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300만원 이사 민ㅇㅇ : 상동 위반 벌금 1000만원 대표이사 최ㅇㅇ : 증거인멸 교사 벌금 300만원

<협력업체 직원 유출 설계자료 현황>

자 료 명	주 요 내 용	등급
발전소 기기배치도면	발전소의 건물과 주요기기들을 각 기능과 요구조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으로 배치하는 기본설계 도면임.	2
배관배치도면	발전소 계통별, 건물별로 계통의 기능, 배관계의 하중 및 온도, 운전보수성 등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의 Route를 선정하여 형상화한 도면	4
배관 ISO도면	배관배치도면에서 평면적으로 표기한 배관 형상을 3차원으로 표기하고 배관계의 재질과 물량 등을 세부적으로 산출하여 작성한 도면	4
배관자재일람표(PMC)	배관자재의 재질을 온도와 압력 조건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체계화한 기술자료	4
기계 P&ID 도면	발전소의 주요계통의 연계와 구성, 설계기술 조건을 상세하게 표기한 도면	2
토목 철골 도면	발전소내 건물의 철골구조물에 대한 상세 설계 도면	4

<질의 1>	한수원 한빛 원전의 직원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유출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국전력기술에서는 더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2012년에 퇴직을 앞둔 직원이 내부 기술자료를 대량으로 다운로드하는 일이 있었죠? 유출자료는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1급 및 2급의 중요자료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 되는 겁니까? 이러한 일이 있고 난후 1년 뒤, 작년 7월에 협력업체 직원이 한국전력기술 직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자료를 무단유출 하는 일이 있었죠? 유출된 자료가 당진화력의 설계기술용역 배관도면 자료로 초대형 화력발전소를 설계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결과물입니다. 무려 원본파일을 442건이나 다운로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만약 원자력과 관련된 자료였다고 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전력기술의 내부기술 자료가 이렇게 자주 유출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한국전력기술이 내년 5월에 김천으로 이전하죠? 이전을 앞두고 이직을 원하는 직원들이 기술자료을 또 대량으로 다운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대책마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퇴직자 기술자료 다운로드 내역>

▶ 이ㅇㅇ/ 원자력기술그룹/ 책임급

자료명	주요내용	자료등급
원자력발전소 IRWST	원자력 IRWST 열수력하중 분석계산서	1
원자력발전소 배관동하중 계산서	원자력 POSRV에서 Sparger까지의 배관동하중을 분석한 계산서	1
원자력발전소 정지위험도 분석계산서	원자력 정지위험도 분석계산서	1
원자력발전소 배관동하중 계산서	원자력 주요배관의 배관동하중을 분석한 계산서	1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건물 압력/온도분석 계산서	원자로 건물의 압력/온도를 분석하는 계산서	1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건물 및 보조건물 격실가압 분석 계산서	원자로 건물 및 보조건물에서 격실가압을 분석하는 계산서	1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건물 및 보조건물 환경조건 분석 계산서	원자로 건물 및 보조건물에서 환경조건(EQ)을 분석하는 계산서	1
원자력발전소 고에너지배관파단 분석 계산서	원자력 고에너지 배관파단 분석(HELBA) 계산서	1
원자력발전소 사고침수계산 분석 계산서	원자력 침수분석계산서	1
원자력발전소 비산물분석 계산서	원자력 비산물 분석 계산서	1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건물 콘크리트 온도분포 분석 계산서	원자로 건물 콘크리트에서 온도분포를 분석하는 계산서	1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분석 계산서	원자력 중대사고 시 수소연소 하중을 평가하는 계산서	1
원자력발전소 화재분석 및 안전정지분석 계산서	원자력 화재분석 및 안전정지 분석 계산서로 IRWST 열수력하중을 분석	1
원자력발전소 중하물 계산서	원자력 종하물 분석 계산서	1

▶ 김ㅇㅇ/ 전기기술그룹/ 주임급

자료명	주요내용	자료등급
구매기술규격서	원자력 전기기기장치의 제작기술요건 및 공급요건	2
시공기술규격서	원자력 전기기기장치의 설치기술요건 및 시공자재 공급요건	2
전기단선도도면	발전소 소내 전기계통과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전기회로의 구성	2
원자력발전소 일반설계기준서	발전소 건물 및 계통의 전반적인 설계기준서	2

▶ 한ㅇㅇ/ 사업관리기술그룹/ 주임급

자료명	주요내용	자료등급
원자력발전소 주변 울타리 배치도면	발전소 보안울타리 배치 내용	2
원자력발전소 건물 및 기기배치도면	발전소 각 건물의 배치구조 및 내부 설비 위치 내용	2
원자력발전소 계통 설계기준서	발전소 각 계통에 대한 설계 기준	2
원자력발전소 계통 기능설명서	발전소 각 계통의 기능을 설명한 문서	2
원자력발전소 구매 공정계획표	발전소의 각 구매패키지 목록	2

▶ 임ㅇㅇ/ 계측제어기술그룹/ 주임급

자료명	주요내용	자료등급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준서	발전소의 구조물, 설비, 기자재 등의 설계 제작, 시험, 검사, 품질요건 등을 명시한 설계기준서	2
원자력발전소 설계규격서	발전소 계통별 설계, 제작, 시험, 검사, 품질 요건 등을 명시한 설계규격서	2
원자력발전소 배관 및 계장 설계도면	원자로 냉각재계통을 포함한 계통핵심 설계도면	2
컴퓨터화면 설계 도면	원자력 핵심제어설비의 운전원 감시화면 설계도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