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2014.10.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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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헌법이 계승한 임시정부 법통 무시하는 KBS 이인호 이사장, 역사인식 명확히 밝혀야 ――― 01 “김 구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끝나야 할 분” KBS이사 방송개입 취지 발언 등 해명 필요 공영방송 KBS가 부적절 언어 반복 사용, 안될 말 ―― 06 자체심의서 ‘엑기스’, ‘오뎅’, ‘함바’, ‘단도리’ 등 외래어 사용 82회 지적 KBS 세월호 참사 보도, 객관·정확하지 못했다 ――― 08 사고 당일 최고 시청률 불구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 인용보도 오보 강원·충북·경북 10가구 중 1곳은 KBS 못 본다 ――― 12 KBS 전국 커버리지 96%, 국민 100% 시청권 확보 노력 필요 ‘한국 방송 역사 박물관’ 건립 필요성 대두 ―――――― 14 58년 역사, 옛 장비·사료 등 4만여점 체계적 보존·관리 절실 EBS 통합사옥 신축 이후, ‘재정악화 대책있나?’ ―― 17 일산 신사옥 2017년 준공, 과다 부채 경영 부담 불보듯…노조도 반대 한국사 교재, ‘박정희 관련 수정’ 교육부 외압 의혹 ――― 19 “박정희·유신 관련 문제 줄여라” 등 입맛 따라 지시, 공정·객관성 훼손 EBS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교육복지 실현 가능? ――――― 21 한 채널 2개 이상 DTV 송출, 내년 시범방송…콘텐츠 다양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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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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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 호      2014. 10.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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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 호      2014.10.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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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 10. 22.(수)

[한국방송공사(KBS)]

헌법이 계승한 임정 법통 무시하는 이인호 이사장!

“김구는 독립운동가로 끝나야”, KBS이사 방송개입 취지 발언 등 해명 필요

□ 이인호 이사장 주요 학․경력

○ 1936년 서울 출생(만 78세)

○ 서울대 사학과 재학 중 미 웨슬리대 유학, 하버드대에서 ‘소련 18세기 사상사’ 논문으로 박사학위(하버드대 최초 한인 여성박사)

○ 1972년 귀국 전까지 컬럼비아대 교수, 귀국 후 고려대에 이어 1979년부터 서울대 재직.

서울대 교수 시절 진보적 성향 활동, 러시아혁명과 인텔리겐차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하고 영국 마르크스주의 계열 역사학자 초청강연회 추진.

○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 창립시 강만길, 이만열 등 진보적 역사학자들과 함께 자문위원으로 참여.

○ ‘푸시킨이 살아있는 나라, 러시아는 어떤 이웃인가’ 출판(1996년)

○ 주 핀란드 대사(1996), 주 러시아 대사(1998) 역임

○ 2014. 9. 1. 방통위, 이인호 KBS 이사 추천(사실상 이사장 내정)

○ 2014. 9. 5. KBS 이사회, 이인호 이사장 선출

※ 11명 이사 중 선임에 반대하며 불참한 야당측 이사(4인)을 제외하고 여당측 이사(7명)만이 참석한 채 의결.

□ 조부 이명세(2005년 발표 친일인명사전 등재)

○ 성명 : 이명세(1893~1972, 일본식 이름 春山明世, 하루야마 아끼오)

○ 일제가 부활시켜 침략전쟁에 협력케 한 조선유도연합회 상임이사를 지냄.

○ 1942년 징병제 찬양 한시와 글 발표, 강연 등 친일행각.

□ 이인호 이사장 강연 현황 및 주요 내용

○ 강연일시 : 2014. 9. 23.

○ 강연제목 : 우리역사 바로보기-‘진짜 대한민국을 말하다’(전경련 주최)

○ 강연 주요 내용

“이승만 박사가 박헌영을 만나 ‘소련과 손을 끊고 나와 손을 잡고 하자’고 제의했으나 박헌영이 거절했다. 그때 박헌영이 ‘친일파 청산부터 해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건 결국 소련에서 내려온 지령 때문”

“ 이승만 박사는 과거에 도전하기 위해 한학에 통달했고, 감옥에 있는 동안 서양책을 엄청나게 읽고 서양의 학문을 쌓아서 프린스턴대에서 국제정치로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이며 그 시대에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봐도 특출하게 동서양의 학문을 다 꿰뚫어볼 수 있는 인물”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이 아니었다. 중국이라는 대국의 그늘에서 중국의 뜻을 거스러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자치의 영역을 어느 정도 확보받고, 문화적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중국이라는 우산이 무너지니깐 어쩔 줄 모르다가 재빨리 근대화 노선을 걸었던 일본의 먹이가 되었다”

“동양에서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는 것은 러시아가 한반도를 차지하고 부동항을 차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게 서양열강의 합치된 의견”

“일본이 연합국에 의해 패망하니깐 우리가 해방됐고 우리가 틈을 타서 독립국가로 태어날 선택의 여지를 조금 가지게 됐다. ‘조금’뿐이지 전체는 어디까지는 강대국의 의지에 따라 결정됐다”

“제가 뜻밖에 KBS 이사장 자리에 가게 됨으로서 도마 위에 올라있다”며 “정치적으로 감각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자리 피할 것”

□ 그 외 주요 발언 현황

“지금 다시 조명되는 제주 4·3사태라든가, 여수·순천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공산당의 체제전복 시도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은 명명백백 역사에 다 나오는 사실이다.”(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주최 강연·2006.1.19)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끝나야 할 분이다. 살아 생전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한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과 결부시킬 수 있는가.”(건국6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인터뷰·2007)

“식민지 시기에 임시정부가 수립됐다고 그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건국의 기준은 나라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느냐에서 찾아야 한다. 건국의 기원을 상해 임시정부까지 올리는 것은 정신사적에서만 유효하다.”(한국일보·2008.7.6)

“KBS의 ‘이승만 2부작’(2008년 8월 방송)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긍정적인 측면은 묵살하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거대한 역사왜곡을 감행했다.”(동아일보·2008.9.8)

“언제부터인가 우리 언론은 방송매체가 정부에 장악되고 좌파정권의 도구가 되고 신문과 방송이 갈라지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불상사를 나타내고 있다.”(‘좌파정권 재등장 반드시 막아야 한다’ 대한언론인회 이인호-송복 특별대담·2009.12.11.)

“한강의 기적은 이승만 시대의 유산을 활용한 덕분이다. 4·19 세력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훼손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승만과 4·19는 같은 세력이다.”(중앙선데이·2011.4.17)

“백년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일을 많이 왜곡해서 다루고 있다. 이런 역사 왜곡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다.”(청와대 원로 오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2013.3.13)

“역사청산위원회라는 것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모두 했다. 제주 4·3사건, 광주사건, 모든 것을 정부가 잘못했고 정부에 항거해서 일어난 소위 민(民)이 국민이고 그쪽이 헌법기관이다, 이따위 식의 조사보고서나 재판 결과들이 나왔다, 대한민국 전복은 이미 그때부터 공공연하게 시작됐고, 정부가 앞장을 서고 돈을 댔던 것이다.”(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강연·2013.10.29)

“(문창극 총리 내정자의) 교회 강연을 보고 감동받았다. (문씨가) 낙마한다면… 저는 솔직하게 이 나라를 떠날 때라고 강하게 느낄 것이다.”(TV조선 ‘시사기획 판’에 출연·2014.6.19)

“방송은 독립성·공공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들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평도 비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KBS 첫 이사회 발언·2014.9.17)

□ 질의요지

○ 이인호 이사장의 변신시점에 대해 2005년 친일인명사전에 조부(이명세)가 포함된 이후부터라는 분석이 있는데, 실제로 이 일로 정치적 입장이 변한 것인지 이사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이인호 이사장은 수락연설(2014. 9. 5.)에서 “KBS는 국민의 귀와 입이 돼 주고, 여론을 희망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공정방송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리고 첫 이사회가 열린 9월 17일 “방송은 독립성·공공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들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평도 비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여론을 희망적으로 이끌고 공정방송을 위해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는 곧 기자들을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이사장의 해명을 바람.

○ 이인호 이사장의 언론 인터뷰 중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끝나야 할 분이다. 살아 생전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한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과 결부시킬 수 있는가”(건국 6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인터뷰·2007년),“식민지 시기에 임시정부가 수립됐다고 그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건국의 기준은 나라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느냐에서 찾아야 한다. 건국의 기원을 상해 임시정부까지 올리는 것은 정신사적에서만 유효하다.”(한국일보, 2008. 7. 6.)

- 이와같이 우리 헌법에서 그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내용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현재도 그 인식에는 변함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한국방송공사(KBS)]

공영방송 KBS가 부적절 언어 반복 사용, 안될 말

자체심의서 ‘엑기스’, ‘오뎅’, ‘함바’, ‘단도리’ 등 외래어 사용 82회 지적

□ 방송언어심의위원회 심의 실적

○ 2011년 이후 금년 9월 현재까지 KBS 자체기구인 방송언어심의위원회 심의지적사항은 총 310건이며, 잘못된 지명 부문이 81건(26.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적절한 어휘 사용(43건, 13.9%)임.

- 또, 불필요한 영어 단어를 사용하여 지적받은 경우는 44회이며, 일본어 사용은 38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지적사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9월	계
잘못된 지명	32건	19건	24건	6건	81건
부적절한 어휘	22건	2건	13건	6건	43건
일본어 사용	14회	10회	12회	2회	38회
영어 사용	8회	34회	2회	-	44회
총 지적 건수	90건	80건	116건	24건	310건

※ 가장 많이 지적된 외래어는 ‘농축액, 진액’ 이라는 의미의 일본식 외래말인 ‘엑기스’로 총 5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오뎅과 함바(각 3회), 단도리, 럭셔리, 스타일리쉬(각 2회) 순임.

※ 2012. 1. 6. 방송된 KBS 제2라디오 ‘유영석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방송에서 ‘모던, 그로테스크, 미션, 페이, 럭셔리, 보이스톤, 모티브, 트레이드마크, 프리, 타임, 밧데리, 컬쳐쇼크, 리프, 시퀀스, 라이트핸드, 네크, 내츄럴, 임팩트, 트러블, 센세이션’ 등 20회 외래어를 사용하였고, 같은 날 방송된 제2라디오 ‘박철의 대한민국 유행가’에서 ‘anyway, 골든 스테이지, 메이킹, 오버랩, 디졸브, 러블리, 블링블링, 시크, 사운드, 싱글리스트, 싱글, 따블’ 등 영어 단어를 12회 사용하여 ‘주의’ 조치(2012. 2. 7.)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언어는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언어에는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담겨 있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소중한 수단임.

-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전파를 타는 방송언어는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할 것임에도 공영방송인 KBS가 지난 2011년 이후 310건의 부적절한 방송언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음.

- 또한, 지명은 그 지역 사람들의 자긍심이 담겨 있음에도 지명을 잘못 소개(청송군을 청군군으로) 한다거나 소재지(광주광역시를 전남 광주시로 하는 등)를 잘못 밝히는 것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그럼에도, ‘추출하다’는 뜻의 영어 ‘extract’에서 온 일본식 외래말인 엑기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어 오뎅, 함바, 단도리 등이라는 점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참사 보도, 객관적·정확하지 못했다

사고 당일 최고 시청률 불구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 인용보도 오보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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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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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10.22.(수)

□ KBS 세월호 사건 방송 오보 현황

○ 2014년 4월 16일 10시 4분 세월호 구조상황을 뉴스특보 체제로 보도

- 긴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양경찰청, 중앙재난대책본부 등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구조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모든 인명구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도함

- 10시 14분“승객들은 모두 구명 조끼를 착용하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경관계자는 침몰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1∼2시간 안에 모든 인명 구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라고 해경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함

- 10시 30분“대책본부는 구조가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사망위험성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라고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세월호 구조상황 소식을 보도함

- 10시 38분 현장에서 구조를 벌이고 있는 해양항공기 부기장 이교민 경위는 KBS와 전화 인터뷰에서“지금 대부분의 인원들은 현재 출동해 있는 함정, 그리고 지나가던 상선, 해군함정 대부분에 사람들이 구조가 된 상황”이라고 발언함. KBS는 한 번 더“이교민 경위 발언이 사실입니까”발언 근거를 물었더니 이 경위는“항공기 위에서 바라보기에 갑판 위에 나오는 사람이 없었고, 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 승객 모두 구조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함

- 10시 47분∼11시“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이라는 자막을 5번 내보냄

<‘전원구조’ 오보 이전 KBS 보도>

시간	보도내용	출처
10시14분	해경관계자는 침몰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1~2시간 안에 모든 인명 구조를 마칠수 있을것 같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
10시30분	대책본부는 구조가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사망위험성은 비교적 낮은편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시38분	지금 대부분의 인원들은 현재 출동해 있는 함정, 그리고 지나가던 상선, 해군함정 대부분에 사람들이 구조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수면 아래 사람이 갇혀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경항공기 부기장 이교민 경위 인터뷰
10시47분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	자막
10시48분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	자막
10시52분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	자막
10시56분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	자막
11시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	자막
11시	해경 관계자는 모든 인명구조를 곧 마칠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세월호 사건 당시 KBS뉴스특보는 인터뷰와 자막,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낙관적인 보도로 약 45분 동안 방송됨.

- 4월 16일 당일 KBS1 보도프로그램 시청률을 보면 15.9% 지상파 2사와 종편 보다 높은 수치임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2003년 10월 KBS 재난방송 매뉴얼 제정함.

- 재난방송 주관기관인 KBS는 자체 재난방송 매뉴얼뿐만 아니라 고시 제7조(재난방송 등의 준칙), 제9조(정확한 보도) 등에서 규정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등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7조(재난방송 등의 준칙) ①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난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난지역과 이재민 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재난수습 및 복구상황은 물론 이재민 등 피해자의 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제9조(정확한 보도) 방송사업자가 재난 등의 피해 및 복구와 관련된 통계 또는 명단 등을 방송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KBS 재난방송 매뉴얼

4. 재난방송 보도 준칙

가.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방송한다.

사.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의 통계 발표는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보도한다. 다만 공식 발표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취재 결과를 보도하되 정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방송 시에는 자체 집계 결과임을 밝힌다.

[한국방송공사(KBS)]

강원·충북·경북 10가구 중 1곳은 KBS 못 본다

KBS방송 전국 커버리지 96.2%, 국민 100% 시청권 확보 노력 필요

□ KBS 디지털방송 커버리지 확대추진 현황

○ KBS는 디지털 방송구역 확대를 위해 2001년부터 1,647억 원을 투자하여 총 342개소의 송신시설을 구축하고 2013년 말 현재 96.2%의 커버리지를 확보.

- 벽오지 등 자연적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소출력중계기 설치, 위성 등을 이용해 해소해 왔으며 앞으로도 동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연도별 KBS 디지털방송 커버리지 현황(1DTV 기준)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디지털 커버리지	87.9%	91.7%	93.1%	95.3%	96.2%

※ KBS의 잔존 난시청 해소를 위한 사업실적(단위 : 세대)

구분	2009년이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소출력 중계기	300	1,200	19,425	16,368	30,846	40,460	108,599
위성이용 난시청해소	57,510	5,410	20,415	11,776	2,660	33	97,804

○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분석한 2013년 말 현재 KBS 방송 커버리지 현황에 따르면, 강원 85.08%를 비롯하여 경북 86.82%, 충북 90.32% 등으로 여전히 저조한 상황. 산악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 때문임.

※ 2013년 말 현재 KBS 방송커버리지 현황

지역		가시청율 (%)
수도권	서울특별시	99.64
	인천광역시	99.56
	경기도	96.59
경남	부산광역시	99.10
	울산광역시	98.94
	경상남도	95.27
경북	대구광역시	96.38
	경상북도	86.82
전남	광주광역시	96.95
	전라남도	97.35
전북	전라북도	94.39
충남	대전광역시	96.04
	세종시	100
	충청남도	93.66
충북	충청북도	90.32
강원	강원도	85.08
제주	제주도	97.78

□ 질의요지

○ KBS는 국가기간방송사로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

- KBS가 난시청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96.2%의 방송커버리지를 확보한 데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지만, 여전히 4%의 국민들은 방송을 시청하고자 하더라도 그러하지 못한 현실은 여전히 안타까움.

- 국민 누구나 시청을 원하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한국방송공사(KBS)]

‘한국 방송 역사 박물관’ 건립 필요성 대두

58년 역사, 옛 방송장비·사료 등 4만여점 체계적 보존·관리 절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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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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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10.22.(수)

□ 한국방송역사의 현황

○ 1956년 텔레비전 방송 시작 이후, 올해 한국 방송 역사는 58주년을 맞음.

- 1927년 2월 16일 경성방송국의 개국으로 최초의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고, 1956년 5월 12일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어 한국 방송은 올해 58주년을 맞음.

- 1973년 한국방송공사(KBS)의 창립으로 공영방송이 출범되어 올해 공사 창립 41주년을 맞음.

- 1947년 9월 3일, 일본 호출부호(JO)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9월 3일을 방송의 날로 지정, 한국방송대상을 시상

※ 일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호출부호는 ‘JO’로 당시 경성방송국 호출부호는 ‘JODK’, 1947년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호출부호인 ‘HL’을 배당받아 현재 KBS 호출부호는 ‘HLKA’를 사용

○ 한국방송박물관 건립 중단으로 현재 유물수집 및 방송사료 관리에 중점

- 1990년대 KBS에서 한국방송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으나 IMF로 전면중단 됨. 이후 계속해 추진됐으나 재정상의 이유로 건립이 유보되고 박물관 사업은 유물수집과 관리업무로 전환되었음.

- 현재 KBS 수원센터에서 유물수집, 고적장비 및 방송사료 관리 사업 담당

※ 고적장비 : 음향장비(오디오, 마이크, 녹음기, 스피커), 무선장치(안테나, 중계, 위성전화기), 전력장비(스위치, 배터리, 변압기), 영상장비(카메라, 렌즈, 모니터), 조명장치 등

□ 한국방송기념관 건립 필요성

○ 우리나라 방송 역사의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방송사 개별적으로 체험관 및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어 각 방송사의 소개와 홍보에 그치는 한계

※ KBS온(견학홀), MBC WA 체험스튜디오, OBS방송역사체험관, YTN 체험 스튜디오, 전주국악방송 기념관 등

-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류와 K-pop 열풍을 이뤄내는 등 방송 역사를 거시적으로 총괄하여 기념할 만한 복합적인 기념관이 없음.

- KBS는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위상강화에 막대한 책무가 있으며, 방통위는 이용자의 복지와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며 방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는 바, 한국방송을 기념하기 위한 두 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방송을 시작한 일본(1925년)은 체계적인 사료 관리를 통해 대규모 방송 전문 박물관 운영

※ 일본의 NHK 방송 박물관(1956년)은 개국 당시 프로그램 대본까지 보관

- 전기, 광고, 영화 등 국내 다른 산업은 체계화된 사료 관리를 통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음.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박물관, 한국전력의 전기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의 영화박물관·영상도서관

- 방송박물관 건립이 유보된 뒤 중단됐던 사업을 KBS수원센터가 2013년 3월부터 방송고적장비·방송사료에 대한 분류 및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이나 관리, 분류, 재배치, 기록 및 전산입력까지 담당하기에 인력 부족(3명)이 심각한 상황임.

※ 96년부터 수집한 방송고적장비 2,399점, 방송사료(방송대본, 고문서, 사진류 등) 40,000점 등

□ 질의 요지

○ 한국방송을 기념하고 방송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한국 방송 역사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한국방송의 역사를 담고 있는 방송고적장비와 방송사료 등 4만 여점의 방대한 자료 관리를 직원 3명이 담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봄.

- 특히, 미국과 일본, 국내 타 산업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사료 관리가 미흡하다고 보며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방송 역사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EBS 통합사옥 신축 이후, ‘재정악화 대책있나?’

일산 신사옥 2017년 준공, 과다 부채 경영 부담 불보듯…노조도 반대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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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10.22.(수)

□ EBS 통합 사옥 사업 현황

○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 부지(4,488평), 건물 연면적(18,361평)

○ 소요 예산 1,906억 원(공사비 1,402억 원 + 부대비 122억 원 + 부지매입비 194억 원 + 방송인프라비 52억 원 + 예비비 136억 원)

○ 추진 과정

- 2008년 1월 한류월드 내 EBS 통합사옥 건립 MOU 체결(경기도)

- 2011년 6월 부지매입 계약체결

- 2011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013년 11월 통합사옥 기본설계 완료

- 2013년 12월 부지매입비 완납

- 2014년 1월 통합사옥 건립 공사 입찰 공고

- 2014년 4월 건축 허가 완료

- 2014년 6월 기술제안 입찰 마감

- 2014년 7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실시설계 개시

- 2014년 7월 우선시공분 계약 및 착공

- 2014년 10월 현재 우선시공분 공사 및 실시설계 진행 中

○ 재원 조달

- EBS 자체조달 1,402억 원(유동성 보유자금 250억 원, 본사 매각대금 477억 원, 차입금 673억 원)

- 정부 지원 506억 원(수권자본금 1,000억 원 중 미납입 자본금 617억 원 범위 내 지원)

- 2018년부터 매년 100억 원 이상 순손실 예상. 2021년까지 4년 동안 약 500억 원 순손실 발생 전망.

○ 진행계획

- 2014년 11월까지 실시설계, 2015년 1월까지 조달청 적격심의 및 본공사 계약체결, 2017년 1월까지 준공 목표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디지털통합사옥 건립으로 과다한 차입금이 발생해 향후 EBS 경영과 방송 제작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명확함에도 교재판매수입(2013년 403억 원, 학교 공공교육지원 400억 원 사용)과 수익사업(400억 원 컨텐츠제작비와 제작인력비 사용)을 통해 상환한다는 비현실적인 대책만으로는 무책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노조는 차입금 과다와 재정파탄 초래 등을 이유로 디지털통합사옥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노사갈등의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과 해결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 최성준 방통위원장이‘EBS 직원들이 강남을 떠나기 싫어서 일산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 바 있는데, 직원들의 의견이 맞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사 교재, ‘박정희 관련 수정’ 교육부 외압 의혹

“박정희·유신 관련 문제 줄여라” 등 입맛 따라 지시, 공정·객관성 훼손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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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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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10.22.(수)

□ 필수한국사 발간 현황

○ 2013년 8월 교육부는 2017학년 수능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

- 2005학년도 수능부터 ‘국사’ 과목은 필수과목에서 제외, 선택과목으로 ‘한국사’가 시행되면서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 위주로 한국사 선택

- 2013년 10월 ‘쉬운 수능 출제’ 및 ‘절대 평가 9등급’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방침을 반영한 적절한 학습지도안과 교재가 없음

※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 총 4회 협의회 개최 후 2014년 8월 26일 한국사 교재 발간

○ 필수한국사 발간 목적

- 한국사 수능 필수화에 따라 수능 출제경향 및 문항 난이도에 부합한 교재 제공

- 학생의 학습 부담과 가계 사교육비 절감, 새로운 유형의 한국사 문항 학습 지도

○ 교재 정가 1만원

※ 최근 학생들이 선호하는 한국사 교과서인 ‘누드교과서’와 ‘좋은책신사고의 한국사’의 가격은 각각 1만 4천원

○ 발간 경과

EBS		교육부		평가원
- 교재 기획(2014. 2) - 교재 집필 및 검토 - 교재 발간(2014. 8)		- 쉬운 난이도 공약 (2013.10) - 문항 난이도 검토		- 문항유형 발표(2014.4) - 내용 및 문항유형 검토 - 최종 감수(2014.8)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교육부가 EBS에 전자우편으로 “박정희와 유신 관련 문항이 너무 많으니 문제를 줄이고, 북한 관련 문제들을 빼라”, “특정 2개 출판사의 교과서 내용도 교재 문항에 추가로 반영하라”고 지시.

- “북한 관련 문항과 여운형·조봉암·조선독립동맹 등의 내용도 빼거나 줄여라”, “삼청교육대 관련 문제도 제외하라”는 내용으로 집필자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언론 인터뷰(2014. 8. 10, 11일 오마이뉴스)에서 확인됨.

- 이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역사교과서 발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지나치게 정부의 눈치를 살핌으로서 학습 자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한국사 교재 발간을 위한 교육부와 집필자간 회의에서 “여운형을 소재로 한 문제를 차지하는 것이 국회나 상위기관에서 대단히 반응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반공을 국시로 제기했고, 국회해산까지 알아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정희 5·16, 유신에 관한 내용은 지금 국회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 부분 절대로 잘 못 쓰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장례한다는 제목도 과격하고,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자료도 아니고…”, “유신 헌법의 의도에 대해서도 ‘의도’는 후대 역사가의 해석에 의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도가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 이처럼 교과서 집필 논의라기보다는 집필자가 정권의 의사를 확인하는 장면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SBS취재파일, 2014. 9. 9)됐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한국교육방송(EBS)]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교육복지 실현 가능?

한 채널 2개 이상 DTV 송출, 내년 시범방송…콘텐츠 다양화 절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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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10.22.(수)

□ 추진 현황

○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방송(Multi Mode Service)

- 디지털 영상압축 기술을 통해 하나의 채널 대역 내에서 2개 이상의 DTV 프로그램 채널을 송출하는 방송 서비스(지상파 채널 1번 → 디지털 영상압축 → 지상파 채널 1-1, 1-2, 1-3)

- 지상파 5개 채널 외 고화질·일반화질·오디오·데이터 채널 등 여러 개의 채널을 나눠 방송이 가능

○ 무료보편 서비스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목적

- 초·중학 및 영어 사교육비 경감(전체 사교육비 18조 5천억 원 중 초·중학 사교육비 13조 5천억 원)

- 지역 및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양극화 해소

-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교육 등 초·중학 공교육 지원

- 유아, 다문화, 통일 교육 강화

※ 2010년 이후 연도별 사교육비 총액                  (단위: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초등학교	97,080	90,461	77,554	77,375
중 학 교	60,396	60,006	61,162	57,831
고등학교	51,242	50,799	51,679	50,754
전체	208,718	201,266	190,395	185,930

○ 해외 사례

-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지상파 MMS 실시 중

-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MMS를 통해 교육, 어린이 채널 등 공익 채널로 활용(독일 ARD(Phoenix), ZDF(KiKa) / 영국 BBC(CBBC, CBeebies) / 일본 NHK(교육채널3))

○ 추진 현황

- 2013년 11월, 방통위 지상파다채널 실험방송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2013년 12월, 지상파 방송 4사 MMS 기본 계획 수립, 방통위 제출

- 2014년 1∼3월, 지상파 4사 실험방송 실시

- 2014년 2월, 방통위 2014 대통령 업무보고

○ 추진 계획

- 송출 일정 : 2015년 1월 말 EBS MMS 시범방송 송출 추진

- 편성 계획 : 하루 19시간(오전 6시∼새벽 1시) 매일 방송(주당 7,980분)

- 편성 내용

구 분	편 성 내 용
유 아	딩동댕 유치원 등 유아교육 프로그램, EBSu 프리미엄 콘텐츠
초 등	국어·수학·과학·사회·영어 등
중 학	국어·수학·과학·사회·국사·영어 등
외국어	유아·초등·중학·성인 영어 등
일 반	다문화·통일 교육 등

□ 질의요지

○ 방통위는 ‘EBS는 우선적으로 MMS 허용’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대해 EBS 중계망을 보유한 KBS가 반대하고 있어 자칫 EBS와 KBS의 갈등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MMS 시범방송을 위해 EBS는 유아·초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영역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현재 EBS가 계획 중인 콘텐츠 현황을 보면,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역사와 시사교양, 직업체험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