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朱永順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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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화)

국정감사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지난 5년간 영세 근로자 대출 1건당 417만원 대출해줘

“융자사업 결손액 89억원, 매년 상환받은 규모의 절반을 결손처리해”

산재병원, 지난해 받지 못한 진료비 152억원

“창원병원, 미수채권 약 29억원으로 못받은 진료비 가장 많아”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예방 지원금, 지역별 차이 심해

“경기도가 가장 많고, 강원·전남 최하위”

서비스업계 재해 증가율, 타 업종보다 현격히 높아져

“재해율, 퀵서비스 6.67% > 음식및숙박업 1.11% > ... 사업서비스업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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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지난 5년간 영세 근로자 대출 1건당 417만원 대출해줘

융자사업 결손액 89억원, “매년 상환받은 규모의 절반을 결손 처리해”

영세 근로자의 생활자금 대출이 건당 평균 417만원이고, 연체 상태가 가계대출 연체율의 4배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 대상 융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말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의 연체율(누계)이 2.70%로 이는 같은 시점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0.63%의 4배로, 근로복지공단의 영세 근로자 금융 서비스의 안정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융자사업 대부 실적은 근로자생활안정(누계), 고용대학학자금, 직업훈련생계비(누계) 등으로 1조405억원(24만9622건)이다. 이는 대출 1건당 평균 417만원으로, 종류별로 ▲장애인생활안정 사업이 1건당 97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장애인차량 959만원, ▲산재생활안정 849만원, ▲근로자생활안정 542만원, ▲실직생활 530만원, ▲고용대학학자금 364만원, ▲산재대학학자금 302만원, ▲직업훈련누계생계비 231만원, ▲산업재해 요양비 147만원 順이다.

연체율은 근로자생활안정자금(누계)이 2009년 1.41%에서 2013년 2.70%로 1.29%p 증가했다. 매년 연체율이 ▲2009년 1.41%, ▲2010년 2.17%, ▲2011년 3.06%, ▲2012년 2.93% ▲2013년 2.70%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9년 0.48%, ▲2010년 0.61%, ▲2011년 0.67%, ▲2012년 0.81%, ▲2013년 0.63%로 근로자 융자사업의 연체율이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매년 웃도는 실태이다.

직업훈련생계비(누계)의 연체율은 ▲2009년 0.68%에서 ▲2010년 4.43%로 급증했다가 ▲2011년 4.58%, ▲2012년 3.58%, ▲2013년 2.63%로 완화했다.

융자사업에서 결손으로 처리(대손상각)한 것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결손액 67억9176만원이고, ▲근로자대학학자금 결손액 12억7956만원, ▲직업훈련생계비 결손액 3억2827만원으로 총 83억9959만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이 결손 규모는 같은 기간 융자사업의 상환액인 155억9868만원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로, 다시 말해 융자사업을 통해 회수한 돈의 절반을 손실로 처리하는 실태이다.

주 의원은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으로 본 영세 근로자 신용이 2009년 금융위기 직후보다 안 좋다”며 “영세 근로자가 채무로 회생할 수 없게 되는 길은 줄이되, 부실 채권에 따른 융자사업의 건전성 문제도 잘 살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표1> 근로복지공단 신용 대부 사업 내역

(단위 : 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96449	42401745	44114	17128779	36210	14577362	36025	14373419	36824	15573558	249622	104054863
생활안정누계	24948	13309016	9038	4855338	7424	4067345	8806	4373460	9928	6020760	60144	32625919
실직생활	25801	13678910	0	0	-	-	-	-	-	-	25801	13678910
고용대학학자금	28818	9702997	24162	8564083	20747	7659612	17152	6659585	14882	5950602	105761	38536879
직훈누계	12853	3379810	7623	1901169	4930	1183303	7115	1380700	9714	1900000	42235	9744982
산재생활안정	1525	1219639	1637	1299621	1489	1158954	1776	1624943	1589	1501174	8016	6804331
산재대학학자금	1960	594746	1654	508568	1620	508148	1176	334731	711	201022	7121	2147215
산재요양비	11	1612	0	0	0	0	0	0	0	0	11	1612
장애인차량	299	286815	0	0	-	-	-	-	-	-	299	286815
장애인생활	234	228200	0	0	-	-	-	-	-	-	234	228200
자료 :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

<표2> 근로자 대상 융자사업 연체율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2.23	2.07	2.87	2.46	2.46
임금체불생계비	0.96	2.23	3.22	3.57	3.23
근로자생활안정자금(누계)	1.41	2.17	3.06	2.93	2.70
근로자대학학자금	0.83	0.6	0.61	0.59	0.48
직업훈련생계비(신규)	0.74	5.44	5.04	6.31	6.24
직업훈련생계비(전직)	0.66	4.19	4.46	3.18	2.45
직업훈련생계비(비정규)	0.46	2.58	4.29	4.06	2.69
직업훈련생계비 누계	0.68	4.43	4.58	3.58	2.63
자료 :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

<표3-1> 대손상각처분 규모

(단위 : 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5억1884	5억3199	7억9480	6억221	9억5974
임금체불생계비	5억7022	4억8417	7억1627	4억7614	11억3738
근로자생활안정자금누계	10억8907	10억1616	15억1106	10억7835	20억9712	67억9176
근로자대학학자금	1억4481	2억1395	30억42	2억3579	3억8459	12억7956
직업훈련생계비(신규)			2071	2521	6524
직업훈련생계비(전직)		596	2600	2436	1억5180
직업훈련생계비(비정규)			299	122	477
직업훈련생계비 누계		596	4969	5080	2억2182	3억2827
합계						83억9959
자료 :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

<표3-2> 상환액(구상채권회수액)

(단위 : 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10억2047	9억6609	10억1675	10억4695	10억9100
임금체불생계비	8억3893	7억6775	9억2257	10억1256	11억1668
근로자생활안정자금누계	18억5940	17억3384	19억3932	20억5951	22억768	97억9975
근로자대학학자금	8억7481	9억4852	8억8265	8억4014	7억5302	42억9914
직업훈련생계비(신규)		1090	9145	1억5839	1억5889
직업훈련생계비(전직)		3897	1억7619	4억534	4억3691
직업훈련생계비(비정규)		304	152	445	1374
직업훈련생계비 누계		5291	26916	5억6818	6억954	14억9979
합계						155억9868
자료 :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

<그림> 상환액 대비 대손상각 처분 규모(억원)

2.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지난해 받지 못한 진료비 152억원

창원병원, 미수채권 약 29억원으로 못받은 진료비 가장 많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병원이 150억원 상당 진료비 등 의료 수입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병원별 진료비 미납금 등 미수채권 내용>에 따르면 전국 산재병원의 미수채권이 총 152억원으로 밝혀졌다.

미수채권 152억원 중 143억원(94.1%)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자동차손해보험사 등 보험자에게 납부의무가 있고, 나머지 8억9399만원은 진료 완료 후에도 진료비를 내지 않는 개인의 것이다.

산재병원이 보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는데 병원 청구에 따른 보험단체의 심사에 따라 조정액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채권의 회수는 보통 한 달 넘게 걸린다.

분원별 산재병원의 미수채권은 창원병원이 27억983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전년 대비 △1.7%), 그 뒤로 인천병원 21억5848만원(전년 대비 △7.9%), 안산병원 20억4065만원(전년 대비 △8.9%), 대전병원 17억9620만원(전년 대비 △24.3%), 태백병원 17억710만원(전년 대비 △14.9%), 동해병원 16억9806만원(전년 대비 △17.4%), 순천병원 14억2479만원(전년 대비 △24.1%), 대구병원 9억4755만원(전년 대비 5.0% 증가), 정선병원 4억3249만원 (전년 대비 △24.5%), 경기병원 2억2111만원(전년 대비 △39.9%) 順이다.

주 의원은 “미수채권은 각 병원의 수익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며 “현재 산재병원의 재정이 어려워 존립이 위험한 상태인데, 받을 돈을 잘 받는 것부터 재무구조를 개선해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산재병원별 미수채권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합계	보험매출채권						개인 미수채권
			소계	산재	건강	급여	자보	검진	소계	재원	외래 퇴원
2013년	합계	15,222	14,327	5,387	3,562	942	823	3,613	895	625	270
	인천	2158	2002	1151	327	80	66	378	156	139	17
	안산	2040	1958	741	574	212	63	368	82	48	34
	창원	2798	2682	392	836	117	209	1128	116	80	36
	순천	1425	1269	303	342	58	89	477	156	83	73
	대전	1796	1700	484	300	260	117	539	96	42	54
	태백	1707	1636	787	441	100	99	209	71	43	28
	동해	1698	1645	740	261	57	87	500	53	35	18
	정선	432	427	361	38	7	7	14	5	1	4
	경기	221	214	175	27	8	4	-	7	7	-
	대구	947	794	253	416	43	82	-	153	147	6
자료 : 근로복지공단 의료계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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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예방 지원금, 지역별 차이 심해

경기도가 가장 많고, 강원·전남 최하위

소규모 제조 사업장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비 지원금이 지역별로 경기도가 가장 많고,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최하위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예방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금 총 7847억4955만원 중 경기도가 2548억1340만원(32.5%)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강원도가 79억83만원(1.0%), 전라남도가 95억6387만원(1.2%)으로 가장 적은 지원을 받았다(제주도 제외).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공단은 작업 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조성사업>과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 개선비용을 저리로 융자하는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를 시행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별 클린사업장조성사업 실적은 ▲경기도가 1215억6847만원(33.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경상남도 418억6653만원(11.6%), ▲부산시 300억4815만원(8.4%), ▲인천시 278억3025만원(7.7%), ▲대구시 245억9766만원(6.8%), ▲광주시 164억9108만원(4.6%), ▲경상북도 143억5668만원(4.0%), ▲서울시 141억6898만원(3.94%), ▲대전시 140억2906만원(3.90%), ▲충청북도 123억8240만원(3.4%), ▲충청남도 109억5189만원(3.0%), ▲울산시 102억1109만원(2.8%), ▲전라북도 88억2800만원(2.5%), ▲강원도 53억7330만원(1.5%) 順이고, 최하위로는 ▲전라남도 49억2647만원(1.4%)이다(제주도 제외).

같은 기간 지역별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실적은 ▲경기도가 1332억4494만원(31.3%)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경상남도 565억4424만원(13.3%), ▲대구시 337억7174만원(7.9%), ▲부산시 316억8671만원(7.5%), ▲인천시 297억4851만원(7.0%), ▲광주시 275억4497만원(6.5%), ▲경상북도 229억2333만원(5.4%), ▲충청남도 162억1250만원(3.8%), ▲충청북도 132억8630만원(3.13%), ▲대전시 132억5496만원(3.12%), ▲서울시 131억8773만원(3.10%), ▲전라북도 128억8970만원(3.0%), ▲울산시 126억2780만원(2.9%), ▲전라남도 46억3740만원(1.1%) 順이고, 최하위는 ▲강원도가 25억2753억원(0.6%)이다(제주도 제외).

실제 지역별 중소기업의 분포는 지원금 실적에 따른 지역별 분포와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현황(2013년)에 따르면 전국 323만1634개 중소기업 중 ▲서울시가 71만2550개(22.0%)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경기도 67만6555개(20.9%), ▲부산시 24만8432개(7.7%), ▲경상남도 21만3211개(6.6%), ▲대구시 17만8990개(5.54%), ▲경상북도 17만6548개(5.46%), ▲인천시 15만9048개(4.9%), ▲충청남도 12만7337개(3.9%), ▲전라북도 11만4876개(3.6%), ▲전라남도 11만3587개(3.5%), ▲강원도 11만68개(3.4%), ▲충청북도 9만9770개(3.1%), ▲광주시 9만5169개(2.94%), ▲대전시 9만3349개(2.89%), ▲울산시 6만9197개(2.1%) 順이다.

주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지원 실적이 실제 중소기업 분포와 불균형하게 경기, 인천, 경남 지역 사업장에 편중됐다”며 “산재예방을 돕는 제도가 지역 분포에 따라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산업재해예방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현황(2009~2013년)

(단위 : 천원,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산재예방시설 자금융자	합 계	비중(%)
경기도	121,568,466	133,244,937	254,813,403	32.5
경상남도	41,866,527	56,544,244	98,410,771	12.5
부산시	30,048,145	31,686,712	61,734,857	7.9
대구시	24,597,657	33,771,741	58,369,398	7.4
인천시	27,830,245	29,748,509	57,578,754	7.3
광주시	16,491,080	27,544,968	44,036,048	5.6
경상북도	14,356,680	22,923,330	37,280,010	4.8
서울시	14,168,978	13,187,730	27,356,708	3.49
대전시	14,029,060	13,254,960	27,284,020	3.48
충청남도	10,951,892	16,212,500	27,164,392	3.46
충청북도	12,382,404	13,286,300	25,668,704	3.3
울산시	10,211,087	12,627,800	22,838,887	2.9
전라북도	8,828,004	12,889,700	21,717,704	2.8
전라남도	4,926,472	4,637,400	9,563,872	1.2
강원도	5,373,295	2,527,530	7,900,825	1.0
제주도	2,075,658	955,540	3,031,198	0.4
합계	359,705,650	425,043,901	784,749,551	100
주. 부천지사 실적은 경기에 포함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주영순 의원실 재구성

<표2>클린사업장조성사업 지역별 실적

(단위 : 천원,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비중
경기도	31,860,824	20,754,457	18,148,620	21,373,501	29,431,064	121,568,466	33.8
경상남도	9,372,727	5,843,733	6,958,008	8,108,787	11,583,272	41,866,527	11.6
부산시	4,966,640	5,181,534	5,005,582	6,151,764	8,742,625	30,048,145	8.4
인천시	6,528,751	3,991,852	4,679,579	5,578,034	7,052,029	27,830,245	7.7
대구시	4,429,265	4,226,571	4,491,247	5,036,739	6,413,835	24,597,657	6.8
광주시	2,343,556	1,866,877	3,457,054	3,618,414	5,205,179	16,491,080	4.6
경상북도	3,420,990	1,125,572	2,652,924	2,885,773	4,271,421	14,356,680	4.0
서울시	1,469,662	1,333,783	3,254,131	3,442,780	4,668,622	14,168,978	3.94
대전시	1,735,581	1,473,194	2,824,440	3,478,271	4,517,574	14,029,060	3.90
충청북도	1,644,471	1,632,466	2,536,698	2,976,350	3,592,419	12,382,404	3.4
충청남도	2,340,308	1,271,870	2,194,895	2,113,976	3,030,843	10,951,892	3.0
울산시	995,094	1,428,462	2,040,820	2,360,603	3,386,108	10,211,087	2.8
전라북도	978,618	743,403	1,916,950	2,217,103	2,971,930	8,828,004	2.5
강원도	750,472	598,551	1,170,397	1,094,193	1,759,682	5,373,295	1.5
전라남도	628,194	341,083	1,052,651	1,145,536	1,759,008	4,926,472	1.4
제주도	519,908	284,552	340,759	417,730	512,709	2,075,658	0.6
합 계						359,705,650	100
주. 부천지사 실적은 경기에 포함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표3>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역별 실적

(단위 : 천원,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비중
경기도	23,696,654	26,152,690	30,803,493	26,687,550	25,904,550	133,244,937	31.3
경상남도	11,153,884	7,935,760	11,684,200	13,457,500	12,312,900	56,544,244	13.3
대구시	8,641,281	6,528,080	6,402,330	5,927,950	6,272,100	33,771,741	7.9
부산시	4,389,622	7,387,590	7,253,000	6,046,400	6,610,100	31,686,712	7.5
인천시	4,708,529	6,219,190	5,510,190	5,787,900	7,522,700	29,748,509	7.0
광주시	5,408,788	3,483,880	7,080,900	5,507,500	6,063,900	27,544,968	6.5
경상북도	6,548,090	3,007,000	4,435,400	4,506,140	4,426,700	22,923,330	5.4
충청남도	4,857,200	2,098,400	2,983,400	3,480,100	2,793,400	16,212,500	3.8
충청북도	1,347,700	1,804,700	3,550,800	3,524,300	3,058,800	13,286,300	3.13
대전시	1,221,500	2,529,160	3,557,900	3,207,800	2,738,600	13,254,960	3.12
서울시	2,336,490	3,272,700	2,852,540	2,556,200	2,169,800	13,187,730	3.10
전라북도	3,322,000	1,997,800	2,570,700	2,713,800	2,285,400	12,889,700	3.03
울산시	789,400	2,460,800	3,139,500	3,481,000	2,757,100	12,627,800	2.97
전라남도	579,800	493,700	1,196,400	1,382,200	985,300	4,637,400	1.1
강원도	397,730	706,800	511,800	581,200	330,000	2,527,530	0.6
제주도	247,640	110,000	278,800	218,900	100,200	955,540	0.2
합 계						425,043,901	100
주. 부천지사 실적은 경기에 포함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표4>시도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단위 : 개, %)

	소기업	중기업	합 계	비중(%)
서울시	672,949	39,601	712,550	22.0
경기도	648,790	27,765	676,555	20.9
부산시	239,872	8,560	248,432	7.7
경상남도	206,650	6,561	213,211	6.6
대구시	173,612	5,378	178,990	5.54
경상북도	171,888	4,660	176,548	5.46
인천시	153,354	5,694	159,048	4.9
충청남도	123,442	3,895	127,337	3.9
전라북도	111,644	3,232	114,876	3.6
전라남도	110,853	2,734	113,587	3.5
강원도	107,279	2,789	110,068	3.4
충청북도	96,561	3,209	99,770	3.1
광주시	91,840	3,329	95,169	2.94
대전시	89,647	3,702	93,349	2.89
울산시	66,294	2,903	69,197	2.1
제주도	41,581	1,366	42,947	1.3
합 계	3,106,256	125,378	3,231,634	100
출처 : <2013년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통계(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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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업계 재해 증가율, 타 업종보다 현격히 높아져

재해율, 퀵서비스 6.67% > 음식 및 숙박업 1.11% > ... > 사업서비스업 0.26%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가 제조업, 건설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영세 서비스업종인 퀵서비스의 재해율은 다른 서비스 업종 재해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주영순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서비스업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가 2012년보다 4.7% 증가한 3만526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해자 수는 2012년보다 0.8% 증가한 9만1824건으로, 서비스업 재해자 수 증가율(4.7%)이 전체 재해자 증가율(0.8%)의 5배가 넘는다.

2013년 전체 재해자 수는 전년 9만1121명보다 703명 늘어난 9만1824명이다(전년 대비 0.8% 증가). 업종별 재해자 수는 제조업은 전년 3만1666명보다 2234명 줄어든 2만9432명이다(전년 대비 △7.1%). 건설업은 전년 2만3349명보다 251명 늘어난 2만3600명이다(전년 대비 1.1% 증가). 기타업종은 전년 1만3022명 보다 4756명 줄어든 8266명 이다(전년 대비 △36.5%). 이렇게 타업종은 재해자 수가 감소하거나 미약하게 증가하는 데 반해 서비스업은 전년 2만9159명보다 1367명 늘어난 3만526건(전년 대비 4.7% 증가)으로 재해자가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주요 7대 서비스업종별 재해자 수는 음식 및 숙박업이 7712명, 25.3%의 비중으로 가장 많았다(전년 대비 10.5% 증가). 그 뒤로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6134명(20.1%, 전년 대비 1.9% 증가),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4259명(14.0%, 전년 대비 12.0% 증가),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927명(9.6%, 전년 대비 8.9% 증가), 위생및유사서비스업 2381명(7.8%, 전년 대비 0.3% 증가), 사업서비스업 1801명(5.8%, 전년 대비 △11.6%), 교육서비스업 1429명(4.7%, 전년 대비 △3.4%) 順이다.

*기타서비스업종은 3883명(12.7%)로 전년 대비 2.8% 증가함

2013년 주요 7대 서비스업종별 사망자수는 335명으로 지난해 420명보다 20.2% 감소했다. 서비스업종별 사망자수는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이 75명, 22.4%의 비중으로 가장 많았다(전년 대비 8.7% 증가). 그 뒤로 음식및숙박업 49명(14.6%, 전년 대비 △5.8%), 위생및유사서비스업 45명(13.4%, 전년 대비 △19.6%),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40명(11.9%, 전년 대비 △48.7%), 사업서비스업 27명(8.1%, 전년 대비 △46.0%), 교육서비스업이 3명(0.9%, 전년과 같음) 順이다.

*기타서비스업종은 87명(26.0%)로 전년 대비 7.4% 감소함.

이렇게 서비스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85.8%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특히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 발생한 피해자 수가 전체의 38.7% 비중을 차지했다. 제조업의 5인 미만 사업장은 재해자가 7610명, 건설업은 9340명, 기타업종은 2540명인데 반해 서비스업은 1만1801명으로 비교적 높은 재해자 수를 나타냈다.

서비스업 중의 하나인 택배와 퀵서비스가 동종 타 서비스업에 비해 높은 재해율을 나타냈다. 2013년 택배 근로자 수는 7858명으로 이는 지난해 8235명보다 377명 줄어든 것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 반면에 택배업 재해자 수는 전년보다 69명이 증가한 141명으로 전년 대비 95.8%나 증가했다. 택배 근로자 수는 줄었는데 재해자 수는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퀵서비스 근로자수는 1843명으로 이는 지난해 1698명 보다 145명 늘어난 것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2013년 퀵서비스 재해자 수는 전년보다 20명이 증가한 123명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다.

특히 2013년 퀵서비스의 재해율은 6.67%로 동종 서비스업인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0.67%), 위생및유사서비스업(1.04%), 보건및사회복지사업(0.25%), 교육서비스업(0.30%),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0.41%), 음식및숙박업(1.11%), 사업서비스업(0.26%)보다 많게는 26배(보건및사회복지사업 대비), 적게는 6배(음식및숙박업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 보험 가입률은 각 26.5%, 1.5%에 불과해, 현재 파악한 현황 역시 빙산의 일각이다”며 “배송 서비스는 대부분 자영업자가 저가로 신속히 배달하기 위해 도로의 차량, 계단 등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안전 교육을 하고,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1> 업종별 재해자 현황

(단위 : 명)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기타업종	합계
2013년	29,432	30,526	23,600	8,266	91,824
2012년	31,666	29,159	23,349	13,022	91,121
자료 : 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표2>업종별 소규모 사업장 비중(2013년)

(단위 : 명, %)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기타업종	합계
재해자 수 (명)	50인 미만		22,741	26,194	20,155	5,746	74,836
		5인 미만	7,610	11,801	9,340	2,540	31,291
	50인 이상		6,691	4,332	3,445	2,520	16,988
비중 (%)	50인 미만		77.27	85.80	85.40	69.51	81.50
		5인 미만	25.86	38.66	39.58	30.73	34.08
	50인 이상		22.73	14.20	14.60	30.49	18.50
자료 : 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표3> 7대 서비스 업종 재해 현황

(단위 : 명, %, ‱ )

구분			근로자수	재해자 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만인율(‱)
서비스업 계			7,477,135	30,526	335	0.41	0.45
	7 대 서 비 스 업 종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631,922	4,259	75	0.67	1.19
		위생및유사서비스업	228,977	2,381	45	1.04	1.97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193,683	2,927	9	0.25	0.08
		교육서비스업	477,243	1,429	3	0.30	0.06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1,510,592	6,134	40	0.41	0.26
		음식및숙박업	693,313	7,712	49	1.11	0.71
		사업서비스업	688,971	1,801	27	0.26	0.39
기타 서비스업종			2,052,434	3,883	87	0.19	0.42
자료 : 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표4> 택배, 퀵서비스 산업재해 현황

(단위 : 명, %, ‱ )

구분		근로자수	재해자 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만인율(‱)
2012년	택배업	8,235	72	1	0.87	1.21
	퀵서비스업	1,698	103	2	6.07	11.78
2013년	택배업	7,858	141	1	1.79	1.27
	퀵서비스업	1,843	123	1	6.67	5.43
자료 : 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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