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 10. 20(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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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메우려다 서울시 재정에 싱크홀 발생 위기

- 노후 하수관 보수하는데 매년 1,000억원씩 구멍, 국고지원 시급

- 싱크홀 원인인 노후 하수관은 매년 260Km늘어나는데, 연간 보수는 144Km 뿐

○ 10월 20일(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도로함몰)의 주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서울시의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음.

○ 8월 29일 서울시는 석촌 지하차도 동공 조사결과 싱크홀(도로함몰)에 대한 원인 분석결과 도로함몰의 원인 85%를 노후화 된 하수관에 의해 발생했다고 발표했음.  원인으로 지목된 서울시 하수관로 현화을 보면 전체 10,392Km중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약 5,000Km로 전체의 48.4%가 불량 하수관로에 해당함.

○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이들 노후 하수관을 보수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정한 정비사업 예산은 2018년까지 총 1조 259억원으로 연간 2,5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나 지방재정으로는 이를 충당 할 수 없어 연간 1천억 원 정도의 재정손실이 우려됨.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관로개선	연장(km)	932	212	225	240	255
	사업비(억원)	10,259	2,332	2,477	2,637	2,813
서울시 재정계획	억원	6,191	1,315	1,460	1,620	1,796
부 족 액	억원	4,068	1,017	1,017	1,017	1,017

○ 또한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사용연수 30년 이상 관로의 경우 매년 평균 260Km 씩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연간 정비 할 수 있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실적은 연평균 144Km로 예산부족으로 인해 노후화되어가는 하수관로에 대한 제대로 된 정비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단위 : km]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정 비	576.5	163.0	117.0	158.0	138.5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싱크홀(도로함몰)은 국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차원에서 적절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