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920호                 TEL: 02) 784-5270, FAX: 788-0339

▶새정치민주연합(광주 남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10월 8일(수)

원전 규제 책임 원안위 위원․전문위원,

원전 진흥 분야 위원 겸직 및 147억원 관련 용역 참여

- 2010년 이래 원안위 전문위원 9명, 한수원, 산업부 측 총 147억원 상당 용역에 참여

- 원안위원 및 원안위 전문위원, 진흥을 담당 원자력진흥위원회 및 에너지 위원회 위원 겸임

- 장병완 의원, 원안위 위원들의 겸직 및 용역수주 행태는 지극히 비상식적

원전 책임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들이 원전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와 한수원 소관 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147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원안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원안위 위원 및 전문위원들의 원전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 측 위원 겸임 논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 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에너지개발계획 및 국내외 원자력 및 원전개발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에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원안위 위원 및 전문위원 겸직현황>

위원이름	활동 위원회 명 (정부 및 민간단체 명)	활동기간	경력	소속
조성경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2013.10-현재	위원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
	에너지위원회	2012.08-현재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2012.07-현재	위원
김은희	에너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2014.08-2016.08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국무총리실)	2013.08-2014.08	위원
이재기	대테러정책자문위원회 (국정원 대테러센터)	2012.01 - 현재	위원
	원전중대사고 자문위원회 (한수원)	2014.07 - 현재	위원
	규제완화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2012.01 – 2013.12	위원

※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및 해당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재구성

특히 일부 전문위원의 경우 국가 원자력 진흥을 담당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및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도 몸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 위원․전문위원들이 원전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난 19대 초 원전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문제된 조OO 원안위원의 경우 위원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며, 이는 원안위와 청와대의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김OO 원안위 전문위원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활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원안위 전문위원 선정을 책임지는 원안위원장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장병완 의원실 확인 결과 김OO 전문위원의 경우 의원실의 조사가 있자 올해 8.19일자로 원자력진흥위원을 그만두었다고 알려왔지만,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상에는 위원으로 등록 확인

□ 원안위 전문위원 진흥기관 용역 147억원 수주

더불어 원안위 전문위원들의 진흥기관인 산업부 측 용역수주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장병완 의원실에서 산업부 및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원안위 전문위원들 9명이 한국수력원자력 및 산업부 측으로부터 총 147억원 상당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표 2 원안위원 및 전문위원 용역 현황 참조)

장병완 의원은 “전체 15명 전문위원 중 과반 이상인 9명이 진흥을 담당하는 한수원 및 산업부 등의 용역을 맡았다는 것은 원안위 전문위원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버린 것”이라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은 “원안위 전문위원들이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 측 위원을 겸임하면서 관련 용역들을 수주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서“향후 원안위 위원 및 전문위원들의 진흥 관련기관 겸직 및 용역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표-2 원안위원 및 전문위원 산업부 측 연구용역 발주현황>

성명(소속)	연구과제명	연구비	수행기관	위탁(공동 과제명)	과제 책임자	연구비 (백만원)
					성명
제OO 원안위 전문위원	원전의 공통원인고장(CCF) 추정 방법론 개발	198,000,000	한수원㈜	원전의 공통원인고장(CCF) 추정 방법론 개발	제무성	84
황OO 원안위 전문위원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신규지침 적용방안 연구	250,000,000	한수원㈜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신규지침 적용방안 연구	황일순	24
이OO 원안위 전문위원	지진성 단층작용의 절대연령 측정방법 개발 연구	750,000,000	한수원㈜	지진성 단층작용의 절대연령 측정방법 개발	이진한	699
이OO 원안위 전문위원	드림스연계 전사통합 전자회로기판 관리시스템 개발	224,000,000	한수원㈜	드림스 연계 전자회로기판 관리시스템 개발	김종오	142
	원전 종사자 피폭방사선량 평가기술 선진화 방안 연구	1,950,000,000	한수원㈜	원전종사자 내부선량 평가코드 설계 연구	이재기	130
서OO 원안위 전문위원	중대사고종합해석코드 개발 및 해석체계 구축(1단계)	2,484,000,000	산업부	중대사고 종합해석코드 GUI 개발	서균열	314
김OO 원안위 전문위원	매설배관 경년열화관리 표준기술 체계 개발	1,000,000,000	한수원㈜	매설배관 경년열화관리 표준기술 체계 개발	정성규	464
	원전 증기발생기 정밀도 개선 와전류검사 시스템개발	3,222,000,000	한수원㈜	증기발생기 와전류검사 수실로봇 자동제어 장치 및 probe pusher 시스템 기술개발	유성무	347
	매설배관 경년열화관리 표준기술 체계 개발	1,000,000,000	한수원㈜	매설배관 경년열화관리 표준기술 체계 개발	정성규	464
	OPR1000 증기발생기 2차측 축균열 건전성평가 기술개발	2,000,000,000	한수원㈜	증기발생기 관막음 전열관 유동유발진동 특성 DB 구축 기술개발	유기완	85
오OO 원안위 전문위원	MMIS 다양성 및 심층방어 선도기술 개발 / FPGA 기반 원전용 제어기 확인 및 검증기술 개발	60,000,000	산업부
	인허가 확보 검증기술 개발 / FPGA 기반 원전용 제어기 인허가 확보기술 개발	100,000,000	산업부
김OO 원안위 전문위원	무붕산 고성능 가압경수로 노심설계 연구 / 무봉산 고성능 가압경수로 노심 설계 연구용역	560,000,000	한전기술
임OO 원안위 전문위원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한 감마선 기반 전력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 개발(1/3) /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한 감마선 기반 전력생산 및 저장	170,000,000	산업부
	원자력 발전소 사고후 방사선 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1/3) / 원자력 발전소 사고후 방사성 물질 확산 방지	310,000,000	산업부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 방사성 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2/3) / 원자력발전소 사고후 방사성 물질 확산 방지	310,000,000	산업부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한 감마선 기반 전력 생산 및 저장 핵심 기술 개발(2/3) /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한 감마선 기반 전력생산 및 저장	170,000,000	산업부
합계		14,758,000,000

출처 : 산업부, 원안위 자료 재구성

붙임 : 참고자료(비보도)

<표-2 원안위원 및 전문위원 산업부 측 연구용역 발주현황>

성명(소속)	연구과제명	연구비	수행기관	위탁(공동 과제명)	과제 책임자	연구비 (백만원)
					성명
제무성 원안위 전문위원	원전의 공통원인고장(CCF) 추정 방법론 개발	198,000,000	한수원㈜	원전의 공통원인고장(CCF) 추정 방법론 개발	제무성	84
황일순 원안위 전문위원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신규지침 적용방안 연구	250,000,000	한수원㈜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신규지침 적용방안 연구	황일순	24
이진한 원안위 전문위원	지진성 단층작용의 절대연령 측정방법 개발 연구	750,000,000	한수원㈜	지진성 단층작용의 절대연령 측정방법 개발	이진한	699
이재기 원안위 전문위원	드림스연계 전사통합 전자회로기판 관리시스템 개발	224,000,000	한수원㈜	드림스 연계 전자회로기판 관리시스템 개발	김종오	142
	원전 종사자 피폭방사선량 평가기술 선진화 방안 연구	1,950,000,000	한수원㈜	원전종사자 내부선량 평가코드 설계 연구	이재기	130
서균렬 원안위 전문위원	중대사고종합해석코드 개발 및 해석체계 구축(1단계)	2,484,000,000	산업부	중대사고 종합해석코드 GUI 개발	서균열	314
김윤재 원안위 전문위원	매설배관 경년열화관리 표준기술 체계 개발	1,000,000,000	한수원㈜	매설배관 경년열화관리 표준기술 체계 개발	정성규	464
	원전 증기발생기 정밀도 개선 와전류검사 시스템개발	3,222,000,000	한수원㈜	증기발생기 와전류검사 수실로봇 자동제어 장치 및 probe pusher 시스템 기술개발	유성무	347
	매설배관 경년열화관리 표준기술 체계 개발	1,000,000,000	한수원㈜	매설배관 경년열화관리 표준기술 체계 개발	정성규	464
	OPR1000 증기발생기 2차측 축균열 건전성평가 기술개발	2,000,000,000	한수원㈜	증기발생기 관막음 전열관 유동유발진동 특성 DB 구축 기술개발	유기완	85
오승록 원안위 전문위원	MMIS 다양성 및 심층방어 선도기술 개발 / FPGA 기반 원전용 제어기 확인 및 검증기술 개발	60,000,000	산업부
	인허가 확보 검증기술 개발 / FPGA 기반 원전용 제어기 인허가 확보기술 개발	100,000,000	산업부
김용희 원안위 전문위원	무붕산 고성능 가압경수로 노심설계 연구 / 무봉산 고성능 가압경수로 노심 설계 연구용역	560,000,000	한전기술
임만성 원안위 전문위원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한 감마선 기반 전력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 개발(1/3) /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한 감마선 기반 전력생산 및 저장	170,000,000	산업부
	원자력 발전소 사고후 방사선 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1/3) / 원자력 발전소 사고후 방사성 물질 확산 방지	310,000,000	산업부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 방사성 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2/3) / 원자력발전소 사고후 방사성 물질 확산 방지	310,000,000	산업부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한 감마선 기반 전력 생산 및 저장 핵심 기술 개발(2/3) /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한 감마선 기반 전력생산 및 저장	170,000,000	산업부
합계		14,758,000,000
○산업부및원안위발주직접,위탁연구용역수주금액총14,758,000,000원

출처 : 산업부, 원안위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