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은행>

한은 행우회 100% 출자기업 서원기업 과의 계약 체결 관련

- 2009년, 2012년 감사원 주의요구 처분

- 2013년 강화된 규정으로 현재 안내원 계약만 체결 중

[ 행우회 현황 ]

□ 설립일자 : 1950. 10. 25.

□ 설립목적 : 회원간 상호부조, 복지증진 등

□ 회    원 : 집행간부, 금통위원, 감사 및 직원

[ 출자기업 현황 ]

□ 회 사 명 : 서원기업(주)

□ 설립일자 : 1973. 7. 26.

□ 대표이사 : 안태훈

□ 자 본 금 : 1억원(행우회에서 100% 출자)

□ 사업영역 : 인쇄/간행물, 청소/조경, 시설관리, 보험, 기념품 판매

▣ 최근 2차례 감사 처분 결과

◯ 2009년 감사원 주의요구 : 행우회 출자회사에 대한 지원 부적정

- ｢자산관리세칙｣의 규정에 따르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을 임대료로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7. 9. 1.부터 2009. 4. 30. 현재까지 서원기업에 본점 제2별관 일부를 무상 임대함(당시 임대료 상당액 553만원을 무상 지원한 셈)

► 이후 조치 : 과거 임대료까지 계산하여 지급 받음

- 내부 규정으로 수의계약 요건을 어겨 서원기업에 길게는 25년간  수의계약으로 연수원 총소용역 체결(2008년도 계약금액 합계 2억3,500만원), 본점의 청소․조경도 수의계약 하다가 2006 감사처분 받고 일반계약으로 변경

► 이후 조치 : 내부 규정 강화 이후 일반계약 전환

◯ 2012년 감사원 주의요구 : 행우회 출자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상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서원기업과 체결(5억원 상당)

► 이후 조치 : 강화된 규정에 따라 일반계약 전환

▣ 2014.9월말 현재 행우회 출자기업(서원기업)과는 “화폐박물관 안내 용역 사업”만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모두 경쟁입찰로 전환하였음

< 서원기업과의 계약 체결 내역 >

(백만원)

연도	사업명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2014	화폐박물관 안내 용역*	2014-05-30	168
2013	간행물 발송 용역	2013-01-30	32
	화폐박물관 안내 용역	2013-05-31	158
	유통화폐정화 사업 홍보용품 구입	2013-06-04	37
	통계작성 협조 요청 홍보용품 구입	2013-10-15	23
2012	간행물 발송 용역	2012-02-06	27
	인쇄·경인쇄 용역	2012-02-27	285
	화폐박물관 안내 용역	2012-05-30	154
2011	간행물 발송 용역	2011-01-31	31
	인쇄·경인쇄 용역	2011-02-25	245
	화폐박물관 안내 용역	2011-05-30	149
2010	간행물 발송 용역	2010-01-22	35
	본관 및 소공별관 주차관리 용역	2010-01-25	60
	경기본부 청소 용역	2010-01-29	51
	인쇄·경인쇄 용역	2010-02-17	260
	화폐박물관 안내 용역	2010-06-01	161

* 당행 본부 건물은 모두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며, 특히 화폐박물관은 고가의 희귀화폐가 많이 전시되어 있어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하고 화폐전문박물관으로서 품격에 맞는 이해와 축적된 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충족하는 서원기업과 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