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 10. 20(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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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134억 체납, 매년 증가세

- 임대료 체납액 88억원, 올해 9월 기준으로 전년도 체납액 이미 넘어서

- 1만 7,588가구가 관리비 46억원 체납, 서민 실질소득 줄어든 탓

○ 10월 20일(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주거약자인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서민경제가 전점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밝혔음.

○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SH공사의 2011년~2014년도 9월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현황을 보면,

- 임대료 체납의 경우 2011년 1만 7천세대가 57억원을 체납한 반면, 2014년 9월 현재 2만3천세대가 88억원을 체납하고 있음.

- 관리비 체납의 경우 2011년 2만여 가구가 43억원을 체납한 반면, 2014년 9월 현재 1만7천여가구가 46억원을 체납하고 있음.

<임대료 부과 및 체납현황(2011년~2014년 9월)>

(단위:호,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9월	비고
임대주택관리호수(a)	131,016	137,070	145,984	148,617
연체 세대수(b)	17,290	20,335	22,035	23,150
부과액	91,429	99,503	115,911	63,977
체납액	5,762	6,975	7,389	8,824
연체율(b/a)	13.2%	14.8%	15.1%	15.5%

<11~‘14년 관리비 연체가구, 연체액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1년		2012		2013		2014.09
	연체가구	연체액	연체가구	연체액	연체가구	연체액	연체가구	연체액
소계	20,482	4,349,154	17,274	4,669,741	18,978	4,789,321	17,588	4,610,857

○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액 증가원인에 대해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관리호수 증가 및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답변해왔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서민경제가 점점 악화되면서 임대주택의 임대료 관리비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 전면 시행되는 주거급여에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포함시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