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윤호중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경기도 구리시
		2014년10월2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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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거꾸로 성장률 전망 하락

- 재정보강 11.7조원, 새경제팀의 실체 없는 뻥튀기 성장효과

- 주요 기관별 경제선망치 악화 수정

[ 2014 기재위 국정감사 종합감사 ]

정부가 올 하반기에 추경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갰다 공언한 재정보강 효과가 허상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은 27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올해 하반기 재정보강 확대 정책이 무리하고 부실한 구호에 지나지 않음이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재정금융 등 41조원에 더해, 주요 공기업의 환차익 5조원까지 동원하여 총 46조원의 막대한 경기부양 거시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이 중 올 하반기에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이라 밝힌 11.7조원(금융‧외환 26조원, 공기업 환차익 5조원 제외) 전체가 ‘기존 재원’이며 신규 재원은 전혀 없다는 것.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생지원 확대 8.6조원 중 중소기업정책채권 발행 정책자금 0.4조원 및 나머지 8.2조원은 모두 기금활용을 통해 충당한다는 것이며, 재정집행률 제고 2.8조원은 노력을 통한 제고분이고 민간 선투자 3천억원 역시 정부가 원리금을 지원하는 기존 재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 보강 지원규모 및 재원 분석>

하반기 재정보강 규모 및 주요내용(안)		지원규모(조원)	비고
① 민생지원 확대	▶서민 주택구입 및 임대주택 지원	6.0	기존 재원(기금운용계획변경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4	기존 재원
	(정책자금+신용보증+무역보험)	(0.4+1.5+0.5)	기존 재원(채권발행 0.4조원+기금 활용 2조원)
	▶관광산업 지원	0.1	기존 재원(기금운용계획변경
	▶농수산물 유통지원 등	0.1	기존 재원(기금운용계획변경
	소계	8.6
② 재정집행률 제고		2.8	기존 재원(집행률 0.5%p제고)
③ 민간 선투자 유도		0.3	민간 자금(이후 정부원리금 지원)
총계		11.7	추가 신규재원 없음

* 자료 :　기획재정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윤호중 의원실 재구성

따라서 11.7조원의 100% 전체에 해당하는 기존 재원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하는 추경의 효과를 내겠다 공언한 것이다.

정부는 약 12조원의 재정보강으로 2014년 올해 GDP의 0.1% 포인트 제고 효과를 추정하고 있는데, 기존재원 활용 계획으로만 0.1% 성장을 제시한 것도 의문이거니와, 2009년 17.7조원의 추경으로 당시 경제효과를 GDP대비 0.8% 포인트 제고효과를 제시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전망이라는 지적이다.

* 2013년 추경은 세입결손 추경(세출확대 5.3조원, 세입경정 △12.0조원)이므로 비교 제외

< 정부발표 GDP제고 효과 비교 >

구분	2009년 추경 편성	2014년 재정 보강
재정 규모	17.7조원	11.7조원
GDP 제고 효과(정부)	0.8%p	0.1%p

윤 의원에 따르면 재정보강 효과를 추경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정하면서도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이라 과대 포장한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것.

한편 한은은 최근 10월 2014년 성장률 전망을 각각 0.3% 낮게 수정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재정보강의 효과가 거의 없음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정부 및 한국은행의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 및 수정전망>

	전망	수정전망	실적치
정부	3.9%	3.7%	-
한은	3.8%	3.5%

윤 의원은, 새로운 경제팀이 출범하자마자 내놓은 재정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기존 재원을 돌려쓰면서, 추경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겠다는 정부에 어느 국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의원은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악화됨에 따라 ‘기금동원’, ‘재정집행률’ 제고가 정부 정책방향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며 ,

기금의 경우 국가재정법상 20~30%내에서 지출변경이 가능한데, 어디까지나 ‘기금자체의 필요성에 의해 최소한의 규모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 왔는데,

기금의 특수한 목적상 필요가 아닌, 일반적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계획을 대규모로 변경하는 것은 국회 예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 정집행률제고’는 이미 확정된 지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선언적 인 노력의 의미에 불과하며,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작용도 크다는 것.

윤 의원은 “이러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 재정정책에 국민들의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7%(20.2조원) 증가 편성하였는데 민생경제를 위한 재정의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고, 재정 적자만 부풀릴것으로 우려되는 예산에 대한 국회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