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를 위한 정치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10월 7일(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최원식

보 도 자 료

최원식 의원 “원전 수시출입자제도 폐지해야”

방사능 오염 사각지대 … 95%가 협력업체 직원

국제기준 어긋나 일본은 폐지․미국도 없는 제도

국제기준을 위반한 채 한수원 협력업체 직원들을 방사능 오염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원전 수시출입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나왔다.

새정치연합 최원식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천 계양을)은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시출입자는 연간 피폭 방사선량 허용 한도가 일반인(1mSv)의 12배에 달하는데도 건강진단과 안전교육 등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인트 인부 등 협력업체 직원들 … 연간 수시출입증 발급만 2만8천여 건

수시출입자는 원전에서 페인트 작업, 전등교체, 현장순시, 점검, 입회 및 검사 등 업무를 하는 ‘작업인부’들로 대부분 한수원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들이다. 한수원이 최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수시출입자 1,190명 중 95%(1,067명)가 협력업체 직원이다. 수시출입 대상자는 관련부서의 승인을 얻은 뒤 출입증을 발급받아 원전에 출입하는 데 이들에게 1년 동안 발급된 수시출입증만 해도 2만8천689 건에 달한다. 출입증이 가장 많이 발급된 곳은 고리원전으로 연 2만615건이며, 월성원전 5천10건, 한빛원전 1천642건, 한울원전 1천422건 순이다.

건강진단․교육도 없이 출입 … 방사능 노출 위험 커

현행 원자력안전기본법과 그 시행령은 원전 출입자를 크게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로 구분하고 있는 데, 1982년 원자력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1960년부터 수시출입자제도를 운영해온 일본을 모방해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우 건강진단을 받고 4～12시간의 신규 및 정기(연 3시간 이상의 기본교육과 매년 3～5시간의 직장교육)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또 사업자는 피폭방사선량과 건강진단 내용을 기록․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수시출입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이나 교육, 기록․비치 의무가 없다.

현재 한수원 측은 법령과 상관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피폭선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사실 자체가 현행 수시출입자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은 증거라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원전 외에 병원이나 연구․교육기관 수시출입자들은 거의 방치상태에 있다.

일본 모방한 제도에서 출발, 정작 일본은 폐지

수시출입자제도는 국제기준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종사자 보호 관리 기능을 위해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일반인에 대해 선량한도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시출입자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종사자를 등급으로 구분하지 않고 작업구역을 구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88년 수시출입자제도를 폐지하였다. 미국에도 수시출입자제도는 없으며,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교육훈련 수준을 차등화하여 그 수준에 따라 가능한 직무를 차별화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시출입자제도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등 정책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수시출입자제도가 어떻게 개선될지 주목되고 있다.

최원식 의원은 “현행 수시출입자제도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구분이 쉽지 않고 중첩되거나 혼동될 우려도 크다”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협력업체 직원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수시출입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의 : 손낙구 보좌관 (02-788-2912)

※ 첨부 : 보도자료 한글파일 및 질의서 전문

□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한 규정 비교

항목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비 고
정의	법 제2조제21호					시행령 제2조제8호
선량한도 준수	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좌동
선량한도 값	시행령 [별표 1] 연간 50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밀리시버트					시행령 [별표 1] 연간 12밀리시버트	*일반인 연간 1밀리시버트
건강진단	시행령 제132조(건강진단) ① 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규정 없음)	건강진단 요건 없음
피폭관리	시행령 제133조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폭선량 평가 및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3조
방사선 방호교육	시행규칙 별표5의2 교육의 과정 및 시간					시행령 제148조의3(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할 때마다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8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제외할 수 있다.	신규․정기교육 없음(출입 시 교육)
	교육과정	신규교육		정기교육
		기본	직장	기본	직장
	일반분야	8시간이상	4시간이상	연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방사선투과 검사분야	12시간이상	6시간이상	연 5시간 이상	매년 5시간 이상
기록과 비치 (피폭방사선량, 건강진단)	시행규칙 제145조(기록과 비치) 법 제18조·제25조·제39조·제49조·제52조제4항·제58조·제67조·제82조, 영 제131조제3항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규정 없음)	기록·비치 의무 없음
보고 (피폭방사선량, 건강진단결과)	시행규칙 제127조(보고)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방사선안전관련 정기보고 사항과 보고기한은 별표 5와 같다.					(규정 없음)	보고 의무 없음

수시출업자의 소속업체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한수원	정규	51	112	421	337	63	197
	비정규	0	0	0	0	0	0
	간접고용	0	0	0	0	0	0
협력업체		987	1,064	1,090	1,066	1,127	1,067
합 계		1,038	1,176	1,511	1,403	1,190	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