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한국은행]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양태수 정책비서
	2014년 10월 7일(화)	연락처	02)784-5392
		관리번호

❖ 박명재 의원 질의자료 ❖

1.	과감하고 선제적인 통화정책 펼쳐야8	p.1
2.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에 맞춘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필요	p.5
3.	효과적인 통화정책으로 한은의 물가관리 역량 보여줘야	p.7
4.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 필요	p.10
5.	5만원권 양성화 방안 마련해야	p.13
6.	남북한 금융통합 철저하게 대비해야	p.16
7.	기념주화 발행에 더 적극적인 태도 보여야	p.18
8.	한은의 국제전문성 강화해야	p.20

과감하고 선제적인 통화정책 펼쳐야 할 때

● 지난 8월 14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15개월만의 0.25% 금리인하를 단행했음.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사항>

일시		기준금리 변동사항
2012년	7.12일	3.00%	(0.25%p 인하)
	10.11일	2.75%	(0.25%p 인하)
2013년	5. 9일	2.50%	(0.25%p 인하)
2014년	8.14일	2.25%	(0.25%p 인하)

- 9월20일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G20은 선진국의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으로 수요 부진의 극복을 강조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거론한 상황에서,

- 통화정책은 디플레이션 진입 전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함. 선제적 통화 팽창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긴축기조로 전환하는 식으로 대응 할 수 있지만, 디플레이션 발생 이후엔 통화정책 효과가 크게 감소하여 대응이 어려움.

➜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금리 추가 인하의 명분은 충분한 상황으로,

-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있고,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의 부실화 우려는 급증하고 있음.

- 금리 인하로 원화가치가 안정된다면 원/엔 환율 하락을 막을 수 있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해 엔화 값 하락을 상쇄할 수 있음. 또한, 엔화 대비 원화 가치 급등으로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 하락과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

● 반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으로

-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내수기반의 부진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특히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임. 저성장 기조하에 고용불안이 고조되는 현재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고 대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는 늘고 상환능력은 계속 떨어져 가계의 연쇄부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가계부채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2/4분기 기준으로 1,040조원에 달하고 있음.

<가계부채1) 추이> (조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1/4	2014.2/4
가계부채		776.0 (7.3)	843.2 (8.7)	916.2 (8.7)	963.8 (5.2)	1,021.4 (6.0)	1,024.9 (6.4)	1,040.0 (6.2)
	▪가계대출	734.3 (7.4)	793.8 (8.1)	861.4 (8.5)	905.9 (5.2)	962.9 (6.3)	967.8 (6.5)	982.5 (6.1)
	- 은행	409.5 (5.4)	431.5 (5.4)	455.9 (5.7)	467.3 (2.5)	481.1 (3.0)	481.3 (4.1)	489.6 (4.0)
	- 비은행	324.8 (10.1)	362.3 (11.6)	405.5 (11.9)	438.7 (8.2)	481.8 (9.8)	486.5 (8.9)	492.9 (8.2)
	▪판매신용	41.7 (4.4)	49.4 (18.5)	54.8 (10.9)	57.9 (5.6)	58.5 (1.1)	57.1 (6.0)	57.5 (7.8)
주: 1) 가계신용 잔액 기준,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157.4→159.3→160.7), 이에 따른 채무부담 증가로 가계부채의 위험은 커지고 가계소비는 제약을 받을 우려가 높음.

※ 주요국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자금순환 기준, 2013년 기준)

: 한국 160.7% / 미국 114.3%, 일본 123.1%(2012년 말), 독일 90.3%,영국 149.6%

-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금액기준으로 가계부채 절반 가까이가 소득상위 20%에 집중되어 있고, 소득상위 40%까지 합치면 총가계부채의 70%가 되기 때문에 큰 위험이 아니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음.

- 가계부채가 고소득층과 중간계층에 몰려있던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중간계층들의 소득증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특히 은퇴 후 영세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계층과 대학등록금,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계층의 부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은의 낙관적인 태도가 가계부채의 급증을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바람.

➜ 가계부채문제와 부동산 문제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세 계속된다면 통화당국인 한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경우에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 등을 통해 경기회복세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어 금융안정이 저해될 가능성, 내외금리차가 축소되어 향후 대외충격 발생 시 해외자본 유출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 금리 조정 결정 시 어떤 사항을 최우선으로 고려할지 답변 해 주십시오.

<結>

■ 최근 우리경제는 가계부채 누적 및 가계소득 증가세 미흡,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저축유인 증대, 새로운 투자기회 축소로 투자의 한계효율 저하 등 구조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음어,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파급력이 큰 상황임.

-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경제의 어느 한 측면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득과 실을 신중하게 비교하여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끝/

글로벌 금융 환경변화에 맞춘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때

● 각국의 중앙은행 본연의 정책 목표는 ‘물가안정’이나, 전 세계 중앙은행의 ‘모델 케이스’로 여겨지는 미 연방준비은행(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에 똑같은 비중을 두고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연방준비은행이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임.

● 미국은 1977년 연방준비은행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미 연방준비은행의 ‘양대 책무’는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임.

● 일본 또한 중앙은행의 목표중 하나로 경제발전이 있음.

- 법에 정해진 일본은행의 책무는 ‘물가안정을 달성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건전 발전에 기여한다.’로,‘물가안정’을 강조하면서도 ‘국가 경제 발전’을 상위의 목적으로 삼고 있음.

● 아시아 금융허브 국가로 발전육성 중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 각각 ‘건전하고 발전적인 금융서비스 부문의 육성’, ‘건전한 금융 구조의 증진’을 중앙은행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은행의 최우선 정책은 오로지 물가안정임.

- 2011년 한국은행법에 금융안정 조항이 새로 추가됐지만, 한은은 여전히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을 중시함.

- 한국은행법 제1조는 ‘물가안정 도모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지하고, 통화신용정책 수립 시 금융안정에 유의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음

- 즉 한은은 ‘고용’과 ‘성장’은 통화정책 최우선 고려대상은 아니라는 것임.

➜ 경제와 금융시장이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지며, 글로벌 문제가 잦아질수록 ‘융통성’과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의 한국은행의 정책(1. 물가안정, 2.금융안정)으로는 힘들어 보인다. 변화하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환경에 맞추어 중앙은행의 역할 변경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최근 금융위기를 잘 대처한 주요국 중앙은행을 보면, 물가안정보다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더욱 적극적인데, 한국은행의 주요 목표에 경제성장·고용창출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물가안정’을 강조하면서도 ‘국가 경제 발전’을 상위의 목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부산 국제금융센터 준공식에서 부산이 창조경제 시대의 새로운 국제적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바 있음.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처럼 ‘금융서비스 부문의 발전과 육성’에 대해서도 목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때임.

/끝/

효과적인 통화정책으로 한은의 물가관리 역량 보여줘야

● 2014년 9월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4%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물가목표인 2.5%~3.5%에 한참 못 미치고 있음.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OECD 주요국들과 비교 해봐도 실제목표와 물가목표간 격차가 커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역량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음.

일정 폭의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실제 물가가 움직이도록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제도로, 물가가 목표 범위를 벗어나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려 조절함.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98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함.

- 주요 선진국의 경우 2% 수준의 물가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추세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물가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움.

➜ 주요국들의 물가목표 수치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감안했을 때도 한국은행이 물가목표를 너무 높이 잡은 것은 아닌가?

<OECD 주요국 소비자물가상승률지수 및 물가목표>

자료 : 한국은행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1)
한국	소비자물가상승률지수	3.0	4.0	2.2	1.3	1.4
	물가목표	3.0±1.0%			2.5∼3.5%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지수	1.6	3.2	2.1	1.5	1.8
	물가목표	2.0%
EU	소비자물가상승률지수	1.6	2.7	2.5	1.3	0.5
	물가목표	2.0%2)
영국	소비자물가상승률지수	3.3	4.5	2.8	2.6	1.7
	물가목표	2.0%
캐나다	소비자물가상승률지수	1.8	2.9	1.5	0.9	1.9
	물가목표	1.0∼3.0%
호주	소비자물가상승률지수	2.9	3.3	1.8	2.4	3.0
	물가목표	2.0∼3.0%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지수	-0.7	-0.3	0.0	0.4	2.7
	물가목표	−		1.0%	2.0%

주 : 1) 한국은 1∼9월중, 호주 및 뉴질랜드는 상반기중, 그 외 국가는 1∼8월중 기준

2) 2% 미만 근사치

● 한국은행법 제1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물가안정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물가목표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한은의 최우선과제인 물가 전망이 틀렸다거나 물가관리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 하지만, 물가지수가 물가목표를 너무 장기간에 걸쳐 벗어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임. 통화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시차가 통상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저물가기조, 물가 오차는 일시적인 전망 착오로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함.

- 즉 물가관리 기관인 한국은행이 저물가를 장기적인 추세가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여, 시기적절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데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

※ 한은 조사국 계량모형부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변동요인 분석' 자료를 통해 "2012년 하반기 이후 물가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을 주로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음.

● 지난달 국회에서 열렸던 경제정책포럼 세미나에서 “2년 전에 정한 목표를 지켰나, 안 지켰나는 식으로 너무 집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발언했음. 물론 단순히 수치 달성여부에만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면 물가의 범위 이탈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면서 중앙은행의 물가관리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 물가목표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의 범위를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한국은행은 저인플레이션은 수요위축과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 등 공급측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임.

● 최근에는 물가안정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최근의 저인플레이션은 세계적 저인플레 흐름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물가목표를 재설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음.

➜ 물가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총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동안 한은은 적정수준의 물가관리를 위해 많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물가목표를 크게 하회하고 있어 중앙은행으로서의 물가관리 역량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음.

➜ 원자재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둔화된 데다 전반적인 소비성향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물가상승률은 현재와 같이 낮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4/4분기 물가전망에 대해 총재는 어떻게 보십니까?

<結>

■ 과도한 물가상승도 가계와 경제에 큰 고통을 주지만, 저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도 소비와 투자여력을 줄여 우리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음. 현재 디플레이션 논란이 일 정도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물가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통화확장 논란을 촉발시킬 소지가 있음.

- 경제주체들의 소비여력과 생산ㆍ투자지표, 경제성장률 등을 복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통화정책으로 물가관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림.

/끝/

적극적인 외환 다변화 정책 펼쳐야

● 2014. 8월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675억달러로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 등 우리경제의 펀더멘탈을 감안할 때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외환보유액은 자본시장 개방정도, 무역의존도, 외채구조 및 국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적정 수준의 외한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국가간 거시금융 활동의 연계가 심화되고 경제활동에 대한 대외요인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무역과 자본거래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경우 외국자본이동의 변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대외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외환보유액 추이1)

자료 : 한국은행 (기말기준, 억달러, %)
	합계
		유가증권	예치금	금	SDR	IMF포지션
2009년	2,699.9	2,488.6	163.4	0.8	37.3	9.8
	(100.0)	(92.2)	(6.1)	(0.0)	(1.4)	(0.4)
2010년	2,915.7	2,679.3	189.9	0.8	35.4	10.2
	(100.0)	(91.9)	(6.5)	(0.0)	(1.2)	(0.3)
2011년	3,064.0	2,779.4	202.9	21.7	34.5	25.6
	(100.0)	(90.7)	(6.6)	(0.7)	(1.1)	(0.8)
2012년	3,269.7	2,998.6	170.4	37.6	35.3	27.8
	(100.0)	(91.7)	(5.2)	(1.1)	(1.1)	(0.9)
2013년	3,464.6	3,210.6	145.9	47.9	34.9	25.3
	(100.0)	(92.7)	(4.2)	(1.4)	(1.0)	(0.7)
2014.8월	3,675.3	3,351.8	217.3	47.9	34.4	23.9
	(100.0)	(91.2)	(5.9)	(1.3)	(0.9)	(0.7)
주: 1) 괄호 안은 전체 외환보유액 대비 보유자산별 비중

>

- 과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은 국내경제여건이나 인플레이션 압력 등 전통적인 통화정책 결정요인이었던데 반해, 최근에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나 환율 및 국제금리의 움직임 등 대외변수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들 대외요인의 변화를 반영하는 외환보유액의 다변화가 직간접적으로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음.

- 또한 중앙은행의 정책목표도 물가안정 뿐 아니라 금융안정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외환보유액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함.

●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및 조기 금리인상이 예상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가속화 되며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되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 약세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미국과 일본 간 경기회복세 및 통화정책의 기조 차이가 뚜렷해짐에 따라 엔화 약세 및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원/달러, 엔/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13년말	‘14.7말	8.14일	8말	9.23일	9.1~23일중 절상률(%)
·원/달러	1,055.4	1,027.9	1,021.2	1,014.0	1,040.0	-2.5
·엔/달러	105.05	102.74	102.61	103.83	108.72	-4.5
·원/100엔	1,002.09	1,000.49	995.32	976.50	956.00	+2.1

●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임. 경기회복에 힘입어 양적 완화를 종결한 뒤 내년 중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미 달러화 강세와 함께 국제투자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하며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중심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미·일 간 금리차로 인한 엔 캐리 트레이드가 본격화되면 엔저가 더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일본의 낮은 금리를 활용해 엔화를 빌려 제3국에 투자하는 금융거래, 즉 초저금리인 엔화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국가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함.

- 자본시장의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외환보유고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심할 수 없음.

➜ 투자다변화를 통해 전체 외환보유고의 투자수익과 위험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더 적극적인 외환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재의 견해는?

※ 한국은행은 유동성 및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외환보유 자산별 수익률 비공개 원칙

<結>

■ 단기간에 대규모 자본유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태는 통제하기 어려워 질 수 있음. 두 차례의 위기 경험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은 외한보유고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의해 국채의 가치가 하락할 조짐을 보이자 투자 방식을 사모펀드 등 미국 내 다른 자산으로 확대했던 중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5만원권 음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2014. 8 기준 시중 화폐 발행잔액은 68조 3,450억원으로 이 중 5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화폐 발행의 70%에 달하는 47조 8,289억원이나 됨. 전체 발행잔액 대비 5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4%에서 61%, 65%, 69%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화폐발행 및 환수 현황>

자료 : 한국은행 (억원, 백만장, %)
비고		2014년 1~8월
		발행			환수		금액
		발행 잔액	잔액 비율	장수 (개수)	환수비율		발행액	환수액
					당해년	09년 이후 누계
은행권		683,450	100.0	4,436	65.5	80.4	209,138	137,040
	5만원권	478,289	70.0	957	22.7	44.3	92,451	20,975
	만원권	177,848	26.0	1,778	100.8	108.1	109,832	110,764
	5천원권	12,713	1.9	254	74.2	91.6	3,350	2,486
	천원권	14,465	2.1	1,447	80.3	91.0	3,505	2,815

- 5만원권의 경우 작년부터 환수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작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급감했음. 환수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은행으로 돌아오는 5만원권이 줄고있다는 것을 뜻함. 올해 기준으로 만원권 환수금액이 11조 764억원인데 반해 5만원권은 2조 975억원에 불과함.

<5만원권 발행 및 환수 현황> 자료 : 한국은행 (단위 : 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8월
발행액(A)	107,068	154,964	172,695	177,796	154,121	92,451
환수액(B)	7,838	64,231	103,054	109,734	74,974	20,975
환수율	7.3	41.4	59.7	61.7	48.6	22.7

● 3월 기준으로 개인이 예금 등이 아닌 순수 현금으로 보유 중인 자산은 40조 8,000억원에 달하고 있음. 2012년말 33조원 이후 1년 3개월만에 23.6%에 달하는 무려 7조 8,000억원이나 급증한 것임. 2012년 이후 5만원권 환수액이 급감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난해부터 환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세금을 피하려는 지하경제 수요가 일정부분 반영됐다는 지적이 있는 것처럼,

- 이자소득까지 포기하면서 5만원권을 현금으로 비축하는 행위는 잠재적으로 비합법적이나 음성적인 목적으로 탈세를 위한 소득ㆍ재산의 은폐나 불법 증여ㆍ상속, 뇌물수수, 비자금 조성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큼.

● 반면 한은은 5만원권 환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거래 및 보관의 편의성으로 수요가 계속되어 발행 규모에 비해 환수 규모가 작은데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과 지하경제 간의 연관성에 대한 시중에 우려를 알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인과관계조차 파악 못하고 있음.

➜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경우 중앙은행 차원에서  5만원권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結>

■ 김제 마늘밭 사건,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현금다발 사건 등 5만원권의 음성거래가 속속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폐사용의 5만원권 음성화 현상은 화폐 기능을 교환이 아닌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현금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물가상승 요인이 될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의 고액권에 비해 5만원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앞으로 5만원권의 비중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환수 추세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ㆍ감독 방안에 더욱 신경 써 주기바람.

남북한 금융통합 철저하게 대비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후 통일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통일 금융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시점에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으로서, 통일과정에 필수적인 통화 및 금융 통합을 위해 구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있음.

- 통일 과정과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부 운영방안, 한국과 북한 기업에 대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 도로, 철도, 통신 등 통일 인프라는 구축할 때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임. 통일 과정과 통일 후 금융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 한국은행은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경제 연구를 체계화하고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경제 및 통화 통합 방안과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 및 대응책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함.

- 또한, 북한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연구 및 북한경제 관련 기초통계에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통일금융시대에 대한 준비를 차질없이 해야 함.

-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독일 및 동유럽 등 해외사례를 통해 이상적인 경제통합 유형을 살펴보고 통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에 대비한 다양한 통화통합 방안 등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다해줄 것을 당부드림.

- 통일준비위원회 등 통일준비기관의 협력도 강화하여 한국은행이 정부의 통일정책과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통일에 대한 관심과 준비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이 통일금융에 대해 준비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통일금융 준비에 대한 각오 한 말씀 해주십시오.

북한 경제 현황 및 통합과제 관련 주요 연구실적

(북한 경제 및 금융 시스템 연구)

□ 통계를 이용한 북한경제 이해(2014.10월 발간예정)

□ 북한 금융의 최근 변화와 개혁과제”(금융경제연구 제236호, 2005)

□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금융경제연구 제206호, 2004)

□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금융경제총서 제9호, 2004)

□ 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 사경제 규모, 유통현금 및 민간보유 외화 규모 추정(한은조사연구 2002-3, 2002)

□ 북한의 금융제도(한은조사연구 2000-3, 2000)

(독일 통일 및 동유럽 체제전환 사례)

□ 동구 체제전환국의 경제성과에 대한 문헌 연구 및 북한 관련 정책적 시사점(문성민·양석준,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 중국의 경제개혁과 북한에 주는 시사점(금융경제연구 제204호, 2004)

□ 통일이후 독일경제(한은조사자료 2000-4, 2000)

□ 주요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과 그 시사점(조사연구자료 99-17, 1999)

□ 베트남의 경제개혁 추이와 시사점(조사연구자료 99-11, 1999)

(경제통합 유형 및 통합 효과)

□ 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BOK 경제연구 제2014-15호, 2014)

□ The Effects of Inter-Korean Integration Type on Economic Performance: the Role of Wage Policy(금융경제연구 제477호, 2012)

□ 통일이후 남북한 경제통합방식에 대한 연구(금융경제연구 제291호, 2007),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에 대비한 통화 및 금융통합 방안)

□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2014.10월 발간예정)

□ 남·북한 통화통합 방식에 관한 연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문우식·문성민, 경제논집 제48권 제1호, 서울대학교, 2009)

□ 독일 경험에 비추어 본 남북간 금융통합 방향(한은조사연구 2001-5, 2001)

□ 북한 통화량 규모의 추정과 남북한 통화통합시 교환비율(조사연구자료 98-10호, 1998

기념주화 발행에 더 적극적인 태도 보여야

● 한국은행은 2012.4월 기념화폐 발행 근거를 명시한 한국은행법을 개정(제53조의3 신설)하여 기념화폐 발행횟수 및 종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한국은행의 기념주화 발행은 여전히 부진하며, 사업성과 수익성을 이유로 주화발행에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은행법」제53조의3(기념화폐의 발행) : 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 2010년 2회(2종) → 2011년 2회(2종) → 2012년 4회(8종) → 2013년 3회(5종)      → 2014년 3회 예정(11종 )

●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 확인해보겠음.

➜ 동해 병기 표시를 기념하는 주화를 발행하자고 제안했었음. 앞면에는 독도, 뒷면에는 동해 그림이 들어가는 기념주화 발행을 제안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당시 총재께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검토해보셨습니까?

※ 한국은행 답변 : 최근 한ㆍ일 관계를 감안할 때 기념주화 발행이 의도와는 달리 영토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정치ㆍ외교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은법에 따라 한국은행은 국내외적으로 뜻 깊은 사건,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화를 발행할 수 있음에도, 한국은행은 기념주화 발행요청의 남발 가능성과 주화 제조비를 한국은행이 부담하기 때문에 수지 악화 및 정부세입 감소 등을 이유로 주화발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약 200년 전부터 기념주화 발행을 통해 자국의 문화와 역사, 예술성 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외화벌이 등 수익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한국은행이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독도 수호의지 기념주화만 봐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세계만방에 알리기 위해 제작했음에도 기념주화에 외국국장과 외국은행명이 들어가면서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 알 수가 없음.

➜ 독도기념주화와 같이 우리 영토주권수호의 상징성을 가진 중요한 내용은 수익성보다 공익성과 상징성을 더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를 답변바람.

<結>

■ 한국은행이 지금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더 전향적인 자세로 기념주화를 적극적으로 발행하여 기념주화를 통한 독도수호의지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역사성 등을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념주화의 수요 확대 및 관심을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림.

금통위원 구성에 책무성과 전문성 늘려야

● 금융통합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7인의 상근의원으로 구성됨.

직 위	성 명	생년	추천기관	임 기	학 력	주요경력
금통위 의 장	이주열	1952	당 연 직 (한은총재)	2014. 4. 1 2018. 3. 31	연세대 경영학과, 美 펜실베니아 주립대 대학원(경제학석사)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국은행 부총재
금통 위원	장병화	1954	당 연 직 (한은부총재)	2014. 6.25 2017. 6.24	서울대 경제학과, 美 인디애나대 대학원 (경제학석사)	한국은행 부총재보 서울외국환중개 대표이사
〃	하성근	1946	금융위원회 위원장	2012. 4.21 2016. 4.20	연세대 사학과, 美 인디애나대 대학원 (경제학박사)	연세대 상경대학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	정해방	1950	기획재정부장관	2012. 4.21 2016. 4.20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 美 벤더빌트대 대학원 (경제학석사)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기획예산처 차관
〃	정순원	1952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12. 4.21 2016. 4.20	서울대 정치학 학사, 美 인디애나대 대학원 (경제학박사)	현대자동차 기획총괄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	문우식	1960	한국은행 총재	2012. 4.21 2016. 4.20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프랑스 파리제1대 대학원(경제학박사)	한국금융학회 이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함준호	1964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2014. 5.13 2018. 5.12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美 컬럼비아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금융팀 연구위원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금통위원회 구성은 중앙은행 관련 위원, 정부 추천 위원, 민간 추천 위원의 비율이 3:2:2로 중앙은행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현재 금통위원은 한은 내부 출신 2명, 교수출신 3명, 관료와 기업인 출신 각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계 금융시장 동향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현재의 금통위원 구성을 보면 국제금융 등 국제분야 전문가 및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 부족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지난 청문회 당시 본 의원이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설자문 기구의 구성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총재께서 좋은 제안이라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답변바람.

➜ 금통위원에 국회가 추천하는 국제금융 전문가 2인을 추가하여 총9인으로 증원하고, 금통위원 임명과정에서 국회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방안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結>

■ 금통위원은 독립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효율적 통화신용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 금통위원 구성과정과 임명절차에 있어 보다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글로벌화에 부합하고 금융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