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15. (수)
	담당자	송현화 비서관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비정상적 관행을 방관하는 금융위원회, 매도 리포트가 실종된 국내증권사들의 비정상적인 관행 바로잡아야 ▲ 국내 10 대 증권사, 2011년〜2014년.7월까지 총 48,762 리포트를 발표하였으나 매도 리포트는 단 3건 뿐 ▲ 국내 5대 증권사, 2011년〜2014년.7월까지 매도 리포트 0건 ▲ 달리,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증권사는 지속적으로 매도 리포트를 발간 ▲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와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는 매수․중립 의견만 발표하는 국내 증권사의 관행을 도려내기는커녕 수수방관해와 ▲ 개인투자자들이 중요 투자결정 자료로 활용하는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 리포트,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1		현황

□ 현황

□ (조사분석자료(리포트) 개요)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에 소속된 애널리스트는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리포트) 발표하며, 매수⦁중립⦁매도 의견을 낼 수 있으나 현행 법⦁규정 상 ‘매도’ 리포트 비중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 ‘매도’ 의견을 의무적으로 일정량 발간하는 것을 뜻함

□ (기업선정 등) 현재 조사분석자료를 발표할 대상종목 선정은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대부분의 국내 증권회사가 영업현실 등을 이유*로 매도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 매도의견 발표대상 회사는 잠재고객으로서 해당 증권회사에 회사채 인수업무 등을 의뢰하지 않고 거래를 단절

∎ 매도의견 발표대상 회사는 애널리스트의 기업탐방 역시 거절할 수 있음

∎ 해당 종목을 보유한 펀드매니저 등을 포함한 기관투자자 역시 거래단절⦁항의 등으로 향후 영업에 차질을 초래

○ 매도의견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분석 대상 종목으로 선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국내 증권사의 잘못된 관행

□ 국내 증권회사의 경우 2011년부터의 2014년 7월까지의 애널리스트 리포트(조사분석자료) 발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5대 대형 증권사는(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총 27,003건을 발표하였으나,

○ 매도의견 리포트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 그나마 중립 의견조차 이중 11%에 그치는 2,842건으로 나타났음

□ 자본기준 국내 10대 증권사는(대신, 대우, 미래에셋, 신영,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 삼성, 하나대투, 한국투자, 현대) 같은 기간 중 총 48,762건을 발표하였으나 매도 리포트는 대신증권이 단 3건만 발표한 게 전부이고, 매수 의견은 총 44,578건인(91.42%) 반면에, 중립 의견은 4,181건(8.57%)에 불과

□ (외국계 증권회사) 반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증권회사들은 국내 증권회사들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14개 주요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국내 증권사들과 대조적으로 ‘매도’의견을 내지 않은 곳은 단 한군데도 없음

○ 같은 기간 중 이들은 총 21,222건의 리포트를 발간하였고 이중 매도 1,867건(8.8%), 매수 13,082건(61.64%), 중립 6,273건(29.56%)을 발표하여 보다 균형 있는 의견을 소신 것 발표해온 것으로 나타났음

<별첨 1⦁2 : 국내 10대 증권사 및 외국계 14개사 발표 현황>

□ 잘못된 관행에 따른 문제점

□ 개인투자자는 다양한 정보에 기초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나, 애널리스트 리포트는(조사분석자료) 투자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활용되며,

○ 조사분석자료 작성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매수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투자자를 오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증권회사가 매도 대상종목을 지금처럼 전혀 발표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투자자는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정보가 부족하여 투자판단에 제약이 따름

- 특히 개인투자자의 경우 기관투자자에 비해 정보력과 기업분석력이 현저히 부족함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하는 리포트 외에는 뉴스자료 참고 등 제한적인 정보 습득 방편밖에 없는 현실임

□ <참고> 현행법 상 애널리스트 등록요건 및 절차

□ 자본시장법(§286 ① 3.)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조사분석인력(애널리스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중

□ 조사분석인력으로 활동하려는 자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일정 경력요건을 갖출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여 활동 가능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4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요건)

-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시험 합격자

- 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보조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연구개발 또는 산업동향 분석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1의2제1호가목에 따른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

- 영 제280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 영 제2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 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공인회계사

- 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투자교육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참고> 현행법 상 애널리스트 유지조건

□ 조사분석인력은 금융투자협회 등록후 금융투자협회 주관 보수교육(2년 단위, 10시간 이상) 및 금융투자회사 자체 윤리교육(1년 단위,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5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의무), 제5-2조(교육방법)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81조(교육 연수)

2		문제점 및 지적사항

① 금융위원장께 질의하겠음. 주식시장 거래침체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코스닥의 개인투자자 일평균 거래비중은 시장에서 ‘11년 64.5%에서 금년들어(3분기까지) 58.5% 수준까지 급감했음(외국인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비중은 8% 상승)

(단위: 조원, %)

구분	주체별 거래대금 및 거래비중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월~9월	4년간 증감률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	5.88	4.40	3.48	3.38	△43%
	기관 일평균 거래대금	1.76	1.27	1.03	1.04	△41%
	외국인 일평균 거래대금	1.33	1.17	1.23	1.27	△5%
	(개인 일평균 거래비중)	64.5%	63.3%	59.8%	58.5%	△6%
	(기관 일평균 거래비중)	19.3%	18.3%	17.8%	18.0%	△1%
	(외국인 일평균 거래비중)	14.6%	16.9%	21.1%	22.1%	8%

<한국거래소 답변자료 10.8>

○ 이러한 배경에는 국내증시 수익률 부진이라는 표면적 원인도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에 깊숙이 자리 잡은 ‘비정상적 관행’들이 개인투자자들의 이탈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함

- 이중 대표적인 것은 매도 리포트를 발간하지 않고 무조건 사자식 매수⦁중립 리포트만 발간하여 개인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오도하는 국내 증권회사들의 비정상적 관행이라 할 수 있음

- 반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주요 외국계 증권사들은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국내 증권사들과 대조적으로 ‘매도’의견을 내지 않은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으며, 같은 기간 중 이들은 총 21,222건의 리포트를 발간하였고 이중 매도 1,867건(8.8%), 매수 13,082건(61.64%), 중립 6,273건(29.56%)을 발표하여 보다 균형 있는 의견을 소신 것 발표해왔음

-  금융위원장은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시 금융부문 비정상의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며 금융민원 등 다양한 원천의 소비자 불만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꾸준히 발굴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

<별첨 3 :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발췌>

- 금융위원회 출범 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특히 위원장 임명 후 현재까지 객관성 없이 주식을 무조건 사자식으로 매수⦁중립 리포트만 발간해 금융소비자들을(선량한 개인투자자들) 오도하는 국내증권사들의 비정상적인 관행의 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제도 개선을 해 왔는가?

<원 인>

∎ 매도의견 발표대상 회사는 잠재고객으로서 해당 증권회사에 회사채 인수업무 등을 의뢰하지 않고 거래를 단절

∎ 매도의견 발표대상 회사는 애널리스트의 기업탐방 역시 거절할 수 있음

∎ 해당 종목을 보유한 펀드매니저 등을 포함한 기관투자자 역시 거래단절⦁항의 등으로 향후 영업에 차질을 초래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문제를 인식하였으나 이를 방관>

∎ 금융위원회와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는 사실상 이를 수수방관해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금융투자협회는 제도 개선 권한이 없어 이는 사실상 금융위원회의 역할

<별첨 4 : 금융위원회 답변자료>

- 결국, 금융위원회와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가 균형 있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발표 유도를 위해 아무런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던 사이 이를 중요 투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선량한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형국임

② 이러한 국내 증권사들의 병들어 곪아가는 비정상적 관행은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금융위원장이 생각하는 대안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향후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대 안>

① 사실상 업계의 자율규제 기능과 자정력이 식물 상태임으로, 일몰제로 매수⦁중립 대비 매도의견 발표비율의 최소치를 두어 선진적 시장규율이 확립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

② 증권회사가 종목 리포트를 발표할 때마다 과거 종목의 발표의견(매수․매도․중립) 내역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 시행

③ 증권사별 애널리스트 리포트 발표 현황을(연도별 매수, 매도, 중립 의견 발표건수 및 비율)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 개인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④ 애널리스트의 윤리교육 강화 필요. 현재

1)금융투자협회 주관 보수교육(2년 단위, 10시간 이상) 및

2)금융투자회사 자체 윤리교육(1년 단위,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는 제도를 보완하여 애널리스트들의 윤리 교육을 강화

3		김상민의원(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코멘트

<결론> 개인투자자들을 보호를 위해 증권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근절과 불공정거래 혁파를 위한 규제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므로 필요함.

○ 문제의 근원은 계약직 신분이 많아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일 수 있는 애널리스트만의 문제라고 규정할 게 아니라, 사실상 손 놓고 방관해온 금융위원회와 자율규제기능을 다하지 않은 금융투자협회의 문제라 할 수 있으며  국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리포트 발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임

○ 선량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 금융위원장이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종합감사전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자본 기준 국내 10대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 발표 현황

회사명	연도	매도의견		매수의견		홀드(중립)의견		총건수
		건수	총건수 대비%	건수	총건수 대비%	건수	총건수 대비%
대신 증권	2011년	0	0	1,212	96	50	4	1,262
	2012년	0	0	1,531	95	77	5	1,608
	2013년	2	0.1	1,402	89	163	10	1,567
	2014년 7월	1	0.1	787	88	102	11	890
대우 증권	2011년	0	0	1,217	97	42	3	1,259
	2012년	0	0	1,338	95	77	5	1,415
	2013년	0	0	1,213	92	102	8	1,315
	2014년 7월	0	0	739	93	53	7	792
미래 에셋 증권	2011년	0	0	523	95	26	5	549
	2012년	0	0	339	86	54	14	393
	2013년	0	0	434	83	91	17	525
	2014년 7월	0	0	283	89	36	11	319
신영 증권	2011년	0	0	1,223	95	62	5	1,285
	2012년	0	0	1,487	96	60	4	1,547
	2013년	0	0	1,232	97	40	3	1,272
	2014년 7월	0	0	564	98	9	2	573
신한 금융 투자	2011년	0	0	815	93	61	7	876
	2012년	0	0	1,653	98	39	2	1,692
	2013년	0	0	1,369	98	33	2	1,402
	2014년 7월	0	0	1,010	96	41	4	1,051
우리 투자 증권	2011년	0	0	1,083	90	114	10	1,197
	2012년	0	0	1,474	86	231	14	1,705
	2013년	0	0	1,326	84	255	16	1,581
	2014년 7월	0	0	665	88	88	12	753
삼성 증권	2011년	0	0	1,019	92	91	8	1,110
	2012년	0	0	772	84	142	16	914
	2013년	0	0	781	81	182	19	963
	2014년 7월	0	0	477	82	106	18	583
하나 대투 증권	2011년	0	0	749	94	47	6	796
	2012년	0	0	971	93	68	7	1,039
	2013년	0	0	1,317	93	95	7	1,412
	2014년 7월	0	0	1,516	89	185	11	1,701
한국 투자 증권	2011년	0	0	764	91	76	9	840
	2012년	0	0	929	93	69	7	998
	2013년	0	0	891	88	126	12	1,017
	2014년 7월	0	0	490	86	81	14	571
현대 증권	2011년	0	0	2,076	93	165	7	2,241
	2012년	0	0	2,586	90	288	10	2,874
	2013년	0	0	2,920	87	425	13	3,345
	2014년 7월	0	0	1,401	92	129	8	1,530
총계		3	0.006%	44,578	91.42%	4,181	8.574%	48,762

※ 금융감독원 답변자료 재구성(2014.9.16.)

붙임 2	외국계 증권사 (14개사) 애널리스트 종목 리포트 발표 현황

회사명	연도	매도의견		매수의견		홀드(중립)의견		총건수
		건수	총 건수 대비%	건수	총 건수 대비%	건수	총 건수 대비%
골드만 삭스	2011년	77	14	194	36	264	49	535
	2012년	58	15	113	29	218	56	389
	2013년	30	11	79	28	171	61	280
	2014년 7월	23	12	50	26	122	63	195
노무라	2011년	3	2	101	62	58	36	162
	2012년	22	8	170	62	82	30	274
	2013년	13	6	144	67	59	27	216
	2014년 7월	11	5	145	68	56	26	212
도이치	2011년	22	4	426	74	128	22	576
	2012년	21	3	549	72	195	25	765
	2013년	33	4	521	67	220	28	774
	2014년 7월	19	4	319	64	157	32	495
맥쿼리	2011년	45	6	545	76	124	17	714
	2012년	39	5	514	65	235	30	788
	2013년	45	7	406	60	222	33	673
	2014년 7월	1	0	316	74	109	26	426
메릴 린치	2011년	93	18	342	67	73	14	508
	2012년	121	21	363	62	101	17	585
	2013년	131	24	319	59	87	16	537
	2014년 7월	84	23	220	61	58	16	362
모간 스탠리	2011년	39	7	388	65	170	0	597
	2012년	29	6	301	58	191	0	521
	2013년	64	12	283	53	191	0	538
	2014년 7월	75	17	240	56	115	0	430
바클 레이즈	2011년	-	-	3	75	1	25	4
	2012년	1	1	72	51	67	48	140
	2013년	13	5	134	53	108	42	255
	2014년 7월	9	5	102	61	57	34	168
비엔 피파 리바	2011년	18	3	517	77	138	21	673
	2012년	19	5	313	78	68	17	400
	2013년	32	9	208	60	108	31	348
	2014년 7월	23	7	213	66	89	27	325
씨엘 에스 에이	2011년	28	10	19	7	228	83	275
	2012년	93	24	103	26	195	50	391
	2013년	63	24	80	31	115	45	258
	2014년 7월	8	11	28	40	34	49	70
씨티그룹 글로벌마켓	2011년	24	5	345	77	79	18	448
	2012년	24	6	325	77	72	17	421
	2013년	46	13	212	62	85	25	343
	2014년 7월	39	16	150	61	58	23	247

회사명	연도	매도의견		매수의견		홀드(중립)의견		총건수
		건수	총 건수 대비%	건수	총 건수 대비%	건수	총 건수 대비%
RBS	2011년	9	2	388	74	127	24	524
	2012년	9	9	66	65	26	26	101
	2013년	해당사항 없음* * RBS는 2012년 3월 26일부로 주식영업을 중단함으로써 조사분석팀 업무도 함께 중단
	2014년 7월
UBS	2011년	14	3	374	72	129	25	517
	2012년	26	5	325	67	137	28	488
	2013년	33	6	311	60	175	34	519
	2014년 7월	17	6	178	60	102	34	297
제이피모건	2011년	24	6	279	69	103	25	406
	2012년	43	9	326	66	122	25	491
	2013년	53	11	267	57	146	31	466
	2014년 7월	42	13	193	61	84	26	319
SC	2011년	2	6	18	56	12	38	32
	2012년	15	5	189	69	70	26	274
	2013년	28	10	162	59	84	31	274
	2014년 7월	14	7	134	68	48	24	196
총계		1,867	8.8%	13,082	61.64%	6,273	29.56%	21,222

※ 금융감독원 답변자료 재구성(201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