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질의]

솜방망이로 변질된 방송심의

<현황 및 문제점>

예년에 비해 2014년 방송심의 실적이 반토막

방송심의 재제율이 반토막이 되었고, 문제없음 의결비율은 두 배가 되었음

공교롭게도 2014년 3월 논란이 된 종편재심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방심위가 이른바 ‘봐주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케 함.

특히 종편의 막말 방송도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으로 ‘문제없음’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내용에 대한 지적이 필요함.

1. 박효종 방송통신심위위원장에게 질문하겠음.

방송통신위원장께서는 혹시 이번 연도 심의 건수 대 재제조치 비율이 반토막으로 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알고 있다’정도로 짧게 대답하거나 장황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대답할 것임.

<표 1>연도별 종합편성채널 및 지상파의 심의건수 및 재제조치 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심의건수	재제조치	조치율	심의건수	재제조치	조치율	심의건수	재제조치	조치율
지상파	173	43	24.9%	165	60	36.4%	105	19	12.6%
종편	80	42	52.5%	105	53	50.4%	102	26	24.5%
전체	253	85	33.6%	270	113	41.9%	207	45	21.7%

<표 2>연도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없음’결론 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심의총량	문제없음	비율	심의총량	문제없음	비율	심의총량	문제없음	비율
전체	968	100	10.3%	1083	92	8.5%	730	165	22.6%

2. 제가 말씀 드리겠음. 2013년 전체 심의건수의 재제비율이 42%에서 21%정도로 떨어졌음.

게다가 방심위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비율이 2013년 8.5%에서 214년 22.6%로 3배 가까이 급등했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년보다 민원이 급증하면서 ‘문제없음’판단이 늘어났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음

3. 말씀 잘하셨음. 민원이 왜 늘어났겠나?

바로 종편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는 반증임.

그런데 방심위는 이러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음.

4. 특히 2014년 들어 ‘문제없음’판결을 내린 내용을 보면 가관임.

중립을 지켜야할 뉴스진행자가 비웃으며 “민주당이 동물원으로 전락했다”고 한 것에 대해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라며 ‘문제없음 판결을 내렸고,

“민주당이 반대하면 잘한 정책”이라는 발언,

“야권정치는 김정일 유훈정치”라는 발언,

“정의구현 사제단은 ‘조폭사제단’”이라는 발언 모두

방심위는 “개인의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문제없음 판결을 내렸음.

종편을 감시해야 할 방심위가 오히려 종편을 두둔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임.

5.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문하겠음.

저는 방심위의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이 결과적으로 방심위 뿐 아니라 방통위의 위상마저 흔들고 있다고 생각함.

우선 ‘문제없음’의결을 한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