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청 내역 공개가 글로벌스탠다드, 검찰 인식 대변화 필요

- 5년간 37,533건 감청실시, 검찰 미공개자료, 미래부는 이미공개

<현 황>

□ 5년 동안 전화·SNS 등 37,453건 감청, 감청영장 당 10건씩 감청

◯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 검찰, 국정원 등 정부기관이 통신업체에 제시한 감청신청은 3,851건이었으며 평균 신청서 1건당 10건 등 37,453건의 유선전화·이메일·카톡ID 등을 감청해 온 것으로 드러났음.

- 이 중 유선전화에 대해서는 1,431건의 감청신청서를 통신업체에 제시해 28,433건의 전화번호에 대한 감청을 실시했고,

- 인터넷 등에 대한 감청은 2,420건의 신청서를 포탈 등 통신업체 9,020건의 이메일·카톡ID 등을 들여다 본 것임

- 정부 수사정보기관이 통신업체에 제시한 감청신청은 2009년 9,497건, 2010년 8,670건,  2011년 7,167건, 2012년 6,087건, 2013년 6031건으로 나타났음.

<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사정보기관 등 감청현황

구 분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기관		합계
		문서	전화 번호	문서	전화 번호	문서	전화 번호	문서	전화 번호	문서	전화 번호
합계	유선전화	14	14	146	206	1,370	28,158	36	55	1,431	28,433
	인터넷등	1	3	517	682	2,150	8,206	109	129	2,420	9,020
	계	15	17	663	888	3,520	36,364	145	184	3,851	37,453

□ 미국, 일본은 감청실시 후 투명성보고서 작성

◯ 2013년 기준 한국 수사정보기관들은 592건의 감청문서를 통신업체에 제시해 6,032건의 개인정보에 접속했지만, 일본은 25건에 25개의 휴대전화, 미국은 2,732건(접속한 개인정보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음)의 감청영장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은 대부분 감청영장이 하나의 영장이 1개의 전화번호를 지정하지만 (예: U.S. v. Mamalis, 498 Fed.Appx. 240, 2012 WL 5975271 (C.A.4 (Md.)) 복수(2-3개 수준)의 전화번호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음. U.S. v. Sherrills, 432 Fed.Appx. 476, 2011 WL 2989049 (C.A.6 (Ohio))

◯ 일본은 법무성 웹사이트, 미국은 연방법원 웹사이트에 매년 감청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미국 연방대법원 웹사이트에 공개된 감청결과보고서>

<일본 법무성 웹사이트에 공개된 감청결과보고서>

<질 문>

1. 검찰이 제출한 통신제한조치(감청영장)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3건, 2012년 114건, 2013년 161건 등 3년간 168건의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함.

<법무부 제출 년도별 감청건수>

년도	2011	2012	2013
감청건수	93	114	161

- 그러나 미래부에 공개된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업체에 신청한 감청신청내역에 따르면 2011년 707건 신청에 7,167건의 유선전화, 이메일, 카톡ID등 SNS계정이, 2012년 447건 신청에 6,087건, 2013년 591건 신청에 6,032건을 감청하는 등 최근 3년간 1,745건 신청에 19,282건을 수사기관이 감청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검찰은 단순히 영장 청구수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 감청영장에 감청당한 국민들은 3년간 최대 19,282명에 이를 수 도 있다고 봄. 이러한 주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지금까지 검찰은 1건의 감청영장 당 몇 명의 유선전화 및 이메일, 카톡ID에 대한 감청을 실시하는지 제출하고 있지 않음.

- 일본이 경우 감청영장의 사용목적, 감청대상의 종류, 감청횟수, 감청영장으로 인한 체포자 수 등을 매년 상세히 공개하고 있음.

- 우리도 감청영장에 대해 사후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에 매년 감청보고서(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음. 미국이 감청보고서를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일본의 경우 감청영장 1건당 1개의 전화번호에 대해서만 감청을 요청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역시 원칙적으로 감청영장 1건당 1개의 전화번호를 요청하고 있음. 우리도 감청영장 1건당 1개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헌법 제18조 및 통신비밀법상 통신제한조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2013년 국가수사기관 정보기관 감청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기관		합계
		문서	전화 번호	문서	전화 번호	문서	전화 번호	문서	전화 번호	문서	전화 번호
2009	유선전화	9	9	52	58	500	7,253	13	14	574	7,334
	인터넷등	-	-	93	105	820	2,025	29	33	942	2,163
	계	9	9	145	163	1,320	9,278	42	47	1,516	9,497
2010	유선전화	1	1	30	35	318	7,122	9	11	223	7,169
	인터넷등	1	3	156	192	538	1,269	28	37	366	1,501
	계	2	4	186	227	856	8,391	37	48	589	8,670
2011	유선전화	3	3	35	60	211	5,261	12	28	261	5,352
	인터넷등	-	-	146	203	270	1,579	30	33	446	1,815
	계	3	3	181	263	481	6,840	42	61	707	7,167
2012	유선전화	-	-	17	38	163	4,393	2	2	182	4,433
	인터넷등	-	-	63	101	188	1,535	14	18	265	1,654
	계	-	-	80	139	351	5,928	16	20	447	6,087
2013	유선전화	1	1	12	15	178	4,129	-	-	191	4,145
	인터넷등	-	-	59	81	334	1,798	8	8	401	1,887
	계	1	1	71	96	512	5,927	8	8	592	6,032
합계	유선전화	14	14	146	206	1,370	28,158	36	55	1,431	28,433
	인터넷등	1	3	517	682	2,150	8,206	109	129	2,420	9,020
	계	15	17	663	888	3,520	36,364	145	184	3,851	37,453

※ 기타기관 : 군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 출    처 :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