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병건강검진 미실시 2만명, 의료권 박탈 당해

❍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방사선과 군의관이 9㎝가량의 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냈지만 최종 판정 군의관이 합격판정을 내려 치료 시기를 놓쳐 혈액암 말기로 발전하는 상황이 발생된 바 있음.

❍ 이 외에도 2013년 7월 9일 상병건강검진을 받고 재검진 인원으로 분류되었지만 재검을 받지 못했고 결국 2013년 10월 21일 결국 간암 확정을 받은 일 등이 벌어지고 있음.

❍ 왜 이런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니 상병건강검진의 문제점들이 확인되었음.

❍ 국방부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 “군인 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해 전 장병에게 상병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로 2013년 상병건강검진 대상인원 23만 4,565명 중 1만 9,896명은(8.5%)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사유는 훈련과 검열, 파견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구 분	계	파견	입원	휴가	훈련/검열	기타
’13년	19,896	1,665	196	1,933	7,569	8,533

▶ 장관, 법에 근거를 두고 모든 군인들에게 시행되어야 할 건강검진이 훈련, 파견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점은 병사들의 의료권을 침해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국방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2013년 상병 건강검진을 통해 재검진으로 분류된 인원 1만 6,650명 중 실제로 재검진을 받은 인원은 1만 2,222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67.4%에 불과하다는 점임.

❍ 즉 나머지 5,428명은 이상 소견일 발견된 재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건강에 문제가 발견되어 재검진 대상자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진을 받지 못하다 보면 시기를 놓쳐 중질 질환으로 발전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불행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장관 이런 실태는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해를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국방부는 건강검진의 애로점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13년부터 상병건강검진 전면시행하였으나, 군병원‧사단의무대 신검전담인력이 없어 추적관리 제한됨.

- ․상비사단 영상의학과 전문의 미보직으로 흉부방사선 판독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높음.

- 건강검진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 없고, 외래환자와 건강검진 대상자가 혼재되어 복잡하고 환경 불비함.

- 상병건강검진이 필수검진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에 대한 인식과 당사자 및 해당부대의 관심이 부족함.

▶ 장병들에게 부여된 건강검진 이라는 법적 권리가 제대로 이행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