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4.10.13.(월)
		매 수	총 4매
	국회의원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안규찬 비서
		연락처	010-2232-111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3호 TEL : 02-784-6290 FAX : 02-788-0190

-  -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문정림 의원,

최근 10년 간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및

외래환자 진료비중 감소 현상 지적

-“국민의 의료접근성위해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필요하나

복지부의 가시적 대책 없어”-

최근 10년간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속 감소하고, 특히 의원의 외래환자 진료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및 입원·외래 환자 진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35.6%에서 2013년 28.3%로 줄었고[표1,그림1], 특히 의원의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이 2004년 71%에서 2013년 62.2%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표2], 국민 건강을 위한 일차의료기관 접근성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가시적인 의원급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각 지역사회에 위치한 일차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신속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기초기반이다. 그러한 만큼 지역사회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질병의 진료를 수행하고, 의료자원의 재분배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럼에도 경증의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진료시에도 종합병원 이상의 삼차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경시하는 경우 역시 많아 일차의료기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일차의료의 활성화는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행태, 의료기관 종별 입장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역할과 지원방향 등 보건의료관련 제도와 정책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어려운 과제”이나, “복잡한 사안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사안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차별화하는 표준업무고시 제정, 건강보험체계 개편, 만성질환·노인관리체계 구축, 전문의 제도 개선 및 일차의료 인력양성, 의원급 의료기관 자율 인증제 도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병원종별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나 가시적 대책은 실행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표1]               < 2004-2013년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추이>

(단위 : 천원)

구분		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기타	약국
2004년	진료비(천원)	22,506,038,333	3,316,951,503	3,110,454,007	1,742,148,330	8,008,392,726	132,324,884	6,195,766,883
	비율(%)	100	14.7	13.8	7.7	35.6	0.6	27.5
2005년	진료비(천원)	24,861,515,311	3,599,389,896	3,447,163,526	2,011,049,724	8,645,724,717	135,297,923	7,022,889,524
	비율(%)	100	14.5	13.9	8.1	34.8	0.5	28.2
2006년	진료비(천원)	28,410,271,934	4,131,764,509	4,071,632,085	2,500,333,635	9,525,671,204	145,007,609	8,035,862,893
	비율(%)	100	14.5	14.3	8.8	33.5	0.5	28.3
2007년	진료비(천원)	32,389,193,040	4,899,301,971	4,869,762,159	3,377,924,462	10,199,114,158	150,626,011	8,892,464,280
	비율(%)	100	15.1	15.0	10.4	31.5	0.5	27.5
2008년	진료비(천원)	34,868,956,687	5,259,598,970	5,288,176,513	4,057,479,786	10,565,426,863	154,699,295	9,543,575,260
	비율(%)	100	15.1	15.2	11.6	30.3	0.4	27.4
2009년	진료비(천원)	39,338,968,656	6,243,469,446	5,643,800,640	4,990,529,306	11,591,503,077	172,231,801	10,697,434,387
	비율(%)	100	15.9	14.3	12.7	29.5	0.4	27.2
2010년	진료비(천원)	43,628,316,855	7,090,970,804	6,517,285,085	5,954,656,902	12,405,280,752	174,591,535	11,485,531,777
	비율(%)	100	16.3	14.9	13.6	28.4	0.4	26.3
2011년	진료비(천원)	46,237,905,481	7,186,882,969	6,998,596,928	6,763,633,968	13,016,732,558	175,164,209	12,096,894,849
	비율(%)	100	15.5	15.1	14.6	28.2	0.4	26.2
2012년	진료비(천원)	47,839,184,796	7,515,945,735	7,007,283,222	7,648,507,175	13,696,174,005	175,989,315	11,795,285,344
	비율(%)	100	15.7	14.6	16.0	28.6	0.4	24.7
2013년	진료비(천원)	50,955,151,474	8,160,714,619	7,781,606,828	8,549,539,550	14,420,403,296	168,463,915	11,874,423,266
	비율(%)	100	15.7	14.6	16.8	28.3	0.3	23.3

* 주 : 1. 지급기준,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포함, 의원은 한방의원, 치과의원 포함, 기타는 보건기관, 조산원 포함

2.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그림1]< 2004-2013년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추이>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 최근 10년 간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외래진료비 및 점유율 추이 > (단위:천원)

구분		외래
		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기타
2004년	진료비(천원)	10,343,325,491	1,106,266,787	1,111,686,414	656,410,651	7,338,703,625	130,258,015
	비율(%)	100	10.7	10.7	6.3	71.0	1.3
2005년	진료비(천원)	11,253,288,619	1,221,975,836	1,251,233,928	734,998,946	7,911,598,404	133,481,505
	비율(%)	100	10.9	11.1	6.5	70.3	1.2
2006년	진료비(천원)	12,524,238,607	1,436,858,227	1,480,410,715	826,617,053	8,637,365,744	142,986,868
	비율(%)	100	11.5	11.8	6.6	69.0	1.1
2007년	진료비(천원)	13,635,462,684	1,684,175,752	1,666,329,162	977,127,638	9,159,531,962	148,298,171
	비율(%)	100	12.4	12.2	7.2	67.2	1.1
2008년	진료비(천원)	14,432,934,740	1,844,169,528	1,882,323,761	1,086,386,064	9,467,510,874	152,544,514
	비율(%)	100	12.8	13.0	7.5	65.6	1.1
2009년	진료비(천원)	16,253,571,245	2,288,408,879	2,075,072,187	1,308,465,785	10,411,594,773	170,029,621
	비율(%)	100	14.1	12.8	8.1	64.1	1.0
2010년	진료비(천원)	17,703,993,014	2,543,390,633	2,342,035,573	1,499,241,804	11,146,681,796	172,643,209
	비율(%)	100	14.4	13.2	8.5	63.0	1.0
2011년	진료비(천원)	18,704,537,035	2,637,681,042	2,509,503,546	1,652,668,977	11,731,534,247	173,149,223
	비율(%)	100	14.1	13.4	8.8	62.7	0.9
2012년	진료비(천원)	19,864,816,224	2,889,261,987	2,580,828,470	1,795,206,656	12,426,028,097	173,491,014
	비율(%)	100	14.5	13.0	9.0	62.6	0.9
2013년	진료비(천원)	21,189,582,943	3,062,455,874	2,831,146,744	1,945,926,748	13,184,357,125	165,696,451
	비율(%)	100	14.5	13.4	9.2	62.2	0.8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주 : 1. 지급기준, 병원은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포함, 의원은 한방의원, 치과의원 포함, 기타는 보건기관, 조산원 포함

2.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 이며, 비급여는 제외

3. 약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