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21일 (화) ◦내 용 : 보건산업진흥원 국감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정부지원 ‘셀트리온 1위’

SK케미칼, SK바이오팜, 크리스탈지노믹스, 일동제약, 녹십자 등 지원 상위

혁신형 제약기업 매출액대비 R&D 투자 ’11년 11.6%→’13년 12.3% 증가

남윤인순의원, “2차 혁신형 제약기업, 7월 인증심사위 평가불구 인증늑장”

○ 혁신형 제약기업 41개사 중 R&D 지원 등 직접지원과 R&D 투자에 따른 세제지원 등 간접지원을 포함하여 셀트리온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별 지원 내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10월17일 현재까지(2014년도 세제지원의 경우 회기 前으로 미반영) 셀트리온이 284억8,3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셀트리온의 경우 R&D 등 직접지원보다는 R&D 투자에 따른 세제감면 등의 지원에 따른 것이다.

그 다음으로 SK케미칼이 238억4,9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SK바이오팜 216억1,100만원, 크리스탈지노믹스 143억9,800만원, 일동제약 135억2,600만원, 녹십자 107억6,100만원, LG생명과학 106억7,8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최초 인증 시 43개사였으나, 동아제약이 회사 분할로 의약품제조업허가를 상실하여 인증을 반납하고, 삼양제넥스바이오가 삼양바이오함과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하면서 현재 41개사로 줄었으며,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우선참여 등 R&D 지원, 약가인하시 우대, 각종 세제감면 혜택, 병역지정업체 지정시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 R&D, 투융자, 기타 각종 사업에 2011년 372억원, 2012년 331억원, 2013년 381억원 등의 직접지원을 하고 있고,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등 간접지원이 지난해의 경우 678억원에 달하여 직간접적으로 연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면서,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2011년 9,172억원에서 2012년 9,552억원, 2013년 1조41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매출액 대비 2011년 11.58%, 2012년 11.77%, 2013년 12.3%에 해당하는 것이며,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96건의 해외 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허가 획득 완료 건수가 23건에 달하며, 2013년에는 미국․중남미․중동․동남아․일본 등과 4,600억원의, 2014년에는 유럽․중동․중남미․러시아․CIS 등과 총 6,2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혜택은 적고 부담만 크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제약기업들의 혁신의지가 결합되어 신약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해외 진출 성과도 더욱 가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또 “2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업에 모두 20개 업체가 신청하였는데, 당초 7월에 인증기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3개월 반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라면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7월3일 인증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7월8일 복지부에 보고하였으나 최근에서야‘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조속히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결과를 발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표1>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R&D 주요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	7조 5,406억원	7조 9,217억원	8조 1,137억원	8조 4,683억원
R&D 투자금액	7,595억원	9,172억원	9,551억원	1조 415억원
매출액 대비 R&D비율	10.07%	11.58%	11.77%	12.3%

<표2>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직접지원 내역(2012~2014년)

구분	지원사업	2012		2013		2014
		기업수	금액 (백만원)	기업수	금액 (백만원)	기업수	금액 (백만원)
R&D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 지원1)	-	-	24	5,950	13	6,000
	보건의료 R&D 생태계조성 국제협력연구지원2)	-	-	1	250	-	-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	18	12,623	12	7,456	12	7,247
	희귀의약품 개발 지원	1	650	4	2,288	3	1,700
	면역백신개발 지원	-	-	3	1,050	3	1,350
	범부처 사업단	8	23,589	9	15,444	7	8,527
	소 계(단위 : 백만원)	27	36,862	53	32,438	25	24,824
투· 융자	글로벌 제약산업육성펀드3)	-	-	-	-	1	13,000
	소 계(단위 : 백만원)	-	-	-	-	1	13,000
사업 지원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6	60	12	340	6	230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4)	5	170	7	160	-	-
	해외 인허가 획득 비용 지원	2	40	-	-	-	-
	국내 파트너링 경비 지원	-	-	10	4	4	2
	해외 파트너링 경비 지원	5	13	16	44	7	9
	팜페어 수출계약, MOU 체결	4	7	2	4	3	14
	혁신형 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22	64	20	103	19	111
	IP인큐베이팅 특허경비 지원	2	5	1	5	-	-
	소 계(단위 : 백만원)		360		660		366
직접지원 합계(단위 : 백만원)			37,222		33,098		38,190
세제 지원6)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32	45,026	31	44,092	-	-
	품질관리 시설투자에 따른 감면액	10	7,348	14	16,730
	소 계(단위 : 백만원)	42	52,374	45	60,822	-	-
약가 우대	약가우대	-	-	16	7,022	16	8,841
간접지원5)합계(단위 : 백만원)			52,374		67,822		8,841
총 계(단위 : 백만원) ※법인세 감면액 포함 단, ‘14년도는 불포함 금액			89,596		100,942		47,031

1)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 1) '13년 신규, 14년 종료('13.8~'14.7), 2) '14년 신규, '16년 종료

2) 보건의료 R&D 생태계 조성 사업 기간: ‘13.12월~’14.12월

3) 글로벌 제약산업육성펀드 : ‘13년도 9월 조성

4)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 이용 지원 사업은 ‘14년부터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과 통합

5) 간접지원의 경우 자료 제출에 응한 28개사 조사 결과

6) 세제지원 : 2014년도 회기 前으로 미반영

<표3>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액별 순위(2012~2014년)    (단위: 백만원)

NO.	기업명	2012	2013	2014	총계
1	셀트리온	15,625	12,858	-	28,483
2	SK케미칼	9,561	13,734	554	23,849
3	Sk바이오팜	13,769	3,898	3,944	21,611
4	크리스탈지노믹스	0	798	13,600	14,398
5	일동제약	4,442	8,287	797	13,526
6	녹십자	5,794	4,467	500	10,761
7	LG생명과학	4,807	3,366	2,405	10,578
8	유한양행	3,024	4,946	1,983	9,953
9	한국콜마	1,146	4,668	3,642	9,456
10	한미약품	3,551	5,664	33	9,248
11	신풍제약	1,090	4,233	2,055	7,378
12	대웅제약	4,110	2,321	417	6,848
13	종근당	1,431	3,165	924	5,520
14	바이로메드	1,737	2,350	1,176	5,263
15	대원제약	512	1,314	2,232	4,058
16	보령제약	813	3,235	5	4,053
17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217	1,702	1,037	3,956
18	한올바이오파마	2,463	891	600	3,954
19	동국제약	1,004	1,590	1,004	3,598
20	한독약품	1,327	1,539	542	3,408
21	한림제약	915	2,119	240	3,274
22	JW중외제약	1,936	614	551	3,101
23	삼진제약	803	1,378	505	2,686
24	비씨월드제약	969	1,144	535	2,648
25	메디톡스	719	1,376	552	2,647
26	동화약품	322	1,201	988	2,511
27	바이오니아	746	624	1052	2,422
28	현대약품	352	1,329	494	2,175
29	에스티팜	1,012	928	-	1,940
30	CJ헬스케어	3	200	1,725	1,928
31	삼양바이오팜	441	866	502	1,809
32	대화제약	496	1,024	282	1,802
33	광동제약	841	766	148	1,755
34	건일제약	463	676	575	1,714
35	부광약품	1,014	300	280	1,594
36	바이넥스	674	523	50	1,247
37	일양약품	334	288	295	917
38	안국약품	30	222	294	546
39	이수앱지스	10	11	500	521
40	태준제약	64	318	16	398
41	삼양제넥스바이오	20	0	0	20
42	동아제약	6	0	0	6
43	한국오츠카제약	3	0	0	3

※ 보건산업진흥원 국감자료 재구성. 2014년도 세제지원의 경우 회기 前으로 미반영

<표4>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내역별 실적(2012~2014년)

(단위: 백만원)

기업명	사업	2012	2013	2014
건일제약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0	30	0
	약가우대		4	75
	품질관리시설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	183	-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463	459	-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	0	500
광동제약	보건의료 R&D 생태계조성 국제협력연구지원	0	250	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계속)	300	0	0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0	5	5
	약가우대	-	1	143
	품질관리시설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327	297	-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214	213	-
녹십자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300	0
	면역백신 개발지원(신규)	0	500	50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계속)	700	0	0
	범부처사업단(신규)	3,469	0	0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1,622	3,667	-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3	0	0
대웅제약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250	0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10	0	0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0	4	1
	국내 파트너링 경비지원	0	0	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계속)	1,200	0	400
	범부처사업단(계속)	702	0	0
	팜페어 수출계약, MOU 체결	2	0	5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1,845	1,447	-
	품질관리시설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348	615	-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3	5	10
대원제약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250	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계속)	150	0	300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0	5	5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278	423	-
	품질관리시설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84	307	-
	약가우대	-	329	1,927
대화제약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200	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신규)	0	282	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신규)	0	0	282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496	537	-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0	5	0
동국제약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200	0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0	16	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신규)	0	276	564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855	862	-
	품질관리시설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149	89	-
	약가우대	-	147	435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0	0	5
동아제약	팜페어 수출계약, MOU 체결	2	0	0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4	0	0
동화약품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300	500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0	13	50
	국내 파트너링 경비지원	0	0	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신규)	0	376	376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319	482	-
	약가우대	-	24	62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3	6	0
메디톡스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250	0
	범부처사업단(신규)	0	552	552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719	574	-
바이넥스	국내 파트너링 경비지원	0	0	0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0	5	5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674	515	0
	약가우대	-	3	45
바이로메드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0	4	1
	국내 파트너링 경비지원	0	0	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신규)	1,590	0	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계속)	0	1,800	1,174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147	546	-
바이오니아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0	20	0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3	2	0
	범부처사업단	0	0	546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743	602	-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0	0	6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0	500
보령제약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250	0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811	2,886	0
	품질관리시설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	88	-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3	6	5
	약가우대	-	5	0
부광약품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300	250
	범부처사업단(계속)	1,014	0	0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0	0	30
	국내 파트너링 경비지원	0	0	0
비씨월드제약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300	50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계속)	150	0	0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0	30	0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0	20	30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0	2	0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817	786	-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3	5	5
삼양바이오팜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300	500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0	4	1
	국내 파트너링 경비지원	0	0	1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438	562	-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3	0	0
삼양제넥스바이오	해외 인허가 획득 비용 지원	20	0	0
삼진제약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599	334	-
	품질관리시설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201	1,044	-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3	0	5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0	500
셀트리온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15,625	12,858	-
신풍제약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0	26	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	0	282	0
	범부처사업단(신규)	0	2,550	0
	범부처사업단	0	0	2,050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3	5	5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1,087	1,370	-
안국약품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200	0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30	0	0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0	20	0
	국내 파트너링 경비지원	0	0	0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0	2	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신규)	0	0	294
에스티팜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200	0
	범부처사업단(계속)	0	100	0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0	5	0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1,012	623	-
유한양행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250	500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30	0	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신규)	1,325	658	1,483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계속)	900	1,500	0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769	2,538	-
이수앱지스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10	0	0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0	11	0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0	500
일동제약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250	0
	국내 파트너링 경비지원	0	0	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신규)	266	0	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계속)	0	300	0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2,574	3,493	-
	품질관리시설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1,596	3,034	-
	약가우대	-	1,202	797
	팜페어 수출계약, MOU 체결	2	1	0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4	6	0
일양약품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334	95	-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0	0	6
	약가우대	-	193	289
종근당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250	250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0	2	0
	범부처사업단(신규)	0	1,100	0
	면역백신 개발지원(신규)	0	200	500
	팜페어 수출계약, MOU 체결	0	3	7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3	0	5
	약가우대	-	677	162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1,428	933	-
크리스탈지노믹스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200	0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0	2	0
	희귀의약품개발(신규)	0	596	600
	글로벌 제약산업육성펀드	0	0	13,000
태준제약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300	0
	약가우대	0	14	15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59	0	0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3	4	1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3	0	0
한국오츠카제약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3	0	0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21	0	0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0	1	0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3	2	1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신규)	0	0	600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3	0	0
	IP인큐베이팅 특허경비 지원	2	5	0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586	688	-
	품질관리시설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603	813	-
	약가우대	-	193	436
한국콜마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0	18	0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10	0	0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0	0	50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1,055	928	0
	품질관리시설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80	103	0
	약가우대	-	3,614	3,587
	팜페어 수출계약, MOU 체결	1	0	0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0	5	5
한독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200	500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10	0	0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0	4	0
	범부처사업단(신규)	0	1,100	0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1,314	230	-
	약가우대	-	0	37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3	5	5
한림제약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200	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신규)	441	0	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계속)	0	500	0
	품질관리시설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	396	-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471	604	-
	약가우대	-	414	235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3	5	5
한미약품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30	0	0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0	30	0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0	40	0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0	0	20
	국내 파트너링 경비지원	0	1	0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0	2	0
	희귀의약품개발(신규)	0	596	0
	범부처사업단(계속)	3,015	4,996	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계속)	500	0	0
	팜페어 수출계약, MOU 체결	0	0	3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3	0	10
	IP인큐베이팅 특허경비 지원	3	0	0
한올바이오파마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250	0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10	0	0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0	45	0
	희귀의약품개발(신규)	0	596	60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신규)	348	0	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계속)	1,300	0	0
	범부처사업단(계속)	800	0	0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3	0	0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3	0	0
현대약품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신규)	0	282	0
	범부처사업단(신규)	0	662	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계속)	0	240	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신규)	352	0	489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	140	-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0	5	5
CJ헬스케어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200	500
	범부처사업단	0	0	1,225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3	0	0
JW중외제약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10	0	0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0	40	0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0	0	50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0	4	1
	범부처사업단(신규)	0	490	0
	범부처사업단	0	0	49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계속)	1,200	0	0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723	64	-
	품질관리시설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	11	0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3	5	10
LG생명과학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300	500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0	25	0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0	40	0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0	2	0
	희귀의약품개발(신규)	650	0	0
	희귀의약품개발(계속)	0	500	50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신규)	616	0	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계속)	0	0	600
	범부처사업단(신규)	820	0	0
	범부처사업단	0	0	406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2,037	1,789	0
	약가우대	-	8	394
	품질관리시설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681	697	-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3	5	5
Sk바이오팜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0	4	1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계속)	0	0	685
	범부처사업단(신규)	6,479	0	0
	범부처사업단(계속)	7,290	3,894	0
	범부처사업단	0	0	3,258
SK케미칼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0	250	0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0	30	0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0	45	0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3	2	0
	국내 파트너링 경비지원	0	0	0
	해외 인허가 획득 비용 지원	20	0	0
	면역백신 개발지원(신규)	0	350	35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신규)	970	0	0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계속)	315	960	0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4,972	2,844	-
	품질관리시설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3,279	9,053	-
	약가우대	-	194	203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3	6	0

* “-”는 미제출기업

□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세부지원 내역

연구개발우선참여 등 R&D 지원

○ 정부 R&D 지원 사업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368억원(’12년) → 324억원(‘13년)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60억원 규모 지원

- 그 외에,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 등 R&D 지원과제 평가 시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가점을 부여하여 지원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개정('12.5.30)을 통해 혁신형제약기업 가점 2점 부여

세제지원

○ 혁신형 제약기업의 년차 계획에 따라 R&D투자유도 → 법인세액 감면

- (’12년) 52,374백만원 → (‘13년) 60,82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448백만원 증가

* 혁신형제약기업 연구개발 투자(R&D투자금 비율):

('11)11.58%→ ('12)11.77% → (13)12.3%

* 혁신형 제약기업 R&D투자금: 1조 415억원(‘13년)

○ 법인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혁신형 신약후보물질 임상 1, 2상, 혁신형 개량신약 및 백신 추가(‘13년)

투·융자 지원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에서 ‘14.6월에 혁신형 제약기업인 바이오벤처사 ’크리스털지노믹스‘의 신약후보물질**의 해외진출 및 기술제휴에 130억원 투자

* 1호펀드는 복지부가 주요투자자(anchor investor)로 200억 출자 및 정책금융기관들의 참여(800억원)로 2013년 9월 5일 출범

* 신약후보물질 ‘폴마콕시브(Polmacoxib)'(식약처 신약허가 신청(’14.5월))의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임상시험과 해외기술 이전, 마케팅에 투자 예정

각종 지원사업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국내·외 파트너링 경비 지원」 등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신약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경비 ‘12년도 3억 6천만원, 13년도 6억 6천만원 지원

약가우대

○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등재 제네릭 의약품의 1년간 약가유예, 개량신약 복합제 및 신약개발 원가산출 기준 우대를 통해 ‘12년도 70억원, 13년도 88억원* 지원

* 자료 제출에 응한 28개사 조사 결과이며, 미제출기업 포함시 지원액은 확대 될 것으로 추산

- 신규등재 제네릭 의약품 약가 우대(68%)(비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53.55%, ‘12.1.1)

- 개량신약 복합제는 각 성분 신약 가격의 68%를 합산한 가격이 인정(비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59.5%, ‘13.9.30)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경우 약가산정 시 이윤율을 17%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국내개발신약 개발원가 산출 기준’ 개정(비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13%, ‘13.12.26)

혁신형 제약기업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지정 시 우대

○ 혁신형제약기업은 ‘Ⅴ. 추천우대’ 분야에 가산점 5점 부여

* (배점현황) 1. 연구인력(25점), 2. 연구개발 투자(15점), 3. 연구기반 인프라 확충(15점), 4. 연구성과(45점), 5 추천우대(20점)(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226호)

연구시설 건축 여부, 부담금 면제액

○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 아래의 부담금을 면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산지관리법」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초지법」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각종 부담금은 현재 기존 부지에 리모델링 및 신규건축시설에 따라 없는 것으로 파악(조사대상 28개 기업)

기타

○ (인력양성) 혁신형 제약기업 재직자들 대상으로 분야별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지원

- R&D 기획, GMP, 인허가, 기술 마케팅, 임상 등 ‘12년 36개사 423명, ‘13년 41개사 493명, ‘14년 15개사 61명 교육지원(’14.10 현재)

○ (해외제약전문가 컨설팅) 해외제약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혁신형제약기업에 글로벌 경험, 전문성, Know-How를 확산하여 신약개발 역량강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단기간 실현(총 120건

<표5> 인력양성 지원

기업	교육 이수자(명)			비고
	2012년(명)	2013년(명)	2014년 8월 현재(명)
LG생명과학	27	42	2
CJ헬스케어	17	17	1
JW중외제약	8	17
SK바이오팜	2	1
SK케미칼	16	19
광동제약	2	5
건일제약	4	3
녹십자	26	36	2
동국제약		2
동화약품	10	15
대웅제약	14	40	24
대원제약	8	1
대화제약	4	6
메디톡스	3	1
바이넥스	4	7
바이로메드	26	2
바이오니아	5	2
보령제약	12	35	2
부광약품	6	8
비씨월드제약	2	3	1
삼양바이오팜	10	6
삼진제약	2	3	1
셀트리온	32	9	5
신풍제약	6	25
안국약품	12	8	6
에스티팜		5	6
이수앱지스	11	6	1
유한양행	19	15
일동제약	9	20
일양약품	5	12
종근당	50	31	4
태준제약	3	7
크리스탈지노믹스		2
한국오츠카제약		4
한독약품	16	15
한국유나이티드제약	7	3	2
한국콜마	11	6	1
한림제약		14
한올바이오파마	6	14
한미약품	20	19	3
현대약품	8	7
총계 (명)	423	493	61

<표6> 해외제약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내용

기업	해외제약전문가 컨설팅 지원		GPKOL 자문위원단 온라인 컨설팅 지원
	2013년 (건)	2014년 (건)	2014년 (건)
LG생명과학	6	5	5
CJ헬스케어	1	2	3
JW중외제약	1	11	-
SK케미칼	1	-	-
건일제약	2	1	-
녹십자	-	1	-
동국제약	5	-	-
동화약품	3	5	2
대웅제약	2	6 (교육2건 포함)	1
대화제약	-	2	1
보령제약	3	3	-
비씨월드제약	-	1	1
삼진제약	-	1	-
신풍제약	-	2	-
안국약품	-	1	-
에스티팜	-	-	2
유한양행	2	4	1
일동제약	-	1	-
종근당	3	6	2
크리스탈지노믹스	1	-	-
한독약품	1	7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	7	2
한미약품	-	2	-
현대약품	-	1	-
계 (건)	31	69	20
총계 (건	120

<표7> 혁신제약기업 R&D 투자금액과 투자비율

(단위 : 백만원)

회사명	2010		2011		2012		2013
	R&D 투자금액	R&D 투자비율	R&D 투자금액	R&D 투자비율	R&D 투자금액	R&D 투자비율	R&D 투자금액	R&D 투자비율
CJ제일제당	23,473	7.4%	33,998	9.3%	34,729	9.2%	36,197	10.5%
JW중외제약	19,784	5.0%	24,560	6.9%	20,780	6.3%	23,021	6.1%
LG생명과학	65,435	24.6%	67,973	23.8%	64,259	22.0%	65,411	21.3%
SK바이오팜	42,083	143.9%	35,878	91.1%	42,369	90.6%	50,203	90.4%
SK케미칼	34,910	10.0%	48,872	12.1%	50,181	11.3%	58,641	11.7%
건일제약	5,073	5.6%	5,158	5.9%	6,019	8.0%	5,666	7.2%
광동제약	6,159	5.9%	5,083	4.6%	5,805	5.0%	6,374	5.1%
녹십자	56,851	7.6%	58,671	8.6%	69,209	10.0%	71,065	9.4%
대웅제약	27,150	5.4%	65,240	9.3%	59,914	9.1%	57,288	8.6%
대원제약	6,014	4.2%	9,895	7.2%	8,818	6.6%	10,222	6.6%
대화제약	3,300	5.0%	6,610	10.8%	4,151	7.0%	5,471	10.0%
동국제약	6,005	4.3%	5,816	3.7%	8,630	5.0%	9,725	5.0%
동화약품	11,508	5.6%	14,128	6.3%	13,936	6.6%	14,847	7.5%
메디톡스	2,629	12.5%	3,182	14.7%	3,527	9.7%	5,556	14.2%
바이넥스	2,374	6.2%	4,840	12.3%	3,351	9.1%	2,359	6.0%
바이로메드	7,085	무한대	5,248	무한대	9,565	무한대	8,357	무한대
바이오니아	1,667	무한대	1,497	무한대	1,592	무한대	1,483	무한대
보령제약	15,754	5.6%	24,962	8.7%	27,340	9.4%	22,903	7.8%
부광약품	9,318	5.8%	6,494	7.0%	9,012	6.7%	6,387	5.3%
비씨월드제약	3,221	12.9%	4,170	15.6%	4,542	17.8%	4,198	13.8%
삼양바이오팜	10,293	96.9%	10,785	100.9%	9,389	82.1%	10,052	57.6%
삼진제약	13,236	6.6%	10,425	5.2%	11,030	6.0%	12,397	6.5%
셀트리온	92,849	51.7%	134,907	48.9%	143,491	43.8%	157,084	71.4%
신풍제약	11,354	5.0%	12,580	5.6%	13,712	6.5%	14,132	6.8%
안국약품	8,308	7.7%	11,260	9.3%	12,931	10.0%	12,998	9.3%
에스티팜	4,199	7.9%	4,138	5.7%	4,750	6.1%	5,946	7.8%
유한양행	38,188	6.9%	44,363	7.9%	41,037	6.2%	48,626	5.9%
이수앱지스	5,401	190.2%	4,596	139.6%	5,558	157.5%	7,121	134.9%
일동제약	12,552	5.4%	22,380	7.4%	28,968	9.7%	32,896	10.2%
일양약품	7,931	6.8%	11,257	10.1%	15,332	13.6%	17,620	15.6%
종근당	38,159	9.4%	44,570	10.3%	50,001	11.2%	59,449	12.0%
크리스탈지노믹스	8,747	259.5%	9,264	268.4%	6,950	195.8%	7,079	157.0%
태준제약	3,048	2.8%	6,748	5.6%	4,920	4.6%	6,259	6.1%
한국오츠카제약	11,938	10.3%	13,976	12.3%	11,938	10.3%	15,714	14.6%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3,211	10.0%	15,200	10.7%	14,175	10.8%	14,438	10.8%
한국콜마	4,795	9.4%	5,739	8.8%	6,478	7.3%	5,110	7.5%
한독약품	14,701	5.5%	17,720	6.4%	17,168	6.8%	19,237	7.4%
한림제약	5,645	7.5%	7,708	8.9%	8,656	8.7%	10,321	8.8%
한미약품	85,202	14.4%	76,040	14.8%	79,545	14.7%	100,326	17.9%
한올바이오파마	10,578	9.9%	10,908	12.5%	11,042	14.6%	11,316	15.7%
현대약품	7,338	7.3%	8,157	8.3%	7,962	8.9%	8,053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