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6. (목) <총 2쪽>

울산광역시,

소방자원시설 대비

소방예산 투자율 점차 낮아져

- 최근 3년간 47.8%에서 31.9%로 감소

- 임수경 의원,“지역자원시설세 적극 활용 및 국비 전환 고민해야...”

소방방재청이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울산시의 소방장비 구입 집행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에 제출한 [지역자원시설세 대비 소방장비 구입 집행액] 자료에 의하면 소방장비 구입집행액은 지역자원시설세 대비 2010년 47.8%에서 2013년 31.9%로 감소하였다.

연도별 징수액은 △2010년 176억6천7백만 원 △2011년 190억5천8백만 원 △2012년 205억7천4백만 원 △2013년 219억 원 △2014년 240억 원(징수목표액)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 징수액대비 소방장비 구입은 2012년 205억7천4백만 원 중 94억2천만 원(45.8%)을 소방장비 구입에 사용해 최고 집행률을 보인 반면 2013년은 31.9%로 최저를 기록했다. 219억 원 중 69억7천8백만 원을 집행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자체 소방장비 확충을 위한 ‘목적세’ 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편입돼 목적대로 어디에 쓰이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된다”면서  “울산의 경우 화학공장이 많은데 고성능 화학차는 노후율 100%, 내폭화학 50% 등 화학차의 노후화 정도가 특히 심해 소방차의 교체가 시급한 만큼 지역자원시설세를 장비 확충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염원인 국가직 전환을 위한 비용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국비로 전환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 지역자원시설세 대비 소방장비 구입 집행액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지역자원 시설세(A)	소방장비 구입 집행액(B)			비 율 (B/A)
		계	장비구입	유지관리
2010년	17,667	8,443	5,576	2,867	47.8%
2011년	19,058	7,832	4,717	3,115	41.1%
2012년	20,574	9,420	6,318	3,102	45.8%
2013년	21,900	6,978	3,833	3,145	31.9%
2014년	24,000	7,773	4,542	3,231	32.4%

✳ 2014년 지역자원시설세 : 징수목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