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김 진 태 (강원도 춘천시)	보 도 자 료 (2014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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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외국인 마약류 사범 393명 중 106명이 중국인

외국인 사범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필리핀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이 2013년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마약류 사범 건수 및 집행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하였음.

○ 2013년 외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은 총 393건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밀수 60명, 밀매는 91명, 사용은 178명 등으로 나타났음.

[표1] 외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구분	밀수	밀매	사용	기타	합계
2013	60	91	178	64	393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검찰청

○ 이에 대해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국적별 순위를 살펴보면 1위는 미국으로 127명(32.3%), 2위는 중국으로 107명(27.2%), 3위는 필리핀으로 25명(6.4%), 4위는 러시아로 22명(5.6%), 5위는 태국 17명(4.3%) 순으로 나타났음.

[표2] 2013년 외국인 마약류 사범 국적별 현황 (단위: 명)

순위	국적	마약류 사범수	비율
1위	미국	127명	32.3%
2위	중국	107명	27.2%
3위	필리핀	25명	6.4%
4위	러시아	22명	5.6%
5위	태국	17명	4.3%
기타		95명	24.0%
합계		393	100%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검찰청 (자료 재구성)

[그림1] 2013년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가별 구성비(%)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검찰청

○ 한편,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이 자료는 외국인만 따로 분류가 안됨)

	합계	벌금	집행유예	1년미만	3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사형	기타
2013	3.357 (100)	160 (4.8)	1.238 (36.9)	524 (15.6)	1.198 (35.7)	108 (3.2)	6 (0.2)	3 (0.1)	0 (0.0)	120 (3.6)

[그림1] 2013년 마약류 사범 1심 재판 결과

○ 마약류 사범으로 기소된 3,357명 중 실형은 총 1839명(54.7%)이며, 집행유예는 1,238명(36.9%)에 달함. 이외 벌금은 160명(4.8%)으로 나타났으며, 사형은 단 1명도 없음.

○ 최근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 집행한 바 있음.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 판매한 협의임. 현재 중국에 수감 중인 한국인 마약사범은 약 80여명에 이르며, 이중 사형 선고를 받은 이는 현재 사형 집행된 3명 이외에 19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단속된 중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3년에만 106명에 이름. 그런데,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처벌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난 것임.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약사범의 사회적 파장이나 재범률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 범죄에 대해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마약 중독 및 마약 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또한 “중국과 외교적 협상으로 한국인에 대한 구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