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4. 10. 7(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Tel. 02)788-2985 Fax. 02)788-0396 <문의> 민상기 비서관

특허청 국정감사

1. 중소기업, 대기업에 특허 빼앗긴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허분쟁, 중소기업 승소율 저조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특허, 불공정 행위 관리 필요

2. 앱스토어 프로그램, 우리나라만 특허로 보호 안된다

3. 돈 없어서 특허 등 포기하는 경우, 매년 9만여건

4. 심사관으로 특별채용되었는데 다른 부서 가서 일반행정직?

5. 단속방법 제자린데 갈수록 진화하는 짝퉁 시장

- 압수된 짝퉁, 올해만 약 90만건

6. 지식재산권 해외피해 사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93건

- 해마다 증가, 신속하고 강력한 국가적 대응책 마련 절실

7. 특허심사기간 단축, 기관장 성과보이기 도구로 이용해선 안돼

- 일관성 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8. 특허심사관에 심사기간 ․ 처리 건 수 할당

- 특허심사관 월 평균 60건 할당 목표 주고 안되면 인사상 불이익

1. 중소기업, 대기업에 특허 빼앗긴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허분쟁, 중소기업 승소율 저조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특허, 불공정 행위 관리 필요

1.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 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9년 45.2%, 2010년 47.4%, 2011년 44.6%, 2012년 40.7%, 2013년 36.6%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당사자계 심판 현황>

구 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계
2009	청 구		49	6	18	108	181
	심 결		48	7	30	132	217
	중소 기업	승	13	-	7	78	98(45.2%)
		패	35	7	23	54	119(54.8%)
2010	청 구		32	4	9	123	168
	심 결		48	3	4	116	171
	중소 기업	승	23	1	1	56	81(47.4%)
		패	25	2	3	60	90(52.6%)
2011	청 구		55	5	3	141	204
	심 결		43	3	13	154	213
	중소 기업	승	18	-	7	70	95(44.6%)
		패	25	3	6	84	118(55.4%)
2012	청 구		62	13	13	138	226
	심 결		63	13	11	122	209
	중소 기업	승	29	4	8	44	85(40.7%)
		패	34	9	3	78	124(59.3%)
2013	청 구		71	11	9	138	229
	심 결		82	13	12	155	262
	중소 기업	승	35	4	2	54	95(36.3%)
		패	47	9	10	101	167(63.7%)

2. 왜 그런 것이죠? 특허청에서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정보, 인력, 자금력 측면에서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정부에서는 공익변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사건을 직접 대리하고 있지만,

그 건수를 보면 2011년 27건, 2012년 29건, 2013년 1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의 소송이 발생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5. 그리고 현재 단 12명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5년동안 단 4명 늘어났구요. 문제가 있습니다.

6. 공익변리사의 인원도 더 늘리고, 그 대상도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인력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익변리사	8	8	12	12	12

7. 또한 공익변리사가 대리할 수 없는 침해관련 민사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건수를 보면 2010년 17건, 2011년 19건, 2012년 21건, 2013년 9월 현재 14건이며, 사건당 지원한도도 500만원, 단 대기업과 분쟁 시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500~1000만원으로 어떻게 대기업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비용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그렇죠?

8.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특허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9.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이나 등록이후 대기업과 공동특허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면 특허출원 자체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 언뜻 보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11. 한마디로 대기업의 특허 빼앗기인데,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기술이나 장비를 단독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거나 획득한 이후 대기업에 납품하려고 하면,

납품 조건으로 단독특허를 취소하고, 공동특허를 낼 것과 다른 회사에는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납품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공동특허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청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12. 자료 요구를 해보니까, 특허등록 이후 공동권리로 된 경우가 최근 5년간 단 3건이라고 왔는데, 제대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지적이 많은데,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있구요,

13. 그리고 특허등록 전 출원 이후에 변경된 경우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등록되기 전 것 까지 일일이 파악하기 쉽지 않겠지만,

인터넷만 간단히 검색해 보아도 대기업의 특허 빼앗기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특허등록 전 출원 이후나 아예 납품 회사의 제품 중 특허 신청이 안 된 것을 대기업이 특허를 신청하거나 하는 등의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도 말이죠.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단독권리에서 대기업과 공동권리로 변경된 현황>

- 2010년 3건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이전일자	권리자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0-0551684-00-00	정산 관리 자동화 방법	20080807	케아이이비넷(주) 장영환(개인)	케아이이비넷(주) 롯데피에스넷(주)
10-0824724-00-00	수류형성 및 미생물 서식매체를 활용한 정체수역 수질정화장치	20100104	주식회사 한가람	현대엔지니어링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가람 주식회사 솔라비 현재도시개발 주식회사
10-0824724-00-00	수류형성 및 미생물 서식매체를 활용한 정체수역 수질정화장치	20100104	주식회사 한가람	현대엔지니어링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가람 주식회사 솔라비 현대도시개발 주식회사

14. 따라서 특허등록 이후 공동특허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의도가 좋은 의도인지 어떤지를 파악해야 하고, 특허출원 이후에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5. 시간과 비용,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쉽지 않은 것도 알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특허보호에 특허청이 앞장서야 합니다.

16. 근본적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대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유도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앱스토어 프로그램, 우리나라만 특허로 보호 안된다

1.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통형태가 기존 CD, 플로피디스크 등 오프라인에서, 앱스토어 등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앱스토어: 스마트폰 등에서 프로그램을 직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 장터

2. 시장 동향을 보면 앱스토어 시장 규모는 2010년 67억불에서 2015년에는 580억불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Gartner 2011년 통계)되고 있고,

3. 프로그램은 앱스토어에서 2011년 25억회 다운로드 되었고, 2015년에는 205억회 이상 다운로드될 것으로 추정(Gartner 2012년 통계)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프로그램 발명의 법적 보호를 통해 산업발전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온라인상 유통되는 프로그램을 특허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5.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6. 일본은 2002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프로그램을 물건의 발명에 포함시키고, 프로그램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을 양도에 포함시키고 있고,

미국은‘기록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의 경우 기계에 결합된 형태로 보아 특허로 인정(미국 특허심사절차매뉴얼(MPEP) 2006)하고 있으며,

유럽 특허청(EPO)은 프로그램과 컴퓨터 사이에 특정의 기술적 효과가 있을 경우 프로그램 자체도 특허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7. 주요선진국에서는 8~10년전 벌써부터 온라인상 유통되는 프로그램을 특허로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8. 현재 우리나라의 규정에 의하면 오프라인 형태인“기록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은 특허로 보호되고 있고,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상태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프로그램 즉, 온라인상 유통되는 프로그램은 특허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죠?

9. 기술발전과 시대흐름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창조경제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10. 특허로 보호되지 못하는 이유가 법 때문입니까?

11. 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규정만 새로 마련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 현장이나 업계에서 예전부터 꾸준히 특허보호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안일하게 손을 놓고 있습니다.

13. 조사에 따르면, 프로그램 업계의 75% 이상이 프로그램 발명의 특허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14. 빠른 시일 내에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규정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3. 돈 없어서 특허 등 포기, 매년 9만여건

1. 2014년 9월 현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9만여건으로, 전체 포기건수의 60%가 넘습니다.

2. 그중에서도 특히 특허는 매년 4만여건으로 전체 특허 포기건수의 90%가 넘습니다.

3. 대기업도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건수가 많은데,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4. 올해부터 개인과 중소기업은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특허의 경우 작년 6,467건과 비교해 올해 9월까지 5,314건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5. 특허 1건당 연차등록료가 6년 이내의 경우 대기업의 경우 26만원 정도이고 중소기업의 경우 18만원 수준인데, 1~2건을 보유하면 크게 부담이 안 되겠지만, 여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7년 이상이 되면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 2014.3.1. 개인․중소기업에 대해 4~6년분 연차등록료 30% 일괄감면하였음.

<대기업 대상 연차등록료>

(단위 : 원)

구 분		4～6년	7～9년	10～12년	13～25년
특허	기본료	매년 40,000	매년 100,000	매년 240,000	매년 360,000
	가산료 (1항마다)	매년 22,000	매년 38,000	매년 55,000	매년 55,000
	건당비용 (1항기준)	매년 62,000	매년 138,000	매년 295,000	매년 415,000

<개인․중소기업 대상 연차등록료>

(단위 : 원)

구 분		4～6년*	7～9년	10～12년	13～25년
특허	기본료	매년 28,000	매년 100,000	매년 240,000	매년 360,000
	가산료 (1항마다)	매년 15,400	매년 38,000	매년 55,000	매년 55,000
	건당비용 (1항기준)	매년 43,400	매년 138,000	매년 295,000	매년 415,000

6. 특허기술의 실용화가 평균 6년 정도이고, 그 이상 장기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중요한 기술도 있는데,

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때문에 포기를 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저해가 됩니다.

7. 현재 특허기술의 실용화가 50%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개인과 중소기업은 연차등록료가 특허포기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8.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특허를 많이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9.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특허기술 활용율을 높여 특허유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10. 특허청은 매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특허기술 사업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는데,

11.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금 부족이 34.2%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으며, 전문인력 부족 33.1%, 모방제품의 등장 15.5%, 마케팅 부족 9.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2. 따라서 이러한 원인에 따른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자금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허 등 포기 건수

(단위 : 건)

권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총합계
총 합계	등록료 불납	83,135	105,320	91,531	86,097	84,065	62,751	512,899
	기간만료	41,484	27,319	30,607	36,190	42,629	34,585	212,814
	기타	3,076	3,106	4,696	4,460	4,684	3,324	23,346
	소계	127,695	135,745	126,834	126,747	131,378	100,660	749,059
특허	등록료 불납	42,484	64,319	54,575	49,843	48,562	38,120	297,903
	기간만료	1,101	1,068	2,276	3,008	4,492	3,219	15,164
	기타	175	265	559	644	519	298	2,460
	소계	43,760	65,652	57,410	53,495	53,573	41,637	315,527
실용 신안	등록료 불납	18,898	17,739	11,669	10,030	8,463	4,352	71,151
	기간만료	1,706	4,366	5,417	6,245	7,665	4,838	30,237
	기타	454	319	322	223	154	54	1,526
	소계	21,058	22,424	17,408	16,498	16,282	9,244	102,914
디자인	등록료 불납	21,753	23,262	25,287	26,224	27,040	20,279	143,845
	기간만료	2,762	25	1	1	8	511	3,308
	기타	1,934	1874	2458	2,190	2,473	1,909	12,838
	소계	26,449	25,161	27,746	28,415	29,521	22,699	159,991
상표	등록료 불납	0	0	0	0	0	0	0
	기간만료	35,915	21,860	22,693	26,936	30,464	26,017	163,885
	기타	513	648	1,577	1,403	1,538	1,063	6,742
	소계	36,428	22,508	24,270	28,339	32,002	27,080	170,627

* 기타 : 심판, 소송, 말소등록, 본디자인 소멸로 인한 유사디자인 소멸건 등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포기 건수

(단위 : 건)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소계
특허	대기업	등록료불납	15,289	25,054	16,369	14,970	13,319	7,990	92,991
		기간만료	7	6	18	40	168	116	355
		기타2	49	120	123	112	58	16	478
		소계	15,345	25,180	16,510	15,122	13,545	8,122	93,824
	중소 기업	등록료불납	3,356	4,726	5,690	5,947	6,467	5,314	31,500
		기간만료	1	0	6	5	13	19	44
		기타2	487	470	454	436	309	156	2,312
		소계	3,844	5,196	6,150	6,388	6,789	5,489	33,856
	기타1	등록료불납	22,782	33,615	31,890	28,541	28,570	24,816	170,214
		기간만료	1,094	1,062	2,252	2,963	4,311	3,084	14,766
		기타2	695	599	608	481	358	126	2,867
		소계	24,571	35,276	34,750	31,985	33,239	28,026	187,847
	합계		43,760	65,652	57,410	53,495	53,573	41,637	315,527
실용신안	대기업	등록료불납	2,557	2,483	845	687	634	307	7,513
		기간만료	108	338	422	707	909	779	3,263
		기타2	34	4	10	10	5	0	63
		소계	2,699	2,825	1,277	1,404	1,548	1,086	10,839
	중소 기업	등록료불납	3,507	3,462	2,847	2,618	2,014	1,150	15,598
		기간만료	65	931	1,741	2,114	2,926	1,803	9,580
		기타2	313	177	145	99	51	16	801
		소계	3,885	4,570	4,733	4,831	4,991	2,969	25,979
	기타1	등록료불납	12,126	11,464	7,828	6,625	5,781	2,895	46,719
		기간만료	1,533	3,097	3,254	3,424	3,830	2,256	17,394
		기타2	815	468	316	214	132	38	1,983
		소계	14,474	15,029	11,398	10,263	9,743	5,189	66,096
	합계		21,058	22,424	17,408	16,498	16,282	9,244	102,914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소계
디자인	대기업	등록료불납	2,865	3,973	3,781	2,229	2,787	2,380	18,015
		기간만료	31	1	0	0	2	21	55
		기타2	183	255	311	155	314	264	1,482
		소계	3,079	4,229	4,092	2,384	3,103	2,665	19,552
	중소 기업	등록료불납	6,030	6,044	6,498	8,355	8,315	6,290	41,532
		기간만료	18	2	0	0	0	102	122
		기타2	683	805	788	898	782	494	4,450
		소계	6,731	6,851	7,286	9,253	9,097	6,886	46,104
	기타1	등록료불납	12,283	12,658	14,694	15,374	15,733	11,609	82,351
		기간만료	2,713	22	0	1	6	388	3,130
		기타2	1,643	1,401	1,674	1,403	1,582	1,151	8,854
		소계	16,639	14,081	16,368	16,778	17,321	13,148	94,335
	합계		26,449	25,161	27,746	28,415	29,521	22,699	159,991
상표	대기업	등록료불납	0	0	0	0	0	0	0
		기간만료	753	1,374	1,446	1,965	2,310	2,083	9,931
		기타2	140	95	147	108	173	134	797
		소계	893	1,469	1,593	2,073	2,483	2,217	10,728
	중소 기업	등록료불납	0	0	0	0	0	0	0
		기간만료	2,096	4,085	5,315	7,676	8,107	7,207	34,486
		기타2	560	410	499	523	371	178	2,541
		소계	2,656	4,495	5,814	8,199	8,478	7,385	37,027
	기타1	등록료불납	0	0	0	0	0	0	0
		기간만료	31,165	15,012	15,005	16,507	19,559	16,727	113,975
		기타2	1,714	1,532	1,858	1,560	1,482	751	8,897
		소계	32,879	16,544	16,863	18,067	21,041	17,478	122,872
	합계		36,428	22,508	24,270	28,339	32,002	27,080	170,627

*기타1 : 공공기관, 공기업, 국가, 개인 등

*기타2 : 심판, 소송, 말소등록, 본디자인 소멸로 인한 유사디자인 소멸건 등임

4. 심사관으로 특별채용되었는데 다른부서가서 일반행정직?

■ 현황

❍ 특허청에서는 능력있는 심사인력 채용을 위해 특별채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특별채용으로 선발된 심사관들은 2009년 392명, 2010년 421명, 2011년 437명, 2012년 442명, 2013년 423명으로 연평균 400명 이상으로 전체 심사관 현원의 60% 정도가 특별채용을 통해 심사관으로 선발된 인력임

<특허심사관 특채자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10
특허심사관 현원		645명	680명	677명	702명	698명	685명
특채자 현원		392명	421명	437명	442명	423명	403명
	타부서 근무인원	44명	43명	47명	45명	37명	31명
	심사부서 실 근무인원	348명	378명	390명	397명	386명	372명

* 4.5급, 5급 및 기술직 현원 기준(별도정원 제외)

* 업무성격이 심사부서와 유사한 심판관, 심사품질담당관실 근무자는 타부서 근무인원으로 산정

* 공무원임용령(제45조)상 심사관 특채자의 전보제한기간은 3년이며, 심사관 특채자 심사외 부서 근무자 모두 심사관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임

❍ 그러나 심사관으로 채용된 후, 심사관으로 근무하다가 후에 타부서에 근무하는 특채자 수는 연평균 41명으로, 연평균 심사관 특채자의 10%는 타부서로 옮겨 다른 업무를 보고 있음

❍ 특허청에서는 심사의 질이 떨어지는 졸속심사에 대해 지적받고 그 원인으로 심사관 수의 부족을 들고 있으면서, 전문 심사인력을 뽑아놓고 다른 업무를 보게 하고 있음

1. 특허청장님, 특허청에서는 각 분야별로 능력 있는 심사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특별채용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2. 이 특별채용으로 선발된 심사관들은 2009년에 392명, 2010년에 421명, 2011년 437명, 2012년 442명 2013년에는 423명으로 연평균 400명 이상입니다.

3. 2014년 10월 현재, 특별채용으로 채용된 심사관 현원은 특허심사관 전체 685명 중 403명으로 현원의 약 60%정도로, 전체 심사관의 60%정도는 전문 심사 인력으로 특별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4. 특허청 심사관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채용을 통해 능력 있는 인재를 충원하는 것은 맞춤형 전문인력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 그런데 이렇게 심사관으로 채용된 후, 심사관으로 근무하다가 후에 타부서에 근무하는 특채자 수는 평균 41명으로, 연평균 특채자의 10%는 타부서로 옮겨 심사관 외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6. 한마디로 매년 특별채용으로 심사관을 400명을 뽑으면서 또 매 해, 심사관 40명 정도는 심사외 부서로 옮겨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7. 이에 대해 심사관 특채자 전보제한기간이 3년으로 심사관 특채자의 심사 외 부서 근무자 모두 심사관으로 3년 이상 근무했다고는 하나 늘 심사관이 부족하다고 하는 특허청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8. 청장님, 특허청에 대해 매번 지적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늘어가는 심사물량에 맞는 심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졸속 심사로 특허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특허청에서는 심사관 부족을 하나의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잖아요.

9. 그런데 심사를 위해 특별 채용된 직원들의 10%가 타부서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심사 전문 인재를 특별히 채용하고서 다른 업무를 보게 하면서 심사관이 부족하다고 예산증원이 필요하다고 매년 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10. 청장님, 전문 심사관 인력이 부족하다고 증원하게 예산 좀 달라고 말씀하지마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파악하시고 능력 있는 심사 전문 인재들이 타부서에 근무하는 특허청 내부현황을 먼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특허청의 입장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단속방법 제자린데 갈수록 진화하는 짝퉁 시장

- 압수된 짝퉁, 올해만 약 90만건 -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더욱 다양해진 짝퉁 구매 방법들로 인해 강력해진 처벌수위에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특허청이 단속, 판매중지한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0년에는 2,890건, 2011년 3,566건, 2012년 4,256건, 2013년에는 4,42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단속으로 압수한 물품도 2011년 28,589점, 2012년 131,599점, 2013년 822,370점, 2014년 8월 기준 890,871점으로 최근 3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이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특허청의 짝퉁 적발건수 및 압수물품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방식은 매년 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며 “최근에는 병행수입, 직구, 소셜마켓 등의 활성화로 인해 구매루트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짝퉁유통 방식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기에 좀 더 다각화된 단속 및 수사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마켓 위조상품 판매 중지실적>

(단위:건)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9월	계
오픈마켓	옥션	104	2,561	2,167	1,052	724	359	6,967
	G마켓	30	239	551	1,711	657	117	3,305
	11번가	5	78	697	1,453	1,656	334	4,223
	인터파크	5	12	151	40	439	224	871
	스토어팜	-	-	-	-	946	743	1,689
	번개장터	-	-	-	-	-	1,274	1,274
계		144	2,890	3,566	4,256	4,422	3,051	18,329

자료 : 특허청

<위조상품 압수물품 현황>

(단위:건)

2011	2012	2013	2014
28,589점	131,599점	822,370점	890,871점

자료 : 특허청

6. 지식재산권 해외피해 사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93건

- 해마다 증가, 신속하고 강력한 국가적 대응책 마련 절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피해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피해사례는 2008년 68건이던 것이 2010년 141건, 2011년 116건, 2012년 138건, 2013년 337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2014년 8월 현재까지는 이미 199건이 발생해 가파른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8년에서 2014년 8월까지의 피해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1,093건의 피해사례 중 중국이 804건으로 전체의 약 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미국이 165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권(태국, 베트남)이 124건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한편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표와 관련된 피해가 335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특허․실용과 관련된 피해가 2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최근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기업의 국내 디자인․기술 베끼기 등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은 권리침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국가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미국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피해 사례가 심각하게 급증하고 있다”면서“특허분야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순간순간이 치열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생명”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지역별 지식재산 피해 현황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8	계(건)
중 국	55	71	121	97	95	236	129	804
아시아권	13	23	20	19	22	8	19	124
미국	-	-	-	-	21	93	51	165
합 계	68	94	141	116	138	337	199	1,093

* 출처 : 특허청․IP-DESK에 신고·상담된 사례임

< 권리별 지식재산 피해 현황 >

년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8	계(건)
특허․실용	31	30	19	17	25	57	32	211
디 자 인	5	6	12	8	15	19	8	73
상 표	20	48	99	83	85	214	128	667
기 타	12	10	11	8	13	47	31	132
합 계	68	94	141	116	138	337	199	1,093

* 출처 : 특허청․IP-DESK에 신고·상담된 사례임

* 동일상품이 중복 침해된 경우는 복수로 계산

* 기타는 영업비밀과 도메인네임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재산을 포함

7. 특허청, 특허심사기간 단축, 기관장 성과보이기 도구로 이용해선 안돼

- 일관성 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은 10월7일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 감사에서 특허청의 무리한 특허심사기간 단축을 지적했다.

현재 특허청은 평균 13.2개월(2013년 말 기준)인 특허심사기간을 10개월로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특허심사관 목표할당제와 현재 5급이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특허심사관을 6급이상으로 채용하는 방안, 그리고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 등의 대책을 세워 추진 및 계획하고 있다.

홍지만 의원은“역대 청장들이 바뀔 때마다 청장의 스타일이나 보여주기식 성과 올리기에 특허 심사기간에 대한 지침이 매번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특허청이 특허심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면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기간인 1년 이내에 심사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헤칠 수 있는데, 정부기관이 법적인 허점을 그냥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날로 쌓이는 심사적체와 더불어 무리한 심사기간의 단축이 우리나라의 특허심사품질을 저해하고 우리 특허청의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다”며 “꼭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면 미국의 After Final Pilot Program과 같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미국의 After Final Pilot Program은 특허심사에서 반려된 건에 대하여 출원자가 보정제출하여 재심사를 하게 될 경우 후 5시간 이내에 심사하여 종결하는 제도다.

8. 특허청, 특허심사관에 심사기간 ․ 처리 건 수 할당

- 특허심사관 월 평균 60건 할당 목표주고 안되면 인사상 불이익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은 10월7일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특허심사관에게 심사기간단축을 강요하며 월 평균 60여건의 심사를 목표로 주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허청은 특허심사관들에게 분야에 상관없이 일년간 250건(2013년 기준)을 심사하도록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250건은 신규출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이 보정해서 재심사를 요청하는 기 출원에 대해서는 제외된 수다. 재심사까지 포함하면 월평균 60여건. 연간 720여건에 달한다.

특허청은 이것을 목표량으로 정해놓고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심사관 개인은 물론이고 해당 과와 국에도 연대해서 인사와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정 건수 이상의 목표량을 과도하게 설정해놓고 이미 짧은 심사기간을 더욱 짧게 만들라고 심사관들을 과도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선 야근, 주말 근무는 기본이고 월말이 되면 처리하지 못한 심사들에 대해 한꺼번에 검토하다보니 마지막엔 날림 심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거나 선행기술조사가 까다로운 건들은 제대로 된 심사 한번 못 받고 그냥 거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의원은 “안그래도 업무 부하가 걸려있는 특허심사관들에게 목표 건수를 할당해주고 억지로 심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보여주기’ 식이고, ‘특허강국’이라는 수식어를 부끄럽게 만드는 접근방식”이라며, “누구를 위한 심사기간 단축인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IP5 특허심사인력 현황>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특허심사인력	812명	7,928명	1,701명	4,101명	7,271명

＊2013년 기준(타국의 심사관 인원 수는 ‘13년 연보기준)

< IP5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건수>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13
연간 심사처리 건수	250	77	234	49	59	250

<특허심사관 현황>

	’10	’11	’12	’13	’14.9.
심사관 정원(A)	725명	795명	813명	812명	811명
심사관 현원(B)	704명	733명	754명	764명	740명
A-B	21명	62명	59명	48명	7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