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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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 10월 8일(수) -

군인공제회

4. (6p)  부동산 부진사업의 대책은 무엇인가?

군인공제회

부동산 부진사업의 대책은 무엇인가?

ㅇ 우리나라의 주요 공제회는 크게 5개 있다.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가 그것이다. 이중 군인공제회는 교직원공제회에 이어 자산규모가 2위인 공제회다. 2013년말 기준으로 교직원공제회가 22조 9천억원, 군인공제회가 8조 6천억원, 지방행정공제회가 6조 4천억원정도 된다.

ㅇ 그런데 자료를 보니 5개 공제회가 모두 적자 상태다. 교직원공제회가 가장 많은 2,615억원, 지방행정공제회가 1,538억원, 군인공제회도 548억원이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적자다.

ㅇ 이렇게 공제회들이 적자를 기록하는 이유는 급여지급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공제회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매달 회원들이 적립한 금액을 나중에 받아갈 때 이자율인 급여지급률이 군인공제회는 5.4% 복리로 알고 있다. 이사장, 맞나?

ㅇ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급여지급률이 5.4% 복리라는 것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ㅇ 다른 공제회와 비교해도 군인공제회가 5.4%로, 교직원공제회 5.15%, 지방행정공제회 5.0%, 경찰공제회 5.3%, 소방공제회 5.1%에 비해 가장 높은데 왜 그런가?

ㅇ 그런데 적자를 자산의 크기에 대비하여 적자율을 비교해보니 그나마 군인공제회가 나은 편이다. 지방행정공제회가 2.42% 적자, 경찰공제회가 1.89% 적자, 교직원공제회가 1.14%적자인 반면, 군인공제회는 그나마 가장 나은 0.63% 적자율을 보이고 있다.

ㅇ 공제회 창설 이후 매년 회계결산에서 당기순이익을 누적 적립하는 ‘안정기금(이익잉여금)’도 군인공제회만 1,373억원이 적립되어 있을 뿐, 다른 공제회들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부채이거나 깡통이다.

ㅇ 교직원공제회는 1조 4,076억원이 적자, 지방행정공제회가 9,267억원이 적자다. 듣기에는 교직원공제회는 주식손실이 크고, 지방행정공제회는 부동산과 임대투자가 실패했다고 한다.

ㅇ 이사장, 왜 다른 공제회가 안정기금이 모두 커다란 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그나마 군인공제회는 나은 편인가?

ㅇ 물론 군인공제회가 다른 공제회보다는 가장 낫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상황은 아니다. 왜냐면 당기순이익이 적자인데다, 장기진행 부진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ㅇ 군인공제회의 부진사업은 대부분 부동산 투자 사업인데, 공제회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부진사업 2조 2,790억원 중 거의 대부분인 2조 1,801억원이 부동산 투자 사업이다. 대부분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과감히 투자했던 사업들이다.

ㅇ 규모로 보면, 경산시 중산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이 현재 투자잔액 4,104억원, 성남시 신흥동 사업이 현재 투자잔액 3,406억원으로 가증 큰 규모다.

ㅇ 그 나마 경산 중산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은 최근 아파트 1,696세대가 분양되어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ㅇ 군인공제회가 부동산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꾸준히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