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6(목)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경기광명갑/국회산업통상자원위/정책위의장)
	문의)김영민 비서관 ☎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10월16일(목) 국정감사 주요 질의 -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5사

[ 한국전력공사 및 5개 발전사 ]

1. 4900톤 수족관 머리에 쓰고 있는 15만4천볼트 석촌변전소.

도대체 한전은 무얼 했나? 사기업 롯데로비에 밀린 공기업 한전.

2. 한전 전력량계 17년간 LS산전, 대한전선 등이 담합. 과징금 123억원.

계약금액만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 한전 진짜 몰랐나?

3. 중부발전 전력구매 비리! 구매계약담당자들 SPC태양광회사들로부터

향응접대받고 국고 60억원 날렸다.

4. 한전부지 10조5500억원 부지 매각 대금, 어떻게 사용하나?

전기요금인상 섣불리 말해서는 안될 것.

5. UAE 원자력발전소 운영계약 10년으로 합의..

당초 예상보다 짧은 기간.. 협상력 문제 있나

6. 한국전력 펑펑쓴 낭비예산 6,314억원! 내부비리와 근무기강해이로 연결     전기요금 인상 필요한가?

7. 최근 10년간 전기불법사용 94,603건. 위약금만 2,221억원!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한가?

8. 못받고 있는 전기요금 체납액 804억원! 한전의 대책을 듣고싶다.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한가?

9. 한전, 최근 6년간 전기요금 과다 수납 1766억원!

전기료 수납시스템 문제로 국민불편과 이자비용만 낭비.

10. 최근10년간 한국전력 안전사고로 1191명 인명사고! 사망자만 103명!

한전직원35명, 하도급자와 일반인 사고는 1156명으로 97%가 한전외 직원.

11. 출자회사(SPC)에 자사 퇴직자 뒷문채용, 무자격·무경력자 채용.

공개채용 등 무시하는 엉터리 채용시스템 개선 필요.

12. 출자회사(SPC) 무리하게 만들고, 마음대로 PF보증서고,

채무부담 약속하다가 1조1333억원 날릴판.

[ 한국전력거래소 ]

1. 발전설비 고장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고장조사도 안하고 통계도 엉망

2. 실제로 발전하지 않고 발전사에 지급된 COFF(비발전용량 정산금)

6년간 1조6068억원!

3. 민간발전사들의 발전소 건설 포기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사라진 발     전량849만kW!

약속 어겼어도 민간발전사들은 6년간 7조원이 넘는 돈받아.

[2014.10.16 국정감사 - 한국전력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4900톤 수족관 머리에 쓰고 있는 15만4천볼트 석촌변전소.

도대체 한전은 무얼 했나? 사기업 롯데로비에 밀린 공기업 한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롯데월드에 대해 서울시가 ‘14.10.2 저층부 3개동 건물의 임시개장을 조건부 승인. 이후 롯데는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쿠아리움 4900톤 물이 담긴 아쿠아리움이 16일 개장예정임(한전 국감당일)

▷수족관 누수시 지하 변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했는데, 결국 안전하다는 롯데측의 말만 믿고 공정한 제3기관의 시뮬레이션없이 개장을 강행하는 것으로 그동안 이에 대한 문제의식없이 수수방관해온 산업부와 한전은 비판을 받기에 마땅함.

■ 어떻게 변전소위에 대형 아쿠아리움이....한전과 산업부는 가만 있었나?

이미 2008년 이 장소에 변전소가 들어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23층 롯데타워를 짓는 과정에서 이런 황당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테러나 지진, 테러등에 의해서 건물이 파괴되고 수족관이 부서지면 그 물은 고스란히 지하 변전소에 영향을 주고 2만여 가구가 단전되고, 최악의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폭탄을 석촌변전소가 머리에 지고 사는 것입니다.

○ 자 그럼 조환익 사장, 석촌변전소가 아쿠아리움으로부터 과연 안전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신있게 대답해보십시오. 안전합니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그게 왜그러냐면 만약 제2롯데월드가 예측하지 못한 재난 즉 지진, 테러, 폭격, 추돌, 붕괴등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수족관들에 크랙이 생기면 4900톤의 물이 지하 석촌변전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조사해본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롯데건설측에서는 ‘내진설계를 했다’ ‘몇 중으로 방수처리를 했다’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일반적인 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었다는 말만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요청한 한전의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토대로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많은 피해가 예상되며 복구기간도 장기간 소요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12.4.6 서울시에 보낸 ‘롯데월드타워 건축허가 변경회신’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목:롯데월드타워 건축허가 4차변경에 따른 한전의 의견알림]

◦ 석촌변전소는 롯데월드타워 및 인근 지역의 전력공급 설비이며, 수족관 설치 운영시 누수로 인한 전력설비에 수분이 침투할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되며 복구기간도 장기간 소요됩니다.

◦ 따라서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누수 및 침수방지(안)을 저희 한전에 제출함과 더불어 수족관 설치시부터 계속적으로 협의가 요망됩니다.

(자료:한국전력공사)

2) 제3기관에서 안전성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보완해야 개장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 제2롯데월드 개장영업에 대한 한전의 공식입장에 대해 한전은 “『침수대비 방수․방호시설』에 대해 제3기관에서 월류(越流)해석 시뮬레이션 등 안전성 검증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설 보완 필요” 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한전에서 보내온 답변입니다. 국내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즉, 제2롯데월드 개장영업을 앞두고 있지만, 변전소 안전에 대한 검증 및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사고발생시 Overflow(넘침)현상 발생합니다.

한전은 “자연재해(지진) 또는 폭격 등으로 변전소 상층부 메인 대형 수조(2개)의 수족관이 동시에 파괴되어 전량(3,326톤) 누수시 지하2층에 담수 수위가 약 75cm로 추정, 방수턱 높이 60cm를 초과되므로 Overflow 가능성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이후 철재로 된 방수턱으로 120cm로 조정)

게다가 이는 단순 계산(전량 누수시 수(水)량 대비 면적 등)으로 산출한 결과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 및 사고발생시 어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게 다른 곳도 아닌 한전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4) 석연치 않은 한전과 롯데의 협의과정입니다.

‘12.4.6 서울시에 보낸 ‘롯데월드타워 건축허가 변경회신’에서도 한전은 많은 피해가 예상되며 복구기간도 장기간 소요됨을 인정한 바 있는데, 롯데물산과의 수족관 설치 관련 협의 과정에서도 한전측은 꾸준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족관설치 관련 협의과정에서의 한전측의 롯데물산에 대한 요구 사항>

◦1차회의(‘12.6.20)

- 변전소 상부 대형수조의 배치 등 수족관 설치는 전력설비 안전에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불가피하게 설치 한다면 완벽한 침수 및 누수 대비책이 필요.

◦2차회의(‘12.8.28)

- 수족관 전체 파손시, 유출수 처리 위한 체계적 배수유도 시설 필요(보완요구)

- 사고등에 대비하여 수조의 유출수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게 주차장측 출입문 자동 개폐 설비 설치 요구

- 수조 유출수 배수를 위하여 바닥 높임 구배시공(H:300)

- 침수방지턱 등 물 유입 방지 시설 보완 요구

◦3차회의(‘12.9.5)

- 침수시 차수벽 자동개폐 가능하도록 보완 요청(자동감지 센서 등)

- 침수대비 대책 시설물 설치 후 전력설비의 안전성 확인 의문 제기

(자료:한국전력공사)

롯데와의 협의과정에서 한전이 이러한 얘기들을 했다는 것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그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금번 서울시의 ‘14.10.2 저층부 임시사용 조건부 승인의 기초가 된, 서울시의 ‘제2롯데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관련 검토 및 협의결과’문서를 보면, 서울시는 송파구의 각 과, 강동수도사업소,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송파 경찰서등은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의견들을 회신하였지만 한전은 물론 해당 동서울지사, 석촌변전소와는 아무런 협의와 회신이 없었습니다.

■ [질의] 국민 안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증명돼야

○ 조환익 사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문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수족관이 터졌을 경우, 이 물들이 어떻게 흐르고 영향을 주는가 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롯데건설에 한 달 이상을 요청해서 겨우 10월8일 볼트라는 국내회사와 작업해서 가져왔는데, 두 개의 큰 수조인 상어수조와 벨루가수조 중 상어수조만 파손되는 상황을 가정했고 그것도 불과 25초~40초 밖에 안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10월15일 상어수조와 벨루가수조가 다 파괴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시간도 2분으로 연장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회사도 롯데측에서 맡긴곳이다보니 얼마나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전은 국내기술로는 안된다고 했었는데 말이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한전은 그동안 수족관을 머리위에 지고 살면서 이런 시뮬레이션 하나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냐 하는 안일한 대응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잦고 롯데건설을 압박하지 않있으면 이 시뮬레이션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롯데측이 안전하다, 문제없다 얘기해도 한전이 더욱 나서서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물고 늘어지고 데이터를 받아도 모자란 판에, ‘안전하다, 문제없다’ 말을 오히려 한전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전소 위에 초대형 아쿠아리움이 있다는 자체가 위험천만한 조합이고, 만약 물이 새서 사고가 난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질 것을 조 사장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전소 소방설비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와 한전이 다시 나서서 조사를 하고, 규정 위반 여부와 함께 이 협의 과정이 적절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아쿠아리움이 오픈한 이상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014.10.16  국정감사 - 한국전력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한전 전력량계 17년간 LS산전, 대한전선 등이 담합. 과징금 123억원.

계약금액만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 한전 진짜 몰랐나?

▷LS산전, 대한전선 등 기계식 전력량계 생산업체들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구매입찰에서 ‘93년~’10년 17년간 기계식 전력량계, ‘08~’09년 2년간 전자식 전력량계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1227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20년 가까운 장기간의 담합을 한전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분명히 관계자가 연루되어 한전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것으로, 한전의 엄중한 자체조사가 필요함.

■ 17년동안 한전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온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담합

○ ‘93년부터 ’10년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LS산전, 대한전선 등 대표업체들이 포함된 14개 전력량계 제조사와 2개 전력량계조합이 17년간 담합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남. 공정위는 이들에게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13억원을 부과하고 장기간 담합에 참여한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5개사는 검찰에 고발됨.

■ 기계식에 이어 전자식 전력량계까지 잇단 입찰담합 적발

○ 또한, 기계식에 이어 한전이 발주한 전자식 전력량계에서도 입찰담합이 진행되어왔는데, ‘08년~’09년까지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LS산전 포함 12개 제조업체와 2개 전력량계 조합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와 9억7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그 수법은 먼저 기계식 전력량계 담합과 같은 과정임.

○ 앞선 기계식 전력량계와 금번 저압전자식 전력량계 입찰담합에 참여한 제조업체들 중 무려 7개 기업이 중복되고 있는데, 그동안 전력량계 제조업체들의 입찰담합이 상당히 만연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LS산전, 피에스텍(주), 서창전기통신(주), (주)위지트, (주)남전사, 옴니시스템(주),

(주)한산에이엠에스텍크

■ 다른 담합과 유착비리 없는지 한전 자체의 철저한 조사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이와 유사한 한전에 대한 담합사건은 금번이 처음이 아님. ‘06.10~’09.8까지 통신선(OPGW)입찰담합으로 305억원의 피해를 입은바 있는데, 금번 담합에 가담했던 엘에스전선과 대한전선 등 4개사가 역시 담합에 참여하여 66억원의 과징금을 물은바 있음. 또한 ‘06.10~’11.11까지도 35개사가 통신선(MV전선류) 입찰답합에 가담하여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음.

금번 계량기에 대한 17년 담합기간동안의 계약금액은 3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게다가 한전은 ‘13년부터 ’20년까지 2,194만대의 전력량계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번에 적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20년까지 입찰담합이 계속되었을 것임.

(단위: 만대)

1단계				2단계				누계
’13	’14	’15	’16	’17	’18	’19	’20
200	230	250	257.5	250	250	330	364	2,194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질의)

윤리경영은 나몰라라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만 쫓으며 기업가 정신을 포기한 업계도 문제지만, 한전 같은 거대 공기업에서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연루된 사람이 있을것이고, 이를 묵인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전력량계에 대해 제조업체들이 과징금을 내면서도 입찰담합을 계속하는 것은 분명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또한 이것은 품질 좋은 제품의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것이고, 결국 전력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기술을 해치는 길입니다. 입찰답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14.10.16 국정감사 - 중부발전]                             국회의원 백재현

중부발전 전력구매 비리! 구매계약담당자들 SPC태양광회사들로부터

향응접대받고 국고 60억원 날렸다.

▷태양광발전 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전검사(준공)를 받고 전력공급 단가 계약날짜를 소급적용, 태양광발전사가 60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얻게한 전기안전공사, 중부발전, 감리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 13명이 검거, 1명 구속

▷이번 비리에 가담한 에스에너지, 충북태양광발전, 천안태양광발전은 모두 중부발전이 공동출자한 SPC라는 공통점이 있음. SPC가 비리의 창구가 된셈.

■ 태양광발전시설 미완공 상태에서 사용전 검사(준공)

○ ‘12.5월~6월 사이 충북태양광발전(중부발전출자 SPC), 천안태양광발전(중부발전출자 SPC)의 주관사인 에스에너지(중부발전출자 SPC)는 충북도내 13개소, 천안시내 6개소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하며, 사용전 검사 검사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과장 2명에게 향응을 제공,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 합격필증을 교부 받음.

태양광발전시설 감리를 담당한 엔지니어링 직원 3명도 발전시설 공사중 실제 공사감리, 자재검측 등을 하지 않고 허위내용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함.

■ 전력공급 단가계약 날짜 소급적용, 향후 약 60억원 부당 이득

○ ‘12.7월초 한국중부발전 구매계약 담당 팀장과 차장 2명은 발전시설이 미완공 상태임을 알면서도 충북태양광 측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골프와 향응접대를 받고 향후 12년간 생산전력구매계약을 하며 계약일을 6월2일로 소급 기재, 충북/천안 태양광이 약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것임. 게다가 중부발전의 담당 팀장은 태양광 업체와 유착, 자신의 친형을 태양광 임원으로 취업시킨 사실까지 확인됨.

태양광 발전전기 매입가격 (매년 6월30일 기준단가 적용)

’12. 6. 30 이전 계약은 1 REC (1,000㎾)당 219,159원,

’12. 7. 1 이후는 156,789원 단가적용, 발전회사에서 12년간 구매계약

※충북태양광 : 단가차액 62,370원 × 공급전력 4,716REC/년 × 12년

⇒ 35억2,900여만원

※천안태양광 : 단가차액 62,370월 × 공급전력 3,240REC/년 × 12년

⇒ 24억2,400여만원          합계:59억5,300만원(약60억원)

(자료:경찰청)

이후 중부발전은 전력구매 대금을 한전으로부터 전액 보전받았고, 국고 60억원 상당이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및 국민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임.

(그림: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 공기업인 중부발전의 전력구매비리 엄단하고, 만연한 부정비리 근절

(질의)

중부발전 최평락 사장, 이번 비리의 발단인 충북태양광발전, 천안태양광발전과 공동사업자인 에스에너지 모두 중부발전이 출자한 SPC회사 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SPC를 설립하는 목적이 발전사의 비리와 편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까?

골프, 향응 접대를 받고 전력구매 일자를 소급 적용, 태양광발전 업체에 많은 이득을 보장해 주고 그 부담을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게 했다는 사실은 사장이 분명히 사과해야 할 사항입니다. 중부발전에서는 검찰에서는 수사중인 상황으로 수사결과를 확인해봐야 겠다는 입장인데,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발전 공기업인 중부발전이 비난을 받고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2014.10.16  국정감사 - 한국전력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한전부지 10조5500억원 부지 매각 대금, 어떻게 사용하나?

전기요금인상 섣불리 말해서는 안될 것.

○ ‘14.9.18일 3조 3000억원 한전부지가 10조5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현대차그룹 컨소시움에 낙찰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음. 한전은 비싼 가격에 팔아서 좋고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오매불망 원하던 땅을 손에 쥐게 돼서, 두 회사 모두 ‘윈-윈’ 했다는 분위기. 그러나 현대차가 삼성동 한전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매입한 것이 한전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 또한 사실임.

주가폭락으로 소액 주주 및 개미투자자들의 10% 안팎 손실, 국민연금 7000억원 손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사내유보금 문제, 대기업편중 조세감면제도 그리고 삼성동 일대 부동산 시장 문제와 강남 집중화 문제..

정치적 비판과 더불어 각종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음.

○ 게다가 일각에서는 여권과 한전, 현대차가 한전 부지 매각 입찰을 놓고 사전교감을 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음. 여하튼 10조5500억원이 합당한 가격이냐, 한전 부지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를 여기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면 이후 한전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산업위차원에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함.

(질의)

○ 한전 조환익 사장,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계획이 있습니까?

한전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전기요금 조정은 정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느냐 마느냐에는 한전의 부채, 이익 등 제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전이 부지매각대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전 조환익 사장, 한전 부지 매각대금의 사용계획이 어떻습니까?

부채상환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14.6월말 기준으로 한전의 부채는 57.6조원입니다. 이중 차입금은 35.9조원입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한전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돈들이 얼마가 되는 가를 분석해 봤습니다. 한전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예산낭비가 6314억원, 전기불법사용 2221억원, 못받고 있는 전기요금 804억원, 한전 등쳐먹은 계량기 답합 3300억원만 해도 1조2600억원입니다. 거기다가 금번 10조5500억원까지 받는 것을 감안하면, 한전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까지 14조7000억원의 부채를 줄이는 경영정상화 계획이 무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전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섣불리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각대금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향후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한전은 하루빨리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10.16  국정감사-한국전력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UAE 원자력발전소 운영계약 10년으로 합의..

당초 예상보다 짧은 기간.. 협상력 문제 있나

■ UAE원전 운영계약 10년으로 합의

○ 2009년 UAE원전 수주 계약체결 당시의 금액은 186억불(약 21조)였음. 언론에 보도된 수주금액 400억불(약 47조)은 준공 이후 한전이 60년간 운영지원과 기기교체 및 정비 등을 수주하고 발전소 준공 후 60년간 운영을 통해 전력판매에 따른 배당수익을 확보하여 수주 계약금액과 합산할 경우 달성 할 수 있는 금액임

○ 건설 수주계약과는 별도로 이뤄지는 운영계약의 경우 지난 5월 20일 바라카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하고도 두 달이 지난 7월말에야 계약기간 10년으로 확정 됨. 7월 중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처인

ENEC(UAE 원자력공사)과의 2차 계약협상 회의를 한 결과임.

○ 문제는 60년의 운영기간 중 10년의 짧은 기간으로 운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임. 한전은 UAE 원전이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노형이라 경쟁자가 없는데다 원전 공급국에서 일정 기간 연료를 공급하면서 운영과 정비를 함께 맡는 것이 관례라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약 여부는 발주처인 ENEC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장담 할 수 없음.

또한 8월 21일 한국전력 원전수출본부장의 ‘UAE 원전사업 종합현황 보고’ 시

‘10년으로 운영계약이 이루어진 특별한 사유가 없냐’는 본 의원 질의에 ‘특별한 사유는 없다’라고 답변함

(질의)

한전 조환익 사장, 수주계약 직후인 2009년 보도된 수주금액은 400억불이었는데 이 중 건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186억불을 제외한 200억불 이상은 준공이후 운영계약이 차질 없이 이뤄졌을 때의 금액입니다. 공사 등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듯 하지만 운영계약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10년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협상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수출 금융의 역마진 우려는 없는가?

○ UAE원전 투자사업의 지분 참여는 차입금 80%와 자본금 20%로 구성됨. 이중 자본금 20%는 ENEC 82%, 한전 18%로 정해져 있음. 나머지 차입금 80%는 대주단을 구성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상태임. 이 대주단은 한국수출입은행, 미국수출입은행, HSBC, 크레디트 스위스, 아부다비국립은행(아부다비 국부펀드)로 구성되어 있음

○ 수주계약이 체결 된 2009년 직후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투입하는 수출금융 규모가 대주단이 지원하기로한 170억 달러 중 100억 달러(약 12조) 규모에 28년의 상환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발표되었음(금리는 미공개). 5년이 경과된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원전금융팀에 확인한 결과 올해 안 계약체결을 목표(희망)로 하고 있고, 규모는 30억~40억 달러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 우려되는 것은 수주이후인 2010~2011년에도 제기되었던 사항인데, 수출금융의 역마진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기준에 따라서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UAE 보다 낮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국 측이 금리면에서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즉 비싼 금리로 자금을 마련해 투입한 후 싼 금리로 UAE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우려임

<한국과 UAE의 기관별 국가신용등급>

기관	한국		UAE
수출입은행	A	>	B1
OECD	등급없음 (고소득국 분류)	>	2등급
무디스	Aa3	<	Aa2

(자료: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질의)

사장, 금액 등에 대한 조율은 완성 단계이지만 아직 수출금융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닌데다가 금리 등의 계약조건은 계약 당사자 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역마진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출입은행은 대출시 OECD 수출신용협약 가이드라인이 정한 금리 수준 이상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금리 대출에 의한 역마진 발생 우려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가이드라인이지 강제조항이 아닌데 정말 역마진의 우려는 없는 것입니까?

[2014.10.16  국정감사 - 한국전력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한국전력 펑펑쓴 낭비예산 6,314억원! 내부비리와 근무기강해이로 연결   - 전기요금 인상 필요한가?

▷2013~2014년 현재까지 한전의 자체감사결과 보고를 취합분석한 결과

총 6314억원의 예산낭비가 발견되고 있음.

▷한전은 낮은 전기요금과 전력소비 증가로 인한 재무구조가 악화를 이유로2008년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는데, 뼈를 깎는 내부 예산절감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분석자료가 보여주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부서에서 예산절감, 추징, 감액, 회수 등 지적받아

○ 한국전력공사가 2013~2014년 현재까지 실시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전이 각종 수당 초과지급, 설계 및 원가계산 잘못, 공사비 중복·부당·과다 지급, 정산 잘못, 청구누락, 재고 미활용 등으로 낭비한 예산이 무려 63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전은 2008년부터 낮은 전기요금과 전력소비 증가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를 내세우며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원가회수율은 90%대에서 유지되고 있고, 부채비율 역시 2013년 말 기준으로 202.3%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질의)

사장, 한전의 2013년도 순이익이 얼마입니까? (2383억원)

창사 이래 가장 강력한 자구노력 및 요금인상으로 6년만에 흑자로 전환했다고 공을 내세우고 있는데, 저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자체 감사등을 통해 지적된 예산낭비 금액 6300억원은 한전의 2013년도 수익인 2380억원의 세배에 가까운 수치로, 한전이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내부 낭비요소를 우선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치별>
조치내용	지적금액(원)
예산절감	409,917,030,292
추징	170,538,711,510
감액	19,925,378,180
기타	16,004,372,582
재고활용	9,857,230,658
회수	4,168,908,095
주의/징계	576,175,000
경고	457,578,000
계	631,445,384,317

<상위 10개 부서별>
순위	수감부서	지적금액(원)
1	송변전운영처	90,974,328,752
2	영업처	73,871,692,341
3	배전운영처	47,447,765,589
4	인천지역본부	39,450,485,005
5	경인건설처	36,108,677,731
6	남부건설처	32,669,262,584
7	서울지역본부	28,391,362,615
8	대전충남지역본부	25,129,977,353
9	인사처	24,837,297,693
10	PM실 경기개발지사	24,805,008,520

(자료: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 분석에 의하면 한전은 총 6314억원의 예산낭비에 대해 4099억원은 예산절감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고, 1705억원은 추징, 199억원은 감액, 98억원은 재고활용, 41억원은 회수조치를 내림. 한전이 벌이는 사업들이 설계와 감리 단계에서부터 거품이 끼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어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이는 또 다른 낭비요소을 낳게 됨.

■ 한전 내부의 비리와 부적정한 업무행태 만연. 결국 근무기강의 문제.

○ 최근 한국전력 현 모 관리본부장이 신입직원 채용 및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5,4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14.6.11 해임)

- 신입직원 공개채용 금품수수 2,500만원(198대1뚫고 합격시킴)

- 한전 부하직원들로부터 승진, 보직변경 등 대가로 2,300만원(모두 승진, 보직변경)

- 관련 업체 업무처리 편의제공 대가 600만원

(질의)

한전 조환익 사장, 한전 직원들과 관련 업체들이 이 돈을 다 어디서 마련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고스란히 나왔을까요? 금번에 구속된 현 모 관리본부장은 청탁을 받고 자신을 승진시켜준 한전 직원에게 강남 룸살롱에서 310만원에 달하는 접대를 받다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습니다.

○ 공사비 과다 지급, 청구누락, 정산잘못 등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못한 것은 관련 담당자들의 비리와 반드시 직결되고 이것은 반드시 데이터로 나타나게 됨. 실제로 최근 6년간 한전 소속 직원들의 경찰·검찰 수사, 고소, 고발 사례를 보면 2009~2011년까지는 대부분 음주운전, 성매매 등 개인적인 범행이 주를 이루다가, 2011년 들어 뇌물수수, 배임수재가 무려 23건이 발생했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뇌물/금품수수, 향응수수가 전부를 차지.

< 비위유형별 현황 >

구분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기타 (폭행, 성매매 등)	합계
2009	-	9	1	10
2010	-	8	6	14
2011	23	2	-	25
2012	4	-	-	4
2013	2	-	-	2
2014	7	-	-	7
합계	36	19	7	62

(자료:한국전력공사)

■ 이러고도 전기요금 인상 타령만 할 건가

(질의)

감사결과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한전의 각종 건설공사가 설계에서부터 공사비 산정 및 지급까지 얼마나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재고활용이 부실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부담만 지워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려 하기에 앞서 뼈를 깎는 내부 노력을 통해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2014.10.16  국정감사 - 한국전력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최근 10년간 전기불법사용 94,603건. 위약금만 2,221억원!

-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한가?

▷최근 10년간 개인, 자자체, 공고기관등이 전기를 무단사용하거나 용도를 위반한 건수가 94,603건에 이르고 위약금만 2,2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전기도둑질로 통하는 도전(盜電)의 경우도 24,548건. 위약금 428억에 달하고 있어 도전방지를 위한 한전의 지속적인 현장관리/위약금관리가 필요함

■ 무단사용, 전력량계조작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도전(盜電)과 불법사용

○ 한전이 제출한 ‘2004~2013 계약종별별 유형별 위약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전기를 무단사용하거나 용도를 위반하는 등 불법사용건수는 94,603건에 위약금만 2,2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무단사용 및 증설 26,967건(616억원), 계기조작관련 1,284건(46억원), 종별위반 60,557건(1,388억원), 사용시간 외 기타 5,795건(169억원)으로 나타남.

< 2004 ~ 2013 계약종별별 유형별 위약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구분	무단 사용	계기1차측 도전	계기조작	무단 증설	종별 위반	사용시간 외 기타	합계
2004	건수	4,529	28	46	205	2,993	566	8,367
	위약금	1,258	16	207	365	1,251	163	3,261
2005	건수	4,467	84	61	381	5,171	560	10,724
	위약금	2,072	91	111	434	2,075	345	5,127
2006	건수	2,523	65	47	217	3,012	440	6,304
	위약금	1,583	58	210	287	4,781	190	7,109
2007	건수	1,949	57	22	136	3,088	239	5,491
	위약금	1,895	82	15	244	1,615	403	4,255
2008	건수	1,243	44	42	318	2,863	266	4,776
	위약금	1,092	49	72	466	1,685	824	4,188
2009	건수	2,506	67	42	392	7,750	884	11,641
	위약금	9,846	654	98	1,517	9,011	1,826	22,953
2010	건수	2,036	114	74	575	11,581	723	15,103
	위약금	4,436	341	350	1,910	75,568	1,711	84,316
2011	건수	1,406	125	79	596	9,105	802	12,113
	위약금	6,042	406	381	1,545	12,960	4,183	25,517
2012	건수	1,319	105	49	621	8,227	867	11,188
	위약금	5,445	386	283	2,939	14,113	5,013	28,179
2013	건수	1,286	80	53	262	6,767	448	8,896
	위약금	4,496	362	491	13,779	15,805	2,343	37,275
합계	건수	23,264	769	515	3,703	60,557	5,795	94,603
	위약금	38,165	2,445	2,219	23,486	138,864	16,999	222,179

(자료:한국전력공사)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군부대 등도 전기도둑 주범?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무단사용, 전력량계 조작 등 도전의 주범이 민간에서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군부대 등에서도 적발이 되고 있다는 것임. 2008년 이후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전 위약금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위약금 1억287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부산 해운대 군부대가 8425만원, 한국도로공사4388만원, 경기포천 군부대 2023만원으로 나타남. 지자체의 경우에도 도전 적발로 적지 않은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음.

< '08년 이후 공공기관 도전 위약금 상위 30위 명단 >
순위	지역	고객명/상호	위약금 (천원)	내용	적발 시기
1	경기 의왕	한국철도공사	128,755	MOF 교체시 배선을 모고객 1차측에 연결사용	2009
2	부산 해운대	대대장	84,258	군부대 선방선로에서 무단직결 사용	2011
3	대전 대덕	한국도로공사	43,882	위탁업체 무단사용후 기부체납(계속 무단사용)	2014
4	경기 포천	00군부대	20,231	무단사용(오.배수용 전기모타 1)	2012
5	강원 철원	3007부대	19,359	군부대 직결사용	2010
6	강원 철원	7862부대	18,742	계량기없이 무단사용	2011
7	강원 화천	2621부대장	15,912	군부대 설비 일부 무단사용	2013
8	강원 원주	부대장	14,842	구내 오수정화시설 무단사용	2010
9	강원 원주	제5897부대	13,558	임시적으로 구외 사용함	2011
10	경북 포항	공병부대	9,974	무단사용	2010
11	강원 양구	63-포대	9,347	계량기없이 무단으로 사용	2011
12	강원 인제	2사단	7,871	고압 계기 단자함에서 직결 사용	2008
13	경기 양평	26진지	7,500	군부대 전기설비 무단조작 사용	2008
14	인천 강화	해병대제2사단	6,363	초소등, 탐조등, 겨울철난방히터 등 무단사용	2013
15	경기 파주	한국농어촌공사	6,184	배수처리장 외등 및 건물내 조명시설 무단사용	2013
16	전북 남원	육군제7733부대	5,450	MOF 무단 증설로 인한 계기배수 480-720변경	2011
17	경기 양평	군부대	5,285	항공사격대 컨테이너 즉결사용	2014
18	경북 포항	LH공사	4,108	운하공사현장 가로등 무단사용	2014
19	경기 파주	3182부대	3,677	무단 직결사용(군부대 대대급 이동훈련장)	2008
20	경기 포천	3070-601부대	3,597	일동지160L7R1에 저압 무단연결 사용	2014
21	경기 파주	1570부대	3,565	군부대 급수시설 무단사용	2008
22	강원 고성	안호검문소	3,462	4kW 무단신설	2013
23	인천 서구	해병공병대대	3,119	해병부대 급수모터 물탱크 무단사용	2009
24	강원 강릉	58연대1대	3,026	전기사용 계약없이 무단사용	2013
25	강원 양구	5691부대	2,832	무단사용	2011
26	강원 양구	63-포대	2,734	무단으로 가로등 연접사용함	2011
27	경기 파주	3182부대	2,668	군부대 훈련장 직결사용	2008
28	경기 파주	LH공사	2,565	도로 교통(보행)신호등 29개소 무단사용	2010
29	인천 서구	해병2사단장	2,049	해병대 해안등 무단사용	2009
30	강원 영월	군부대	1,885	군부대 무단사용	2013

< '08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도전 위약금 상위 30위 명단 >
순위	광역시도	시군구	위약금(천원)	내 용	적발 시기
1	경북	경산	525,452	가로등 무단연결 사용.	2011년
2	경기	남양주	358,752	보안등 무단사용	2012년
3	전남	영암	299,907	가로등(갑) 정액등 무단사용	2011년
4	경북	칠곡	255,456	정액제 가로등 일제조사 결과 무단사용분 위약처리	2012년
5	경남	양산시장	198,346	보안등 무단사용 (1474등 용량:254w)	2011년
6	경북	포항	197,594	보안등 일제조사 위약금 청구(무단사용분:368,352W)	2011년
7	전남	영광	173,763	정상 계약없이 가로등(갑) 무단사용	2011년
8	전남	화순	169,823	화순군관내 1,386등(1등:121w) 무단사용	2010년
9	제주	제주	150,795	가로등 일제조사 관련 지자체 무단사용 설치	2011년
10	전남	목포	149,640	목포시청 가로등 무단사용	2012년
11	전남	함평	148,764	정액제 가로등 무단연결 사용	2010년
12	경북	의성	145,767	정액등 계약정상화	2009년
13	경기	부천	142,886	보안등 무단연결 사용	2009년
14	충북	충주	138,350	가로등(갑) 136,625W 미등록사용	2010년
15	전북	군산	132,283	가로등 무단연결 사용	2011년
16	전남	무안	107,136	무안군 가로등 미계약분 추가요금 청구[2010.01.01~06.30]	2011년
17	경기	양평	99,757	가로등 무단사용분 계약정상화	2011년
18	인천	남	91,125	보안등 무단연결 사용	2009년
19	경남	김해	89,960	김해시 관내 가로등(정액등) 용량산정 착오 및 신청누락	2011년
20	경북	경주	82,845	정액등 무단연결 사용	2009년
21	경북	봉화	81,068	가로등 일제조사 위약 18개월 산정	2012년
22	전남	보성	77,767	정액가로등 731등(나트륨등) 계약없이 무단사용	2010년
23	강원	강릉	64,097	주문진A지역 보안등 무단시설하여 위약 사용	2014년
24	전남	순천	61,881	정액가로등 무단설치 확인( 873등*70W)	2010년
25	전남	나주	61,563	미계약등수 584등(용량:155w) 위약처리	2010년
26	경남	양산	56,266	신규 공급전사용 (617등)	2012년
27	대구	북	53,778	정액등 무단사용	2010년
28	충북	영동	50,890	가로등 무단사용	2013년
29	전남	장성	39,986	가로등 무단 사용	2010년
30	서울	중	39,666	무단증설(250kW) 및 MOF 무단교체(1800배수/2400배수)	2008년

(자료:한국전력공사)

<주요도전사례>

- 전기사용신청 없는 무단사용

- 계기1차측 무단연결 사용

- 전력량계를 훼손하여 비정상적 계량이 되게 사용

- 한전과 계약한 수량 이상의 가로등 사용

- 풍물시장에서 전기사용 계약 없이 사용

■ 끊이지 않는 도전(盜電)과 불법사용, 대책 마련없이 국민들에게만 요금    인상 압력?

(질의)

삼성, LG, 현대차, 신세계 같은 대기업들이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 혜택을  보고있으면서도, 일반용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곳까지 불법 전기사용으로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국민들의 세금을 기업들이 강탈한 행위로 이에 대한 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다가 민간, 공공기관에서는 전기도적질(도전)로 10년간 2,221억원에 이르는 위약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한해에 200억꼴의 금액이 손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과 무단사용이 곳곳에 더욱 만연해 있고 한전이 이를 다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부담만 지워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려 하기에 앞서 도전(盜電)과 불법전기사용 방지를 위해 지속적 현장관리와 위약금 증액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2014.10.16  국정감사 - 한국전력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못받고 있는 전기요금 체납액 804억원! 한전의 대책을 듣고싶다.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한가?

▷2014년 6월말 기준 전기요금 체납액은 804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민·빈곤층에 대한 감면 혜택 필요하지만,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법인,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체납액 회수대책마련해야함.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꿀수만은 없음.

■ 전기요금 체납액 804억원! 6년전보다 328억원(69%) 증가

○ 한전이 제출한 ‘전기요금체납현황’에 의하면 2014년 6월말 기준 전기요금 체납호수는 61만3천호로 6년전인 2008년 66만3천호보다 7.5%가 감소하였음. 그러나, 체납금액은 804억원으로 6년전인 2008년 476억원보다 328억원(6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전의 체납액 관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 연도별 체납 현황>                                 (천호, 억원 / 연말기준)

지역 본부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호수	미수금액	호수	미수금액	호수	미수 금액	호수	미수 금액	호수	미수 금액	호수	미수 금액	호수	미수 금액
서울	55	25	36	21	37	24	47	29	50	24	42	23	35	79
남서울	47	28	33	29	37	32	40	33	48	30	41	31	43	50
인천	59	39	41	36	45	58	51	46	58	49	52	67	80	133
경기북부	37	34	25	28	28	47	32	41	34	59	35	45	45	47
경기	80	63	57	76	63	91	69	75	82	97	76	99	53	72
강원	26	20	18	16	18	20	22	24	21	19	19	134	21	36
충북	27	21	18	20	21	35	23	25	24	28	24	32	25	31
대전충남	53	52	35	48	42	58	45	61	59	68	58	83	62	90
전북	36	32	25	19	27	27	31	38	33	34	31	50	33	39
광주전남	60	42	41	40	44	55	51	50	49	48	50	57	50	57
대구경북	76	46	53	51	60	66	65	55	74	106	69	139	70	64
부산	64	50	40	49	44	54	55	60	61	67	59	73	59	65
경남	36	20	25	28	26	32	31	24	32	42	28	39	31	33
제주본부	9	6	6	4	6	4	8	7	7	5	6	7	7	9
총 합 계	663	476	451	467	497	602	570	566	629	674	590	879	613	804

(자료: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별로는 인천이 체납금액 133억원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대전충남90억원, 서울 79억원, 경기 72억원 순임. 체납이 증가한데에는 서민·극빈층들의 가계살림이 점점 더 어려워진 이유가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법인들과 공공기관들의 전기요금 체납이 큰 몫을 하고 있음.

○ ‘법인 체납고객 미납요금 상위50대 고객’현황을 보면, 상위 50개 법인이 총245억7천만원을 미납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요금을 미납하고 있는 삼척지사의 동양****는 70억원과 38억원 총108억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상주지사의 웅진****가 30억원, 구미지사의 메르****가 12억원, 동해지사의 동양****가 8억원, 서인천지사의 이상****가 6억원을 체납하고 있음.

< 법인 미납요금 상위 50대 고객 >

순위	사업소명	성명	주소	미납금액(원)
1	삼척지사	동양 ****	강원도삼척시 동양길**********	7,051,282,290
2	삼척지사	동양 ****	강원도삼척시 동양길**********	3,835,349,550
3	상주지사	웅진 ****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3,032,227,460
4	구미지사	메르 ****	경상북도구미시 수출대로*************	1,220,595,880
5	동해지사	동양 ****	강원도동해시 대동로************	807,339,530
6	서인천지사	이상 ****	인천광역시서구 건지로250번길********	658,841,000
7	서인천지사	태화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548,429,866
8	남원지사	이인 ****	전라북도남원시 쑥고개로*************	498,837,790
9	서울지역본부직할	국민 ****	서울특별시중구 장충단로13길****************	457,107,690
10	금산지사	주식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군북로********	378,905,190
11	파주지사	디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356,636,240
12	장성지사	지알 ****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지길*************	297,324,580
13	천안지사	대승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4길*******	278,010,320
14	태백지사	태백 ****	강원도태백시 서학로********	276,570,360
15	남대구지사	미리 ****	대구광역시달서구 호산동로****************	250,362,170
16	안양지사	쎄라 ****	경기도군포시 흥안대로*******	211,115,850
17	고령지사	가온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로***********	199,727,010
18	경산지사	경동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남성현로*********	195,666,630
19	김해지사	세원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916번길***********	191,956,240
20	함안지사	경영 ****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경남대로***********	186,735,920
21	용인지사	엠디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184,847,540
22	화성지사	씨앤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81,970,400
23	익산지사	최완 ****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호천길********************	177,405,650
24	의령지사	동양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	176,617,000
25	충주지사	사조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167,514,510
26	북포항지사	항진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길**********	166,399,530
27	광주지사	경원 ****	경기도광주시 진토길21번길**********	166,264,120
28	성주지사	엠에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주천로***********	164,617,730
29	보령지사	신이 ****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길********	163,312,680
30	경기북부지역본부직할	골든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그루고개로258번길******	163,277,340
31	사천지사	세림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두량공단로*********	161,003,970
32	전북지역본부직할	에이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8로*******	159,481,590
33	진주지사	대성 ****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155,415,800
34	포천지사	기상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1526번길*****************	151,197,170
35	경산지사	세미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5로*******	149,953,660
36	순천지사	오리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49,877,810
37	서산지사	한국 ****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중앙로***********	149,039,060
38	안산지사	유니 ****	경기도안산시단원구 해봉로**************	148,012,580
39	광양지사	래드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145,977,590
40	장성지사	세스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번창길********	145,056,630
41	평택지사	신한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268번길********	144,247,050
42	용인지사	웨이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로51번길***********	139,268,820
43	김제지사	에이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용복리******	132,274,017
44	남대구지사	길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로********	131,774,070
45	화성지사	큐빅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포도로************	130,782,640
46	평택지사	중앙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128,682,380
47	장성지사	마코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127,821,120
48	구미지사	에바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로*******************	127,494,810
49	김해지사	우양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179번길*******	126,766,290
50	서인천지사	케이 ****	인천광역시서구 백범로934번길*********	125,809,410
계				25,475,184,533

* 추출기준 : 7월 30일 현재, 납기 + 2개월(체납분) 요금 미납 고객/ 해지 일자 없는 고객은

해지예고 또는 단전요청 중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성명 및 주소를 모두 표시할 수 없음

<공공기관 미납 상위 50대 고객>

순위	사업소명	성명	상호	주소	미납요금 (원)
1	태백지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오투리조트	강원도태백시 서학로	276,570,360
2	군산지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전라북도군산시	111,311,860
3	군산지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전라북도군산시	50,391,550
4	하남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위례사업본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7,528,960
5	백령지사	한국환경공단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4,631,070
6	남인천지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광역시연수구	4,447,700
7	증평괴산지사	증평군청	재무과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2,570,300
8	평택지사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평택	경기도평택시 중앙로	2,436,910
9	기장지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2,215,920
10	양산지사	한국전기연구원		경상남도양산시 북안남	2,199,350
11	성주지사	농어촌공사성주지사	농어촌공사성주지사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2,141,390
12	대전충남지역본부직할	대전동구문화원		대전광역시동구 백룡로	2,016,620
13	포천지사	정형모	포천삼성프라자	경기도포천시 중앙로	1,960,540
14	세종지사	공무원연금공단	상록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1,956,290
15	강서지사	화곡지점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강서구	1,795,230
16	오산지사	중소기업은행	화성팔탄지점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1,691,490
17	남해지사	한국농어촌공사	남해꽃내마을신축현장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1,531,940
18	논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논산	딸기체험가공센터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1,456,520
19	김제지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1,242,450
20	전북지역본부직할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1,227,820
21	안양지사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박달점	경기도안양시만안구	1,080,480
22	남서울지역본부직할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네트웍스	서울특별시구로구 구일	1,021,250
23	증평괴산지사	신광인	삼기권역영조합법인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971,850
24	논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송달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922,910
25	성서지사	중소기업은행북아현	중소기업은행북아현지점	서울특별시서대문구	916,570
26	증평괴산지사	조성우	한국농어촌공사괴산지사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676,740
27	안성지사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603,610
28	안양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	579,370
29	홍성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545,220
30	삼척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544,900
31	논산지사	농업기반공사	폐수처리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539,880
32	안산지사	안산중앙지점	중소기업은행	경기도안산시단원구	480,410
33	서수원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477,260
34	남서울지역본부직할	에스에이치공사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439,740
35	청양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칠갑저수지관리소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433,280
36	고양지사	천제우	CU 원흥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95,380
37	경기지역본부직할	수원시상수도사업소	수원시상수도사업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369,860
38	고양지사	한국석유관리원	인천경기북부본부	경기도고양시덕양구	312,110
39	강북지사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성북구	251,120
40	여주지사	한국감정원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170,300
41	논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160,800
42	김포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97,580
43	오산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72,550
44	강남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64,720
45	기장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64,080
46	익산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40,780
47	사천지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해양연구센터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28,230
48	부천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경기도부천시소사구	3,650
49	용인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260
50	서울산지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350
계					493,590,510

* 추출기준 : 8월 19일 현재, 완납/연체(납기+1개월)/체납(납기 + 2개월) 으로 구분

(자료:한국전력공사)

○ 민간 법인외에 공공기관들도 전기요금 체납에 동참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상위 50개 공공기관이 4억9천3백만원에 이르는 체납을 하고 있음. 강원지역본부의 태백관광개발공사 오투리조트가 2억7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을 하고 있고 발전사, 농어촌공사, 토지주택공사, 코레일네트웍스 등 공공기관등도 체납을 하고 있는데, 8월기준 1300일 가까이 전기요금을 미납하고 있는 기관도 있음.

■ 전기요금 체납대책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주는 요금인상 안된다.

(질의)

사장, 민간도 민간이지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아야 할 공공기관들이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범죄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민간회사들이나 공공기관들이 내지 못하는 전기요금을 국민의 혈세로 계속 메꿔줘야 합니까?

이처럼 체납액이 증가한데에는 경제 불황이 깊어지면서 전기·가스·수도 요금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층들의 증가와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와 같은 이유가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나 국가유공자·장애인·홀로사시는 노인 가정 등에는 공공요금의 감면혜택을 늘려줘야 하겠지만, 앞에서 본바와 같이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엄청난 금액의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법인과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역량을 총동원해 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4.10.16  국정감사 - 한국전력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한전, 최근 6년간 전기요금 과다 수납 1766억원!

전기료 수납시스템 문제로 국민불편과 이자비용만 낭비.

▷한전은 최근 6년간 1766억원에 이르는 전기요금을 과다수납하였음.

▷요금미납도 문제지만 한전이 전기요금을 한해에 300억원가까이 과다수납하고 환불해주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함과 함께 한전의 요금수납체계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것임.

■ 최근 6년간 과다청구한 전기요금 1766억원. 한해 300억원 꼴.

○ 한전이 제출한 ‘최근 6년간 전기요금 과다납부 현황 및 환급내역’에 의하면 6년간 한전이 과다수납한 전기요금은 1766억원으로 한해에 300억원의 전기요금이 과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9년말 276억원이였던 요금과다 납부액은 2013년말 330억원으로 20%가까이 증가했는데, 산업용(432억원)보다 주택용 전기료(515억원) 과다수납액이 더욱 많아 한전이 산업체보다 개인주택에 더욱 과다한 전기료 수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6년간 전기요금 과다 납부액 >                      (단위:억원)

구 분	년도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	용도별계
주택용	89	106	98	91	84	47	515
일반용	99	108	111	116	119	79	632
교육용	1	2	2	4	2	2	13
산업용	61	59	65	94	96	57	432
농사용	9	10	10	9	11	7	56
가로등	1	1	1	2	1	1	7
심야전력	13	14	15	14	12	10	78
임시전력	-	4	5	4	4	2	19
전 체	276	305	305	345	330	205	1,766

(자료: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 최근 6년간 ‘전기요금 과다납부 상위 50개’ 고객자료에 의하면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APT)에 가장 많은 1억7천여만원의 과다수납이 발생했고, 뒤를 이어 기업,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과다납부가 발생했는데 과다납부가 1억원이 넘는 곳이 12곳에 이르고 있고, 5천만원이상인 곳도 34곳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과다 수납의 대부분의 원인은 한전이 고객의 요금납부 결과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행 최대2일)동안 정확한 납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중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데에 기인함.

한전은 “실시간으로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최대 2일 소요) 이중수납의 개연성이 상존”한다도 답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기공급자측면에서의 편의주의적인 답변이며, 한전이 이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다면 전기요금납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금납부제도를 개발하고 운영했어야 함. 또한 수납확인하는데 2일이 걸린다는 탓만 하지 말고, 금융기관과의 계약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함. 매년 과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한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최근 6년간 과다납부 최다액 1～50위 고객에 대한 환급현황 >   (단위 : 천원)

순위	고객명	계약종별	발생일자	과다납부액	환급액	미환급액
1	한신아파트	주택용	2010.01.18	171,851	171,851	-
2	SKC&C	일반용	2010.04.19	168,335	168,335	-
3	센텀씨티신세계	일반용	2009.02.18	167,336	167,336	-
4	전남대병원장	일반용	2014.05.26	144,256	144,256	-
5	(재)서울테크노파	산업용	2014.07.18	142,929	142,929	-
6	제이케이머티리얼	산업용	2013.08.26	142,562	142,562	-
7	네오세미테크	산업용	2009.05.18	133,338	133,338	-
8	원창단조	산업용	2010.05.18	130,380	130,380	-
9	㈜동양	산업용	2013.02.18	130,187	130,187	-
10	종근당	산업용	2012.01.18	125,662	125,662	-
11	대주전자재료(주)	산업용	2014.07.25	103,779	103,779	-
12	매직마이크로	산업용	2010.09.20	100,905	100,905	-
13	동성화학	산업용	2009.03.18	94,755	94,755	-
14	태원프라콘	산업용	2013.02.19	94,461	94,461	-
15	삼일개발	일반용	2010.10.18	93,112	93,112	-
16	서울대의대	교육용	2012.01.20	86,109	86,109	-
17	kdb생명보험	일반용	2014.02.18	85,824	85,824	-
18	㈜서브원	일반용	2010.09.20	85,290	85,290	-
19	(주)소셜미디어	산업용	2014.01.20	81,994	81,994	-
20	㈜티엠씨	산업용	2012.08.20	81,937	81,937	-
21	벡스코	산업용	2012.07.25	80,366	80,366	-
22	㈜아폴로산업	산업용	2012.12.31	74,171	74,171	-
23	에이치비테크	산업용	2013.08.19	74,081	74,081	-
24	㈜유니켐	산업용	2011.08.18	72,404	72,404	-
25	㈜비락	산업용	2013.04.18	71,357	71,357	-
26	㈜한국축산	산업용	2013.03.25	70,586	70,586	-
27	㈜삼양바이오팜	산업용	2011.11.21	68,311	68,311	-

28	㈜티에스케이워	산업용	2013.04.19	65,336	65,336	-
29	㈜레이젠	산업용	2009.08.18	64,920	64,920	-
30	푸르지오아파트	주택용	2009.09.07	64,867	64,867	-
31	㈜에스에너지	산업용	2012.10.22	63,343	63,343	-
32	㈜현대단조	산업용	2014.07.25	62,292	62,292	-
33	프렉스에어코리아	산업용	2013.01.18	61,120	61,120	-
34	㈜비알코리아	산업용	2010.08.18	60,654	60,654	-
35	(주)에이에스에이	산업용	2014.05.19	60,000	60,000	-
36	㈜서브원	일반용	2010.09.30	59,609	59,609	-
37	㈜바오스	산업용	2011.09.19	58,521	58,521	-
38	㈜트리스	산업용	2012.12.10	57,558	57,558	-
39	㈜봉신롤	산업용	2013.09.30	57,460	57,460	-
40	봉담그대가아파트	주택용	2010.07.05	55,987	55,987	-
41	엘지유플러스	일반용	2010.09.10	55,825	55,825	-
42	(주)해성합섬	산업용	2014.02.03	55,612	55,612	-
43	㈜케이엠더블유	산업용	2010.08.18	55,605	55,605	-
44	(주)삼영메탈	산업용	2014.06.18	54,860	54,860	-
45	안양병원	일반용	2012.12.31	53,725	53,725	-
46	㈜KPX바이오텍	산업용	2012.03.15	50,606	50,606	-
47	㈜서부티엔디	일반용	2009.11.18	49,770	49,770	-
48	하이텍	산업용	2013.04.25	48,931	48,931	-
49	대우전선	산업용	2014.04.18	48,424	48,424	-
50	나래나노텍	산업용	2013.07.31	48,282	48,282	-

(자료: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과다 수납, 고객도 한전도 모두 피해. 과다수납 방지책 세워라.

(질의)

전기요금을 과다납부하면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한전 쌍방간에 큰 물리적 불편과 시간낭비가 초래됩니다. 실제로 인천시교육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과다 전기요금 6200여만원을 환급받기 위해서 각 지역교육지원청 전기담당자와 수차례 회의하고 조사해서 간신히 전기요금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불편하고 시간과 업무를 낭비하는 일 이였겠습니까?

한전측에서 적극 협조하고 수시로 조사해서 미리 이런 일들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전 역시, 전산오류 등 착오로 전기요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과오납의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예산력 낭비 아닙니까?

실시간으로 고객의 요금납부 결과를 확인하는 등 요금과오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불편과 한전의 행정·예산력 낭비를 덜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한전이 고객에게 전기요금을 과다수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전기요금 과수납 감소대책을 세우고 다양한 수납제도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2014.10.16 국정감사 - 한국전력공사]                          국회의원 백재현

최근10년간 한국전력 안전사고로 1191명 인명사고! 사망자만 103명!

한전직원 35명, 하도급자와 일반인 사고는 1156명으로 97%가 한전외 직원.

▷최근10년간 한전의 인명사고는 1191명으로 이중 사망자만 103명으로 나타남.

▷추락, 감전, 협착 등 다양한 사고 유형이 있는데, 문제는 한전 직원들보다 하도급자 및 일반인들의 사망사고가 9배 많다는 것임. 하도급업체와 시민들에 대한 한전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 최근 10년간 발생한 인명사고 1191건! 97%가 하도급 직원과 일반인.

○ 최근 10년간 한전의 공사, 건설, 각종 정비 업무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분석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1191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사망자만 해도 103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이한 점은 1191명의 인명사고 중 한전직원은 11명인 반면 하도급자는 1079명, 일반인은 77명으로 97%의 인명사고가 한전외 직원에게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이는 한전의 안전대책과 교육등이 내부적으로 그치고 있고, 하도급 직원들이나 일반국민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최근 10년간 인명사고 발생현황 >                  [단위 : 명, 사망 : (  )]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6	계
직 원	9 (1)	6 (1)	3 (2)	1 (0)	5 (4)	1 (0)	3 (1)	1 (0)	3 (1)	3 (1)	35 (11)
도급자					317 (13)	291 (11)	174 (7)	162 (11)	123 (6)	12 (4)	1,079 (52)
일반인	16 (11)	13 (5)	12 (4)	8 (7)	2 (1)	10 (4)	7 (4)	2 (1)	4 (1)	3 (2)	77 (40)
합 계	25 (12)	19 (6)	15 (6)	9 (7)	324 (18)	302 (15)	184 (12)	165 (12)	130 (8)	18 (7)	1,191 (103)

※ 도급자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2009년 이후 연 1회(익년도 6월경) 통보]

(자료:한국전력공사)

■ 추락, 감전 같은 단순사고에도 속수무책. 재해자에게만 책임있나?

○ 안전사고 현황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1191명의 인명사고 중 추락, 감전과 같은 기본적인 사고로 462명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망자가 51명에 이르고 있고, 뒤를 이어 협착이 139명(사망3명), 전도가 126명(사망5명)에 이르고 있음.

○ 특히 주목할 것은 ‘기타’ 사유로 인명사고를 당한 사람도 396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낙하물, 붕괴, 폭발, 차량사고 등 다양한 사유들로 조사되고 있음. 한전은 “모든 안전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해 발생”한다고 제출자료에 명시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사고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해서 발생한 것인지 안전수칙을 준수했더라도 한전의 안전관리감독 부주의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고들은 없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임.

<유형별 안전사고 현황>                       [단위 : 명, 사망 : (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 6.30	합 계
추 락	86(3)	78(6)	42(3)	39(5)	23(2)	5(4)	273(23)
감 전	53(8)	52(7)	21(6)	30(3)	23(2)	10(2)	189(28)
협 착	38(1)	43(0)	26(0)	19(2)	12(0)	1(0)	139(3)
전 도	40(1)	29(1)	19(1)	19(1)	19(1)	0(0)	126(5)
기 타	107(5)	100(1)	76(2)	58(1)	53(3)	2(1)	396(13)
합 계	324 (18)	302 (15)	184 (12)	165 (12)	130 (8)	18 (7)	1,123 (72)

(자료:한국전력공사)

(질의)

한전직원들의 인명사고는 3%도 안되고, 하도급직원과 국민들의 사고는 97%라는 지적은 한전직원들을 등한시 하는게 아닙니다. 한전 직원들의 생명과 신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한전이 진행해온 각종 안전관련 정책들이 한전내부의 안전강화로만 끝나고,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이 하도급사나 공사현장, 건설현장을 지나는 국민들에게까지 제대로 파급되고 관리감독되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협력회사 안전관리지원’정책이 있는데도 왜 1079명에 이르는 하도급 직원들이 사고를 당하고 52명이 사망했으며, ‘안전관리시스템정착’과 ‘현장안전관리강화’를 한다고 해놓고 왜 일반인들이 40명이나 사망하고 현장에서는 추락, 감전, 전도 같은 단순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까?

한전의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동안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들도 안전불감증에 너무 젖어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매년 인명피해가 줄고 있는 것은 일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세월호 사건이후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안전’이 된만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한전과 같은 공기업이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가장 모범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14.10.16 국정감사 - 한전/발전 5개사]                      국회의원 백재현

출자회사(SPC)에 자사 퇴직자 뒷문채용, 무자격·무경력자 채용.

공개채용 등 무시하는 엉터리 채용시스템 개선 필요.

▷한전·남동발전·남부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출자회사에 자사 퇴직자들을 공고없이 비공개로 충원하고, 무자격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대상자를 사전에 미리 선정하는 등 '엉터리채용‘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남.

▷발전 공기업들의 부적격 채용은 스펙없는 ‘열린채용’을 지향한다는 자신들의 채용기준을 스스로 저해하는 것으로 반성과 책임이 뒤따라야 함.

■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퇴직자·무자격자 특혜

한국전력과 남동/남부발전이 특별채용시 채용자격기준 부재 및 채용공고 미실시, 무자격·무경력자 채용, 채용대상자 사전 내정을 통해 엉터리 뒷문채용을 일삼고, 채용관련 규정도 미비해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의 채용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1) 특별채용시 채용자격기준 부재 및 채용공고 미실시(한전·남동·남부, 3개법인)

- 특별채용의 공정성·객관성 침해

특별채용시 채용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추천에 의해 비공개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사권자의 재량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특별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침해되고 있음.

2) 자격 또는 경력이 없는 자를 채용(남부, 2개법인)

- 채용의 공정성·신회성 훼손

직원 채용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자를 채용하거나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채 관련분야 경력이 없는 자를 경력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음.

3) 채용대상자 사전 내정 (남부, 1개법인)

- 형식적인 공개채용제도 운영

(질의)

남부발전 이상호 사장, 제가 보니까 부적격 채용의 모든 사례에서 남부발전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가장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고를 내서 면접을 본 사람중에 1명만 공개채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호 사장이 취임한게 언제입니까?(2011년 10월) 벌써 사장으로 취임한지 만 3년동안 이런 부적격 인사채용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용인한 겁니까.

(질의)

남동발전 허엽 사장, 남동발전이 출자한 회사에 남동발전 퇴직자 25명을 포함해서 75명을 비공개로 채용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막연한 사유입니다.

75명을 비공개로 출자한 회사에 별도의 특별채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출자회사가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 입니까?

■ 각종 지침과 규정에도 위반된 인사업무. 투명한 채용 업무 시급

(질의)

한전, 남부/남동발전 사장, 출자자회사에 자사 퇴직자를 뒷문채용하고 무자격자를 채용하는 것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과 ‘한국전력 인사관리규정’에도 어긋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따라서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직원에 대한 채용업무는 각 특수목적법인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도록 해야합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용공고를 통해 공개채용함으로써 구직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스펙없는 ‘열린채용’을 지향하는 공기업이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이런 편법과 꼼수를 부린다면 진정한 국민의 공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할 수 있지만 채용기준 또는 자격조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한국전력 인사관리규정’: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고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개경쟁고시 이외의 방법에 의할 수 있으며 공개경쟁고시 이외의 채용대상과 절차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출자회사운영규정’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음.

[2014.10.16 국정감사 - 발전 5개사]                              국회의원 백재현

출자회사(SPC) 무리하게 만들고, 마음대로 PF보증서고,

채무부담 약속하다가 1조1333억원 날릴판.

▷엉터리 채용에 이어 발전사들이 무리한 SPC 설립운영으로 거액손실 우려.

▷SPC에 대한 무리한 PF대출 채무보증과 민간출자자 수익보장으로 발전사들

스스로 발생시킨 위험부담 1조1333억원.

■ 특수목적법인(SPC) 무리하게 만들고 운영하다가 거액손실 위험까지

○ 채용시스템이 투명하지 않은 발전사들이 과연 이러한 특수목적법인들을 제대로 운영은 하고 있는지 의문인데, 발전사들은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무리한 PF대출 채무보증과 민간출자자 수익보장을 통해 사업위험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등 재무건전성이 위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남.

1)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면서 수익성 평가를 부당하게 하고, 발전사가 특수목적법인의 사업 비용과 위험을 과도하게 부담하거나 재무적 투자자에게 과도한 확정수익을 보장 (남부/서부/중부발전 5,880억원)

▪남부발전: 대구혁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사와 SP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분석결과 수익률 6.32%가 기준 7%에 미    달하자 경제성을 재분석(장기유지보수계약 비용을 기본안인 30년     과 다르게 15년만 적용)하는 방법으로 무리한 출자 강행.

▪서부발전: 인천청라 경제자유구역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제성분석 잘못으로 순    현재가치 △3,909억원을 미반영. 그럼에도 금융기관에 대해 전액

자금보충 약정

▪중부발전: 익산 제2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사업타당성 확보 없이 출자하여    경영성과 악화됐음에도 금융기관에 한도 없이 자금 보충 약정.

○ 이러한 결과로 남부/서부/중부 발전 3개 발전사는 특수목적법인에 9,761억원의 PF대출을 하면서 최대 5,880억원의 자금보충을 약정하여 출자금 2,664억원은 물론 3,216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날릴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음.

(질의)

서부발전 조인국 사장, 자료에 의하면 서부발전은 2013년 상반기 누적손실액이 349억원이고 2017년에 자본잠식이 예상되는 출자회사(SPC)에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자지분비율보다 2356억원이 넘는 자금보충을 약정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SPC의 사업이 무산될 경우 출자금 1843억원은 물론 초과 약정액 2356억원까지 총4,200억원이 날아갈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개인돈 아니라고 회사의 재무상태를 위험에 빠뜨릴수 있는 지나친 채무보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 건설 및 운영출자자가 보장해야 할 태양광 발전시간 및 발전량 보장

(남부/남동발전 1632억7천만원)

남부/남동발전 등 2개 발전사는 5개 태양광 특수목적법인의 PF대출 1852억원에 대해 건설 및 운영출자자가 아닌데도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시간 및 발전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최대 1632억7천만원의 빚보증을 섬.

3) 재무적 투자자에게 지분매각 권리와 함께 과도한 확정수익 보장

(남동/중부발전 3820억5천만원)

민간투자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면서 채무 상환을 약속하는 경우도 빈번했는데, 남동발전은 SPC에 240억원을 낸 민간투자자에게 17년간 7.65%의 확정수익을 보장하고 원할 경우 남동발전으로 지분을 매각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환보장 약정을 체결하였음.

(질의)

남동발전 허엽 사장, 이러한 약정 때문에 남동발전은 240억원을 자체자금으로 출자(조달금리 3.21%)한 경우보다 106억원의 이자비용을 더 부담하게 됐고 총 423억6천만원의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간과 발전량 보장으로 3대 SPC에 대해서 1160억원의 PF대출금 상환부담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지나치게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 아닙니까?

(질의)

이 자리에 나와계신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발전 사장들은 앞으로

1)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하고

2) 출자지분비율 이내에서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3) 재무적 투자자에게 과도한 확정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등

특수목적법인(SPC)에 신용보강을 적정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14.10.16 국정감사 - 한국전력거래소]                         국회의원 백재현

발전설비 고장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고장조사도 안하고 통계도 엉망

▷국내 발전사들의 발전설비 고장은 ‘08년 90건에서 ’13년 239건으로 166%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항 상황.

▷그러나 정작 고장조사 및 고장통계 등을 작성·관리하는 전력거래소가 조사한 고장건수는 1084건 중 4건(0.36%)에 불과.

■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발전설비 고장. 최근 6년간 166% 증가

○ 한국전력거래소가 제출한 ‘2008~2013년 발전설비 고장내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내발전사들에서 총 832건의 발전설비 고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발전설비 고장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2008년 90건이던 고장건수는 2013년말 239건까지 증가하여 166%의 증가율을 나타냄. 발전설비 고장의 원인은 보수불량, 설비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발전설비 고장이 발생한 발전사는 지역난방공사로 6년간 총 130건의 고장이 발생했으며, 뒤를 이어 중부발전 87건, 동서발전 82건, 남동발전 59건, 남부발전 57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의 경우 발전설비 고장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남부발전의 경우 발전설비 고장 증가율이 600%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민간 발전의 경우 SK E&S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에너지 44건, GS EPS 34건의 순이였음. 특히 GS EPS의 경우 발전설비 고장증가율이 1100%에 달했음.

< 2008년~2013년 발전설비 고장내역 >									(단위:건/%)
회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회사별계		구성비 (%)	증감율 (%)
남동발전	7	10	7	8	12		15	59		7.1	114
남부발전	3	5	2	8	18		21	57		6.9	600
동서발전	5	9	13	13	15		27	82		9.9	440
서부발전		3	6	3	20		9	41		4.9	200
중부발전	7	18	13	5	20		24	87		10.5	243
한수원	7	6	4	7	12		10	46		5.5	43
대성산업	3				2			5		0.6	△33
대전열병합발전	7	1			1		1	10		1.2	△86
무림파워텍			2		2			4		0.5	–
미래엔인천에너지				1	8		2	11		1.3	100
별내에너지							9	9		1.1	–
수완에너지							7	7		0.8	–
수자원공사	1	6	1	5			6	19		2.3	500
안산도시개발	1		1	1	2		1	6		0.7	0
인천종합에너지				5	7		14	26		3.1	180
지역난방공사	16	5	29	25	26		29	130		15.6	81
평택에너지서비스							11	11		1.3	–
포스코에너지	4				19		21	44		5.3	425
GS 파워				7	10		4	21		2.5	△43
GS EPS	1	5	3	5	8		12	34		4.1	1100
KG ETS	2		1	1	3			7		0.8	50
LH				3	1		1	5		0.6	△67
MPC 대산	5		1	3	4		1	14		1.7	△80
MPC 율촌	3		1	1	2		3	10		1.2	–
SH공사	12	5	4	5	3		11	40		4.8	△8.3
SK E&S	6	4	26	10	1			47		5.6	△83
년도별계	90	77	114	116	196		239	832		100.0	166
주)증감율:2008년대비2013년의발전설비고장증감율. 2008년, 2013년 사고가 없는 경우는 각각 가장 인접한 해당년도를 비교하였음.
(자료: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 고장 1084건 중 4건 조사(0.36%)발전·송변전설비 고장 조사 안하는 전력거래소.

○ 또한, 송변전 설비고장도 최근 6년간 12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발전설비고장, 송변전설비고장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2008년~2013년 발전·송변전설비 고장내역 >                       (단위: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발전설비 고장	90	77	114	116	196	239	832
송변전설비 고장	156	242	238	157	263	161	1,217
총계	246	319	352	273	459	400	2,049

(자료: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8.8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계통(발전설비, 송변전설비, 배전설비 등) 고장발생 시 전기사업자로부터 고장통보를 받고 이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며 고장조사 및 재발방지대책과 고장통계 등을 작성‧관리하고 있음.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8.8조 제4항

[별표 17]

발전설비에서 불시정지가 발생하면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고장속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중대고장이나 고장분석이 필요하다고 전력거래소가 판단한 고장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는 고장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전력거래소에 통보

[별표 7.2]

중대고장 중 고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고장에 대한 분석 및 대책수립이 필요한 고장, 복합적인 고장, 전기위원회가 고장조사를 요청한 고장 등에 대하여는 전력거래소가 전기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장조사를 시행

○ 그런데, 한국전력거래소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의 고장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발생한 전력계통 고장 건수 1,084건 중 전력거래소가 조사한 고장건수는 송변전 고장 4건(0.36%)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전력거래소가 발전설비 고장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결과임.

■ 미국, 프랑스 등은 고장사례 상호공유를 통해 대형사고 예방체계구축하여 고장률데이터베이스 관리. 우리나라는 조사 조차 안해.

미국, 프랑스 등은 고장사례 상호공유를 통해 대형사고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고 고장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개별기기의 고장‧사고 발생 예방에 활용 하고 있음.

※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7월7일 220일동안 증기터빈과 발전기 전체를 교체한 남부발전 신인천9호기의 경우 고장원인이 증기터빈 날개 root부위 균열에 의한 날개탈락인 것이 밝혀진바 있는데, 이 고장 원인과 점검방법에 대한 정보 입수를 통해 광양LNG복합발전소는 사전 점검을 통해 고장 예방한 사례 있음.

(질의)

전력거래소 남호기 이사장, 제가 2010~2012년까지 밝혀진 것을 가지고 지적했는데, 2013년에는 발전설비 고장이 몇 건이 발생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최근 6년간 최대인 239건입니다. 송변전설비 고장도 161건에 이릅니다.

발전설비가 고장나면 발전사업자의 손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전기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기저발전기 고장의 경우 국가 에너지소비 증가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한국전력거래소에서는 앞으로 중대고장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고장 등을 대상으로 발전사업자에게 고장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위 거래소에 통보하게 하십시오. 또 거래소는 거래소 대로 전기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장조사를 철저히 시행한 후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발전설비 고장조사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014.10.16 국정감사 - 한국전력거래소]                   국회의원 백재현

실제로 발전하지 않고 발전사에 지급된 COFF(비발전용량 정산금)

6년간 1조6068억원!

▷발전사들이 실제 발전을 하지 않고 발전을 준비했다는 명목으로 받는 비발전용량 정산금(COFF)가 한 해 평균 2700억가까이 지급되고 있음.

▷발전사들을 손해없이 전력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라고는 하지만 이 또한국민들의 전기요금인상 몫으로 돌아올 수 있음.

■ 비발전용량 정산금(COFF) 최근 6년간 1조6068억원 지급.

○ 한국전력거래소의 ‘최근 6년간 COFF지급내역’에 의하면 한전6개 발전사 및 민간 발전사들이 받아간 COFF는 총 1조6068억원으로 한해 평균 2700억원의 돈이 전력생산을 않고도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년도별로는 2008년 3439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가 2009년 1895억원으로 감소한뒤 2010년 2718억원, 2011년 2444억원, 2012년2778억원, 2013년 2791억원등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기업별로는 한전6개 발전사 중에 중부발전이 291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부발전이 2675억원, 동서발전 2050억원, 서부발전 1881억원 순으로 나타남. 민간발전사 중에서는 SK E&S가 2076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COFF를 받았고, 뒤를 이어 포스코에너지 916억원, GS EPS 824억원 순임.

< 최근 6년간 COFF 지급내역 > (단위 : 백만원)
발전회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회사별계
한국중부발전㈜	80,221	36,948	60,141	44,933	34,771	34,766	291,780
한국남부발전㈜	58,556	23,617	47,394	52,008	46,817	39,144	267,535
한국동서발전㈜	71,258	33,508	38,687	23,987	20,618	16,956	205,014
한국서부발전㈜	38,917	28,003	33,106	33,004	30,206	24,928	188,164
한국남동발전㈜	44,606	24,943	29,853	14,162	9,961	9,799	133,325
한국수력원자력㈜	1,225	1,149	3,777	4,740	22,549	55,672	89,113
한국지역난방공사	2,321	1,011	3,102	3,779	7,247	7,780	25,240
SK E&S	32,648	29,614	35,690	30,982	45,786	32,975	207,696
포스코에너지	-	-	-	22,753	38,953	29,956	91,662
GS EPS	13,572	8,792	17,911	12,353	16,271	13,568	82,468
평택에너지서비스	-	-	-	-	63	10,121	10,184
인천종합에너지	-	-	1,191	1,460	2,918	2,861	8,430
인천공항에너지	6	-	863	284	1,447	120	2,721
무림파워텍	-	669	14	-	-	-	683
대전열병합발전	10	494	35	-	50	-	590
서울시(SH)	201	58	11	2	109	4	384
미래엔인천에너지	228	113	4	0	29	1	375
디에스파워(주)	-	288	7	-	5	-	300
안산도시개발	22	191	20	-	10	-	243
수완에너지	-	-	-	-	-	224	224
별내에너지	-	-	-	-	-	221	221
KG ETS	-	183	20	-	-	-	204
현대중공업	202	-	-	-	-	-	202
MPC 율촌	-	-	-	-	-	79	79
LH	-	-	-	-	28	-	28
MPC 대산	-	-	6	-	-	-	6
합계	343,995	189,582	271,834	244,448	277,839	279,175	1,606,872
					(자료:전력거래소)

■ 전기료 인상의 또 따른 원인되는 과잉지급 일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책임이 있는일.

○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측은 ‘자기과실이 아닌 시장 여건으로 발전기가 계획한 출력을 내지 못할 경우 예정대로 발전했다면 얻을 기대수익을 보상해주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그 근거로 어떤 발전사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전력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것, COFF는 전력시장 활성화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필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질의)

전력거래소 남호기 이사장( 또는 한전 조환익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한 해에 2700억원, 6년간 1조6068억원 이라는 국민세금이 발전기도 돌리지 않은 발전사들에 한전의 전력구입비 예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년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책임이 한전에 있습니까, 발전사들에 있습니까, 전력거래소에 있습니까?

기회비용을 보장해 주는 듯 하지만, 분명이 어느 단계에서는 누군가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국내 전력시장은 전력난이 심화될수록 민간 발전사들이 높은 수익을 얻는 구조임. 수도권에 있는 민간 발전사들은 모두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하고 있음. 원자력·화력 등 공공 발전소의 잦은 고장 정지로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한전의 민간 발전사 전력 구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민간 발전사들의 수익이 높아지는 것임.

- 지난해 영업이익율은 SK E&S가 40%, 포스코에너지와 GS EPS 10%. 공기업 발전사들은 5%가 안됨.

전력거래소는 기회비용을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계획보다 실제 발전을 적게 하면 연료 소비도 없는 것이고 발전소가 얻을수 있었던 이익이 포기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음. 발전사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발전기를 돌리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는데, 반대로 다른 제약으로 인해 계획보다 발전량이 적어지면 기회비용까지 물어주는 것은 과잉 혜택일 수 있음.

(질의)

전력거래소 남호기 이사장,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 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바꾸는 등 주택용과 산업용 전력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등을 얘기하기에 앞서 전력 생산 체계상에 누수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전력 원가회수율이 88.4%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원가에 거품이 끼어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요금 인상에 앞서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여야 합니다. 그 역할을 전력거래소가 제대로 해야 합니다.

비발전 정산금이 적정한지도 다시 한번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헛돈을 그대로 쓰면서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2014.10.16 국정감사 - 한국전력거래소]                              국회의원 백재현

민간발전사들의 발전소 건설 포기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사라진 발전량

849만kW! 약속 어겼어도 민간발전사들은 6년간 7조원이 넘는 돈받아.

▷GS, 포스코, 대우건설, 대림 등 민간발전사들이 1차에서 6차까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다가 발전설비 건설을 포기. 총 849만kW 발전량 사라짐.

▷그럼에도 정작 이 회사들은 7천억~1조6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취함.

■ 민간발전사의 발전소 건설 포기로 849만kW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사라져

○ 한국전력거래소가 제출한 민간발전사의 ‘1~6차 전력수급계획 반영된 발전설비 중 건설포기 또는 미반영 현황’에 의하면 6차에 걸친 전력수급계획에서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포기한 민간발전사는 GS, 포스코, 대림, 대우, MPC등 5개사로 총 15개의 발전소 건설 포기로 기본계획에서 사라진 발전량이 849만kW에 이르고 있음.

원전 1기가 보통 100만kW의 발전량임을 감안하면 원전8기에 해당하는 양의 발전량이 사라진 것임.

<1~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된 발전설비 중 건설포기 또는 미반영 현황(민간)>

* 의향철회 : 부지확보, 자금조달 등 다양한 사유로 자체사업성 검토 후 발전사업 포기

회사명	설비명	용량 (MW)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유	비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GS EPS	부곡복합#4	500		반영	반영	미반영			평가 미반영 (장기지연)	민간
	부곡복합#5	500		반영	미반영				의향철회
	부곡복합#6	500		반영	미반영
GS Power	부천복합#2	550				반영	미반영		평가 미반영 (장기지연)	민간
대림	송도복합#1	450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미반영		평가 미반영 (장기지연)	민간
	송도복합#2	450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미반영
	송도복합#3	450	반영	반영	미반영				평가 미반영 (장기지연)
	송도복합#4	450	반영	반영	미반영
	양주복합#1	700			반영	미반영			의향철회
	양주복합#2	700			반영	미반영
대우건설	안정복합#1	733	반영	반영	미반영				의향철회	민간
	안정복합#2	733	반영	반영	미반영
	안정복합#3	733		반영	미반영
MPC	율촌복합#2	550			반영	미반영			평가 미반영 (장기지연)	민간
포스코건설	춘천복합	500					반영	미반영	의향철회	민간
합계		8,499

(자료:한국전력거래소)

건설을 포기한 발전소들의 예정 준공시점은 대부분 2011년 이후였는데, 2011년 이후 전력수급 위기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음.

※ 포스코 춘천복합: 당초 2014년 준공 예정.

GS EPS 부곡복합4~6호기: 당초 2011년 5~6월 준공 예정.

대림 양주복합: 당초 2011년 12월 준공예정.

2011년 이후 전력수급경보 발령횟수를 보면 2011년 이전에는 경보발령이 없었으나 2011년 이후 준비 69, 관심12, 주의3, 심각1건에 급기야 2011년 9월15일 순환정전사태까지 맞게 되었음. 발전사들이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849만kW의 발전을 포기한데에 따라 9·15정전사태(블랙아웃)에는 민간발전사 책임도 일정부분 있는 것임.

< 수급경보 발령 횟수 >                                       (단위: 일)

※ 발령일 최고 경보단계 기준                                        (자료:한국전력거래소)

년도	전력수급경보 발령회수
	준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2011	-	-	1	-	1
2012	42	8	2	-	-
2013	27	4	-	-	-
합계	69	12	3	-	1

■ 발전소 건설 포기 했어도 이익은 챙겨간 민간 발전사들

그럼에도 전력위기가 발생하면 한전은 발전단가가 비싼 LNG(액화천연가스)발전 전력등을 대량 구입할 수 밖에 없었는데, 한전이 민간발전소에 지급한 금액은 2008년 2조1388억원에서 2013년 8조1070억원으로 무려 280%가 증가했음.

이중에 발전소건설을 포기로 전력손실을 가져온 포스코(50만kW)의 경우 최근 6년간 4조3천억원의 정산금을 받았고, GS(150만kW)는 2조7천억원, MPC율촌(55만kW)은 1천3백억원을 각각 받았음. 3개 회사가 받아간 금액은 7조2500억원에 이름.

<연도별 민간발전사 정산금액>                             (단위 : 백만원)

발전회사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회사별계
(주)대륜발전	-	-	-	-	-	180	180
GS EPS	335,977	253,801	399,326	392,475	577,443	788,944	2,747,966
대전열병합발전	31,063	31,547	30,552	24,053	31,804	29,460	178,479
디에스파워(주)	7,072	6,787	8,964	5,834	8,743	8,022	45,422
무림파워텍	17,918	15,767	15,582	13,093	8,880	11,169	82,409
미래엔인천에너지	3,211	5,326	7,795	9,903	12,000	9,606	47,841
별내에너지	-	-	-	-	-	52,398	52,398
서울시	27,178	23,555	27,217	27,219	35,585	32,717	173,471
수완에너지	-	-	-	-	-	75,158	75,158
안산도시개발	14,690	13,334	12,906	12,182	16,201	10,547	79,860
에스케이이엔에스	567,574	709,070	894,263	904,462	1,152,180	986,063	5,213,612
엠피씨대산	-	36,050	54,860	100,503	196,128	132,423	519,964
엠피씨율촌전력	-	-	-	-	-	130,766	130,766
인천공항에너지	-	-	26,836	43,369	78,401	67,825	216,431
인천종합에너지	-	44	85,402	130,917	176,221	176,571	569,155
케이지이티에스	6,149	7,076	2,880	1,387	164		17,656
평택에너지서비스	-	-	-	-	9,917	573,538	583,455
포스코에너지	-	-	49,364	1,036,890	1,644,651	1,642,398	4,373,303
한국수자원공사	224,144	161,880	262,605	386,564	484,190	502,118	2,021,501
한국지역난방공사	455,512	394,426	524,802	1,053,255	1,463,330	1,506,553	5,397,878
한국토지주택공사	-	-	587	7,508	18,123	15,856	42,074
현대중공업	44,221	-	-	-	-	-	44,221
기타	404,127	466,225	752,816	1,021,206	1,285,306	1,354,754	5,284,434
년도별 계	2,138,836	2,124,888	3,156,759	5,170,821	7,199,268	8,107,067	27,897,639

(자료: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질의)

전력거래소 남호기 이사장, 전력위기에는 전력요금체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2011년 이후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난은 민간발전사들이 예정됐던 발전소 건설을 포기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약속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발전사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6차 전력수급계획에도 또 다시 민간발전사들의 진출상황은 어떻습니까?

향후 전력공급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민간발전사들의 발전소 건설포기로 인한 전력위기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막대한 전력부하관리금을 지출하지만, 정작 민간발전사들은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전력부하관리금: 300kW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업체가 20%이상 또는 3000kW이                   상 전력사용을 줄였을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