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3 (월) 국정감사_국토교통부 총 27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 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이노근의원실 (784-5601)

< 목    차 >

□ 중앙부처 관피아만 384명 도 넘어버린 그들만의 리그

- 지자체 및 정부위원회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듯

□ 무면허 택시영업 우버택시 단속 강화필요

- 우버택시 제재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급

□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 대가로 콘도시설이용권

2억7,510만원 ․ 골프회원권 6억원 수수

- 대물인 콘도회원권 수용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 국토부 산하기관 23곳 중 40%인 9곳이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준수

- 한국건설관리공사 장애인의무고용률 0.7%로 최저

□ 신규 철도차량검사 부실 우려 (철피아)

- 신규차량 완성차검사를 민간업체인 (사)ROTECO와 ㈜KRENC가 독차지

□ 민간정비업체에서 차량 정비 이후 공단 검사소에서

재검사하는 불편 조속히 해소 필요

- 수리 위해 정비업체 이동 중 사고 발생 우려

□ 2012년까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17개 만든다더니 여태 1개만 완공

-  확충 계획된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총 37개, 실적은 1개

□ 행복청 퇴직간부 11명, 1년 내 유관기관 재취업으로 관피아 문제 대두

- 운영지원과 과장, 퇴직하루 전에 관련 기관에 취임

< 이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lng5238.net >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 ‘14년 10월 13일(월), 제329회 정기회>

1. 중앙부처 관피아만 384명

도 넘어버린 그들만의 리그

- 중앙부처만 384명, 지자체 및 정부위원회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듯 -

- 17개 부처 중 산업부가 가장 많고, 국토부도 42명으로 2번째 -

- 공직윤리법에 금지되어 있지만 정부 위임기관은 열외, 실효성 없어 -

▣ 현황

0 정부중앙 부처에서 고위간부로 재직하다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으로 취업해 활동 중인 관피아는 384명

- 산업부가 64명으로 가장 많으며, 국토부는 42명으로 2번째

- 안행부 등 17개 정부 부처에서 4급 이상 간부로 근무하다 공공기관, 공기업, 관련 협회 및 대학, 연구원 등으로 재취업해 현직으로 활동 중

<정부 부처별 관피아 현황>

부 처	4급 이상 관피아 수(명)
산업통상자원부	64명
농림축산식품부	42명
국토교통부	42명
해양수산부	35명
문화체육관광부	32명
보건복지부	31명
환경부	27명
고용노동부	27명
법무부	24명
교육부	15명
안전행정부	12명
통일부	11명
그 외 5개부처	22명
전 체	384명

0 명단에서 제외된 감사원 및 지자체를 포함하여 정부위원회까지 포함할 경우 관피아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됨

0 산업부가 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관을 지낸 뒤 관련 기관의 사장으로 활동하는 인사도 5명으로 조사됨

- 42명으로 2번째로 많은 국토교통부의 경우 국토부 산하의 협회와 공단, 공사, 평가원, 관리원 등에 퇴직한 국피아가 실권을 쥐고 있는 실정

<국토교통부 관피아 42명>

퇴직당시 직책	성명	취업업체	직위	퇴직당시 직책	성명	취업업체	직위
공공기관이전 기획국장	권○조	건축사협회	부회장	4대강 사업지원국장	김○수	건설기술인협회	감사
해운정책과	김○형	건설기술인협회	이사	주택토지실장	이○영	토지주택공사	사장
교통정책실장	정○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부산국토청 관리국장	박○학	시설물관리협회	부회장
허베이지원 총괄팀장	정○용	국토교통과학 기술평가원	본부장	국토지리원 조사과장	김○호	건설감리협회	부회장
공항항행정책관	장○호	공항공사	부사장	익산국토관리청장	구○명	전문건설협회	부회장
도시개발과장	강○옥	건설관리공사	본부장	주토실 공간정보기획과장	사○광	지적공사	본부장
건설교통부 차관	최○덕	해외건설협회	회장	전주국토관리 사무소장	하○도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본부장
투자유치지원과장	김○영	시설안전공단	본부장	지적기획과장	문○현	측량협회	부회장
도시정책과	신○철	감정평가협회	부회장	국토정책과장	강○문	철도협회	부회장
금강홍수통제소장	최○태	건설신기술협회	부회장	원주지방국토청장	장○창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중토위 상임위원	이○붕	국토교통과학 기술평가원	원장	용산공원 추진단장	유○상	주택협회	부회장
중토위 2과장	신○방	〃	본부장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신○수	골재협회	부회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강○구	설비건설협회	부회장	교통정책실장	강○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용산공원기획단 과장	홍○표	주택보증	본부장	서울항공청 국장	안○병	항공진흥협회	부회장
지적재조사부단장	양○우	지적공사	관리이사	김포항공관리 사무소장	권○철	지능형 교통체계협회	부회장
친수공간과장	김○길	주택협회	전무이사	서울항공청장	김○영	교통안전공단	본부장
자동차운영과	김○중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	건설수자원 정책실장	정○삼	건설협회	부회장
부산국토청 관리국장	박○호	주택관리사협회	사업단장	주거복지본부장	서○대	감정원	원장
허베이 보상협력팀장	이○규	전문건설협회	상임이사	원주청 도로시설국장	조○영	철도공사	본부장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조○래	건설기술인협회	이사	여수엑스포 건설본부장	김○춘	건설관리공사	감사
행복청 도시계획국장	이○식	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서울청 관리국장	서○석	건선ㄹ협회	본부장

0 현재 공무원윤리법에는 퇴직공무원들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단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

- 하지만 정부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 문제점

1. 17개 중앙 부처 중 4급 이상 간부로 근무하다 이직한 관피아는 384명

2. 감사원 및 지자체를 포함하여 정부위원회까지 포함할 경우 관피아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

3. 산업부가 가장 많은 64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국토부는 42명으로 2번째

4. 국피아의 경우, 국토부 산하의 협회와 공단, 공사, 평가원, 관리원 등에 퇴직한 국피아가 실권을 쥐고 있는 실정

5.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공무원들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단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 질의

0 질의1) - 최근 17개 중앙 부처에서 파악된 관피아가 384명?

- 산업부가 64명으로 가장 많고, 국토부는 42명으로 2번째인데?

0 질의2) - 국토부 명단을 보면 국토부 산하의 협회와 공단, 공사, 평가원, 관리원 등에 퇴직한 국피아가 실권을 쥐고 있는 실정인데?

- 공직자윤리법에는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외조항으로 실효성이 없는데? 개선방안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 ‘14년 10월 13일(월), 제329회 정기회>

2. 무면허 택시영업 우버택시 단속 강화필요

- 우버택시 제재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급 -

- 개인정보 유출, 성범죄와 같은 다른 범죄 가능성 노출 우려 -

▣ 현황 및 문제점

0 국내 우버(Uber)택시 현황

- 우버택시란? 우버 앱을 통하여 카풀 내지 차량공유형태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형태를 말함

- 지난해부터 서비스 시작, 48만여명이 우버코리아 페이스북 페이지(소식)를 받아보고 있음

- 다른 택시 요금에 비해 우버택시 요금 높음

<우버택시 요금 현황>

	일반(중형)택시요금			모범/대형 택시요금	우버택시요금
	주간	심야(0~4시)	시외할증 (관외)	주간/심야/시외 요금	주간/심야 동일
기본요금(거리)	3,000원 (2km)	3,600원 (2km)	주간/심야 20% 할증	5,000원 (3km)	5,000원 (0km)
거리 요금	142m당x100원	142m당x123원		164m당x200원	100m당x150원
시간 요금	35초당 100원	35초당 120원		39초당 200원	60초당 100원 (30초당 50원)

0 우버택시 문제점(서울시 서면답변)

1. 적은 보험료 등 유지 관리비로 법이 금지하는 자가용유상운송 영업을 통해 수입금을 가져가므로 적법한 영업행위자와 대비 불공평 초래

2. 신용카드를 스마트폰 앱에 미리 등록해 놓고 탑승 후 간편하게 자동 결제 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

3. 범죄 경력자가 우버 택시를 운전하는 경우 방지책 없음

4. 불법택시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

0 우버택시 불법성(서울시 서면답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제1항 위반 : 렌터카회사로부터 리무진 등의 차량을 대여하여 택시영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제3항 위반 : 제휴를 맺은 렌터카사업자가 렌터카를 고용한 기사와 함께 제공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및 같은 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제2항 위반 : 제휴를 맺은 렌터카사업자가 렌터카를 제공하고(운전자 알선이 불가능한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

0 우버택시 관련 민원 및 추진사항(서울시 서면 답변)

- ‘13.3.27 대여자동차 운전자 알선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

- ‘13.8.13 우버(고급 자가용 콜 영업) 진출관련 강력 단속 및 규제건의

- ‘14.6.13 택시유사영업, 불법 다국적기업“Uber”퇴출 촉구 기자회견

- ‘14.7.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건의(금지 규정 신설 건의)

▣ 질의

0 우버택시는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대여하여 택시영업을 하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됨. 우버측은 단지 운송행위의 알선만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 이에 관련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 대책은?

0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 통신수단 등을 통해 위법의 행위를 매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봄. 견해는?

0 우버택시는 결제방식에서도 승객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가 크고, 성 범죄좌와 같은 범죄 경력자가 우버 택시를 운전하는 경우 방지책이 없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나 범죄 가능성 문제가 큼. 견해는?

<대한지적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13일(월), 제329회 정기회>

3.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 대가로 콘도시설이용권

2억7,510만원 ․ 골프회원권 6억원 수수

- 대물인 콘도회원권 수용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 지적측량수수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 필요 -

▣ 현황

0 최근 4년간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 현황

- ‘10. 1. 1부터 ’13. 7. 31까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총 136만4,241건 지적측량 실시, 지적측량수수료 1조6,418억2,081만2천원 부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 및 지적측량   수수료 수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06조제2항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
업무규정제2항	지적확정측량업무에 한하여 수수료에 대한 고객(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물(토지, 건물 등)로 수입할 수 있다.

▣ 문제점

0 자체감사결과(‘13.12)

- 지적측량수수료 대물수수료 대신 콘도이용권, 골프이용권, 토지로 수수 받는 사례가 발견

- 특히 위원회 검토 결과 수수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않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큼

	내용	문제점
사례1	전남지역 골프장 지적확정측량 건에 대하여 지적측량수수료로 5억7,725만천원 중 3억215만천원 현금, 2억215만원은 대물인 콘도미니엄동 214호 시설이용 회원권으로 지급	콘도시설이용회원권의 토지소유지분에 대하여 등기를 했어야 했는데 완료하지 않음. 본사로부터 회원권 매각에 대한 노력을 하라는 통보를 받고서도 이행을 하지 않고 지사 직원이 무단이용하게 하는 등 관리 소홀
사례2	전북지역 골프장 지적확정측량 건에 대하여 측량수수료 9억2,962만8,700원 중 3억2,962만8,700원은 현금, 나머지 6억원은 대물인 골프회원권으로 지급	대물로 받은 6억원 골프회원권을 구좌당 가격에 대해 평가나 실제 거래사례비교 등을 거치지 않음. 본사에서는 위원회의 승인조건에 따라 골프회원권의 관리 및 처분방안을 마련해야 헀으나 이행하지 않음
사례3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 도시개발사업토지, 기업도시조성사업토지 등 총 3건의 지적측량수수료로 35억1,725만3,000원 중 20억849만4,000원 현금, 15억875만9,000원은 대물인 토지로 지급	도시개발사업토지 건으로 받은 대물(토지)에 대해 처분(매각)을 위한 2013년도 부동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도 처분하지 않고 있음.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와 기업도시조성사업토지에 대하여는 처분을 위한 부동산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음

▣ 질의

1. 수수료를 골프장 회원권과 콘도 회원권 등으로 받은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임. 뿐만 아니라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받는 시점에 제대로 된 가격조차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2. 지역본부에서 수수료 수입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본사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국토부 감사도 관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은 문제가 있는데, 견해는?

3. 회사가 도산하면서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골프장 회원권과 콘도 회원권, 토지를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업체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가격으로 수수. 왜 가치 평가를 안한 것인지, 부도덕한 거래가 있었는지 더 추가적으로 감사를 벌여야 할 것. 견해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 ‘14년 10월 13(월), 제329회 정기회>

4. 국토부 산하기관 23곳 중 40%인 9곳이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준수

- 한국건설관리공사 장애인의무고용률 0.7%로 최저 -

- 코레일유통을 비롯해 JDC, 인천공항공사 등 장애인고용률 기준미달 9곳 -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을수록 장애인 평균근속연수 또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

▣ 현황

0 장애인 의무 고용이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0 기관별 장애인 의무 고용률 현황

- 기관별로 국가 및 지자체는 소속공무원의 3% 이상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

-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고용

<기관별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사업주
장애인 의무고용률	3%이상	3%	2.5% (‘12~’13년) 2.7% (‘14년 ~)

▣ 문제점

1. 국토부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문제

- 산하기관 23곳 가운데 의무고용률 기준 3%에 못 미치는 곳은 9곳(39.1%), 3% 이상인 곳은 13곳(56.5%)

-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 상시근로자 539명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5명이나, 실제 장애인근로자 수는 4명으로 장애인고용률이 0.7%에 그쳐 산하기관 중 가장 낮음

- 코레일유통㈜,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는 장애인고용률이 1%대에 불과해 의무고용인원수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

<국토부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단위: 명, %, 장애인고용률 낮은 순)

고용률 준수 여부	기 관 명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수	장애인 근로자수(B)	상시 근로자수(A)	장애인 고용률 (B/A)
미준수	한국건설관리공사	15	4	539	0.7
	코레일유통㈜	23	9	746	1.2
	코레일네트웍스㈜	23	9	746	1.2
	코레일로지스㈜	3	2	111	1.8
	코레일관광개발㈜	32	22	1,082	2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2	2	94	2.1
	워터웨이플러스	2	2	89	2.2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8	8	282	2.8
	인천국제공항공사	34	33	1,139	2.9
준수	교통안전공단	40	41	1,350	3
	한국공항공사	52	54	1,762	3.1
	한국철도시설공단	41	44	1,397	3.1
	대한지적공사	121	127	4,053	3.1
	주택관리공단㈜	2	3	98	3.1
	한국수자원공사	159	173	5,325	3.2
	한국감정원	24	27	808	3.3
	한국철도공사	845	960	28,198	3.4
	한국도로공사	180	6,012	209	3.48
	대한주택보증㈜	13	445	16	3.6
	항공안전기술센터	해당없음	26	1	3.8
	한국토지주택공사	258	8,592	341	4
	코레일테크㈜	33	1,094	47	4.3
	한국시설안전공단	-	-	14	-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4년도 상시근로자수 및 의무고용인원수가 ’15년 1월에 확정

- 워터웨이플러스는 설립 기간이 짧아('11～) 근속연수 산정이 어려움

2. 기관별 장애인 평균근속연수가 5.4년부터 19.9년까지 차이나는 불균형 문제

- 기관별 장애인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가장 짧은 곳은 코레일유통㈜ 및 코레일네트웍스㈜ 5.2년

- 평균근속연수가 가장 긴 곳은 교통안전공단 19.9년

- 해당기관 내 일반근로자 대비 장애인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는 곳은 9곳

- 코레일유통㈜ 및 코레일네트웍스㈜의 장애인근로자 평균근속연수는 5.2년으로 해당기관 내 일반근로자 13.2년보다 평균 8년 짧아

- 반면, 교통안전공단은 19.9년으로 해당기관 내 일반근로자보다 평균 4.6년 더 길게 근무

<일반근로자 및 장애인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

(단위: 년)

기 관 명	평균근속연수
	장애인근로자 (A)	일반근로자 (B)	평균근속연수 차 (B-A)
코레일유통㈜	5.2	13.2	8
코레일네트웍스㈜	5.2	13.2	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6	15.1	5.5
한국토지주택공사	8	12.9	4.9
인천국제공항공사	7.31	11.37	4.06
한국감정원	9.8	13.4	3.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	8.45	3.45
코레일관광개발㈜	2.5	5.2	2.7
코레일테크㈜	3.4	5.5	2.1
한국철도시설공단	16	18	2
코레일로지스㈜	4.2	5.1	0.9
대한주택보증㈜	10.4	10.5	0.1
항공안전기술센터	1	1	0
워터웨이플러스	-	-	-
한국시설안전공단	7	6	△1
한국건설관리공사	14	13	△1
한국도로공사	17	15.9	△1.1
한국수자원공사	16.1	14.9	△1.2
한국철도공사	20.8	18.6	△2.2
대한지적공사	20.6	18.2	△2.4
한국공항공사	20.3	17.6	△2.7
주택관리공단㈜	15.2	10.8	△4.4
교통안전공단	19.9	15.3	△4.6

- 워터웨이플러스는 설립 기간이 짧아('11～) 근속연수 산정이 어려움

▣ 질의

1. 국토부 산하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 3%에 못 미치는 곳이 9곳으로 나타남. 장애인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고용의무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는?

2. 장애인의무고용률이 낮은 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평균근속연수 또한 타 기관들에 비해 낮은 편임. 해당기관과 기관장들이 장애인고용에 대한 차별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는?

3. 국토부는 산하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잘 준수하는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고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법 준수와 공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첨부: 국토부 산하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붙 임		국토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기 관 명	상시근로자수 (명, A)	장애인의무고용인원 수(명)	장애인근로자 수(명, B)	장애인 고용률 (B/A, %)	근로자 평균근속연수(년)	장애인근로자 평균근속연수(년)
인천국제공항공사	1,139	34	33	2.9	11.37	7.31
한국공항공사	1,762	52	54	3.1	17.6	20.3
한국토지주택공사	8,592	258	341	4.0	12.9	8
한국수자원공사	5,325	159	173	3.2	14.9	16.1
한국도로공사	6,012	180	209	3.48	15.9	17.0
한국철도공사	28,198	845	960	3.4	18.6	20.8
한국감정원	808	24	27	3.3	13.4	9.8
대한주택보증(주)	445	13	16	3.6	10.5	10.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82	8	8	2.8	8.45	5
한국철도시설공단	1397	41(3%)	44	3.1	18	16
교통안전공단	1,350	40	41	3.0	15.3	19.9
한국시설안전공단	-	-	14	-	6	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4	2	2	2.1	15.1	9.6
대한지적공사	4,053	121	127	3.1	18.2	20.6
코레일유통㈜	746	23	9	1.2	13.2	5.2
코레일로지스㈜	111	3	2	1.8	5.1	4.2
코레일관광개발㈜	1,082	32	22	2.0	5.2	2.5
코레일네트웍스㈜	746	23	9	1.2	13.2	5.2
코레일테크㈜	1,094	33	47	4.3	5.5	3.4
주택관리공단㈜	98	2	3	3.1	10.8	15.2
한국건설관리공사	539	15	4	0.7	13	14
워터웨이플러스	89	2	2	2.2	-	-
항공안전기술센터	26	해당 없음	1	3.8	1	1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4년도 상시근로자수 및 의무고용인원수가 ’15년 1월에 확정되므로 공란 처리됨.

※ 워터웨이플러스는 설립 기간이 짧아('11～) 근속연수 산정이 어려워 공란 처리됨.

<국토교통부 : 2014년 10월 13일(월), 제329회 정기회>

5. 신규 철도차량검사 부실 우려 (철피아)

- 신규차량 완성차검사를 민간업체인 (사)ROTECO와 ㈜KRENC가 독차지 -

- (사)ROTECO와 ㈜KRENC에 현대로템과 철도공사 퇴직자들이 재취업 -

- 이노근, 신규차량검사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해피아’와 유사한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는 즉각 실태파악에 나서야 -

▣ 현황 및 문제점

0 신규 철도차량 제작 현황

- 최근 3년간(‘11~’13년) 총 629량 제작(㈜현대로템이 국내 철도차량 완성차 제작을 맡고 있음)

- 철도공사 371량: 수인선 42량, 분당선 30량, 경의선 42량 등

- 철도시설공단 KTX-Ⅱ 추가 50량

- 기타: 서울시 48량, 서울메트로 30량, 신분당선 72량, 부산김해경전철 50량, 현대제철 5량, 포스코 3량

0 신규 철도차량에 대한 검사

- 과거: 철도안전법 제36조(철도차량의 제작검사)

※ 제36조: 차량제작자 등은 철도차량의 제작에 착수한 때부터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제작검사)를 받아야 한다

- 현재(2014년3월 개정): 철도안전법 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과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필증 발급 등)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 과거 제작검사와 현재 완성차 검사를 (사)ROTECO와 ㈜KRENC이 독차지

0 완성차 검사 기관 현황

1. (사)ROTECO(사단법인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 검사 종류: 철도차량 제작검사

- 검사 대상: 고속철도차량, 동력차, 객차, 화차

- 검사 수량: 최근 4년간 연 평균 226량 이상 검사(2010년부터 2014년4월말까지 총 1,005량 검사)

[최근5년간 (사)ROTECO의 철도차량 검사수량]

구분	계	년 도 별					비고
		‘10	‘11	‘12	‘13	‘14현재
고속철도차량	140	90	-	50	-	-
전동차	704	190	264	78	72	100
기관차	87	-	-	56	31	-
화 차	74	11	10	40	13	-
합계	1,005	291	274	224	116	100

※ 자료: 국토교통부, 단위: 량

2. ㈜KRENC(주식회사 케이알이앤씨)

- 검사 종류: 철도차량 제작검사

- 검사 대상: 고속철도차량, 동력차, 객차, 화차

- 검사 수량: 2013년 184량, 2014년4월말 현재 96량 검사 진행 중

[최근5년간 ㈜KRENC의 철도차량 검사수량]

구분	계	년 도 별					비고
		‘10	‘11	‘12	‘13	‘14현재
전기동차	188	-	-	-	128	60 (진행중)
경전철	92	-	-	-	56	36 (진행중)
합계	280	-	-	-	184	96

※ 자료: 국토교통부, 단위: 량

0 (사)ROTECO와 ㈜KRENC의 인적 구성(‘14.5.13 기준)

1. (사)ROTECO

- 철도공사 퇴직자: 현재 확인된 인원만 회장, 이사장, 감사, 경영지원본부장 등 임원 6명

- 현대로템(주) 퇴직자: 현재 확인된 인원은 검사원 2명

연번	성 명	현 부서/직위	퇴직전 최종 부서/직위
1	김 ㅇ ㅇ	회 장	철도청 /차량본부 본부장
2	정 ㅇ ㅇ	이사장	한국철도공사 /차량기술단 단장
3	안 ㅇ ㅇ	감 사	한국철도공사 /부산차량관리단 부단장
4	이 ㅇ ㅇ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차량처 처장
5	김 ㅇ ㅇ	검사본부 /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고속중정비처 처장
6	오 ㅇ ㅇ	검사본부 /중부검사처장	한국철도공사 /연구원 품질인증센터 센터장

※ 자료: 국토교통부

2. ㈜KRENC

- 철도공사 퇴직자: 현재 확인된 인원만 검사본부 직원 13명

- 현대로템(주) 퇴직자: 현재 확인된 인원만 검사원 5명

연번	성명	현부서/직윈	퇴직전 최종 부서/직위
1	정 ㅇ ㅇ	검사본부/ 남부검사팀장	한국철도공사/ 부산철도관리단 차량관리원 3급
2	김 ㅇ ㅇ	검사본부/ 남부검사부장	한국철도공사/ 부산철도관리단 차량관리원 3급
3	주 ㅇ ㅇ	검사본부/ 남부검사부장	한국철도공사/ 부산철도관리단 차량관리원 3급
4	김 ㅇ ㅇ	검사본부/ 본사검사부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차량관리단 일반기술지원팀 3급
5	방 ㅇ ㅇ	검사본부/ 본사검사부장	한국철도공사/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차량관리원 3급
6	서 ㅇ ㅇ	검사본부/ 남부검사부장	한국철도공사/ 부산차량사무소기술계장
7	조 ㅇ ㅇ	검사본부/ 본사검사부장	한국철도공사/ 동해지역관리역장/서기관
8	신 ㅇ ㅇ	검사본부/ 남부검사부장	한국철도공사/ 가야차량사업소 차량관리과장
9	박 ㅇ ㅇ	검사본부/ 남부검사부장	한국철도공사/ 부산철도차량관리단 차량관리원 3급
10	김 ㅇ ㅇ	검사본부/ 본사검사부장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 차량관리팀장
11	정 ㅇ ㅇ	검사본부/ 본사검사부장	한국철도공사/ 대전철도차량정비단 기술지원팀 3급
12	정 ㅇ ㅇ	검사본부/ 남부검사부장	한국철도공사/ 부산철도차량정비단 차량정비원 3급
13	이 ㅇ ㅇ	검사본부/ 남부검사부장	한국철도공사/ 가야차량사업소 차량관리과장

※ 자료: 국토교통부

0 철도공사의 최근 3년간(‘12~’14년 현재) 신규 차량의 하자 현황

- 총 188건 발생: 고속차량 126건, 일반차량 40건, 전동차량 22건

- 이 중 81건(43%)의 하자만 해결되었고 나머지 107건(57%)은 처리 중

[최근 3년간 도입된 신규차량 하자 현황]

구분	계	종결	진행 중
고속차량	126건	42건	84건
일반차량	40건	26건	14건
전동차량	22건	13건	9건
전체	188건	81건(43%)	107건(57%)

▣ 지적사항

0 신규 차량의 안전에 대한 검사를 사실상 차량 판매자와 구매자가 결정

- 완성차검사를 맡은 민간업체인 (사)ROTECO와 ㈜KRENC에 철도공사와 현대로템의 퇴직자들이 재취업해 철도마피아를 형성

- 이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해피아’와 유사해 국토교통부는 즉각 실태파악에 나서야 할 것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 ‘14년  10월 13일(월), 제329회 정기회>

6. 민간정비업체에서 차량 정비 이후 공단 검사소에서 재검사하는 불편 조속히 해소 필요

- 수리 위해 정비업체 이동 중 사고 발생 우려 -

- 일부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다 청구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 -

▣ 현황

0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현황

- 공단 검사소를 방문하는 수검자는 자동차검사 시 24개 검사 항목에 대해 검사를 맡고, 부적합 조치 때는 민간정비업체 수리 후 공단 검사소에서 재검사 실시

- ‘97년 자동차검사업무 이원화됨에 따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사업장의 경우 검사와 정비 병행가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확인한 검사결과를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0 공단 검사소 자동차검사 부적합 현황

- 교통안전공단 검사대수 ‘12년→’13년 28만대 증가, 부적합대수 ‘12년→’13년 9만대 증가, 부적합률 ‘12년→’13년 1.5% 증가

- ‘14년 7월까지 부적합률 18.6%

<최근 3년간 공단 자동차검사 부적합 현황>

구분	교통안전공단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12년	2,774,376	451,449	16.3%
‘13년	3,055,998	544,259	17.8%
‘14.7월	1,810,422	336.918	18.6%

▣ 문제점

1. 자동차검사 부적합 발생 시 재검사(재방문) 부담으로 인한 불편 가중

2. 원스톱 서비스 시범운영 당시 관련 법령 부재로 인근 정비업체의 이의제기

▣ 질의

1. 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 시 부적합 자동차는 정비업체에서 수리 후 다시 방문하여 재검사해야 하는 불편. 최근 3년간 검사대수와 부적합 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불편이 가중 될 것으로 봄.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 있다고 봄. 견해는?

2. ‘13년 공단 검사소 원스톱 서비스 시범운영 당시 관련 법 부재로 인근 정비업체의 이의제기 받음. 현재 관련 법령인 ’자동차안전법‘이 국회에서 진행 중인데, 제정된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정비업체와의 마찰에 대해 보완조치를 취하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바람.

<공단 검사소 원스톱 서비스 추진 현황>

공단 검사소 원스톱 서비스 추진

- 공단 검사소에서도 부적합 항목에 대한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추진(‘13년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에 반영)

- 검사․정비 원스톱서비스 설문조사 시행(국토부)

※국토부 설문(‘14.1월) : 설문자 300명 중 262명(87.3%) 필요성 찬성

- 공단 검사소에서 원스톱 서비스 시범운영 실시(‘13.8~11월, 4개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 ‘14년 10월 13(월), 제329회 정기회>

7. 2012년까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17개 만든다더니 여태 1개만 완공

- 확충 계획된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총 37개, 실적은 1개 -

- ‘15년까지 목표한 10개소 중 3개소만 준공예정, 7개는 계획조차 없어 -

- ‘13년 울산북구에 교부된 16억 8,000만원은 법령상의 미비점으로 전혀 집행되지 못해 -

▣ 현황

0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사업 현황

-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사업이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을 위한 휴게소 건설비용을 지자체에게 보조하는 내용의 사업

- ‘09.7월 국토부가 발표한 「화물자동차 휴게소 중장기 확충계획」에 의하면, ’12년까지 17개소, ‘15년까지 10개소, ’26년까지 10개소 등 총 38개소를 추가 확충하도록 되어있으나

- ‘13년도 예산액을 교부받은 곳은 울산 북구 1곳 뿐: 16억 8,000만원

<‘13년도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목별	2013									2014 예산액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B)			예산 현액 (A+B)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1,680	1,680	-	-	-	1,680	1,680	-	-	1,127
연구개발비	-	-	-	-	-	-	-	-	-	52
계	1,680	1,680	-	-	-	1,680	1,680	-	-	1,179

▣ 문제점

1.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계획에 비해 실적이 크게 저조

- 국토부는 ’12년까지 17개소, ‘15년까지 10개소, ’26년까지 10개소 등 총 38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 총 38개 중 확충 실적은 ‘12년 준공된 부산용당 1개소에 불과

- 중기계획지역의 10개소 중 ‘16년에 준공예정은 3개, 나머지 7개는 확충계획이 없음

<단계별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계획 대비 실적>

추진계획	지역	추진실적	비고
단기계획 (2012년까지 17개소 추가)	인천 남항/북항 평택 당진항(포승)/(신평) 서울/경북 포항 경기 포천/충남 천안	실적 없음	거점형
	충남 당진	2015년 신규사업예정
	강원 동해	2011년 사업포기
	부산 용당	2012년 준공 (完)
	경남 김해	2015년 신규사업 예정
	경북 경주/충남 아산 경기 화성/경남 울주 경기 안성	실적 없음	경유형
중기계획 (2015년까지 10개소 추가)	울산	2016년 준공예정	거점형
	서울/경북 포항 경북 구미/경남 양산 경기 시흥/경기 의왕	-
	전북 김제	-	경유형
	충북 제천(상)/(하)	2016년 준공예정
장기계획 (2026년까지 10개소 추가)	울산/경기 용인 경기 양주/경북 포항 경남 창원/충북 청주 강원 강릉/	-	거점형
	전남 함평 장성 강원 원주	-	경유형

2. 보조사업 관리 부실에 따른 실집행 저조

- ‘13년도 중 유일하게 예산을 교부받은 곳은 울산 북구이나, 이 마저도 법령 규칙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교부액 16억 8,000만원을 전혀 집행하지 못함

-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자동차정류장의 한 종류로 포함되도록 하는「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뒤늦게 개정(‘13.12.31)

<‘13년도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보조 사업자	부처			사업시행주체(보조사업자)
	예산			교부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집행액
울산북구	1,680	1,680	1,680	1,680	-	1,680	-	-	-	-

▣ 질의

0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이라는 좋은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고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실적이 크게 저조하고, 또 허송세월 시간만 보낸 결과로 이어졌음. 문제가 없는지 견해는?

0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계획을 현실성있게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추진 중인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0 법령규칙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은 국토부가 보조사업관리가 소홀했음을 의미하는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첨부파일 : 예결위 검토보고서

19.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 단계별 확충계획 대비 실적 미달 등

세부사업: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4032-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사업(2005년~)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3조제1항제5호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소를 건설하는 비용을 지자체에게 보조하는 내용이며, 2013년도 예산액 16억 8,0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음.

2013년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사업 결산 현황

세목별	2013									2014 예산액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자치단체자본보조	1,680	1,680	-	-	-	1,680	1,680	-	-	1,127
연구개발비	-	-	-	-	-	-	-	-	-	52
계	1,680	1,680	-	-	-	1,680	1,680	-	-	1,179

(단위 : 백만원)

주: 2013년도 보조금은 울산 북구에 집행(국고지원비율 30%)

나. 검토의견

(1) 단계별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 계획 대비 실적 미달

❑ 2009년 7월 구 국토해양부가 발표한「화물자동차 휴게소 중장기 확충 계획」에 따른 확충목표에 의하면, 2012년까지 17개소, 2015년까지 10개, 2026년까지 10개소 등 총 38개소를 추가 확충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13년말 현재 추진계획 대비 확충 실적을 보면, 부산 용당 1개소(2012년 준공) 외에는 단기계획상 완공 실적이 없음. 또한 중기계획 목표 10개소 중 3개소만 2016년 준공 예정이고, 나머지는 아직 확충 계획이 없음.

단계별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계획 대비 실적

추진계획	지역	추진실적	비고
단기계획 (2012년까지 17개소 추가)	인천 남항	-	거점형
	인천 북항	-
	평택‧당진항(포승)	-
	평택‧당진항(신평)	-
	충남 당진	2015년 신규사업예정
	강원 동해	2011년 사업포기
	서 울	-
	부산 용당	2012년 준공(完)
	경북 포항,	-
	경기 포천	-
	경남 김해	2015년 신규사업 예정
	충남 천안	-
	경북 경주	-	경유형
	충남 아산	-
	경기 화성	-
	경남 울주	-
	경기 안성	-
중기계획 (2015년까지 10개소 추가)	울산	2016년 준공예정	거점형
	경북 포항	-
	서울	-
	경북 구미	-
	경남 양산	-
	경기 시흥	-
	경기 의왕	-
	전북 김제	-	경유형
	충북 제천(상)	2016년 준공예정
	충북 제천(하)	2016년 준공예정
장기계획 (2026년까지 10개소 추가)	울산	-	거점형
	경기 용인	-
	경기 양주	-
	경북 포항	-
	경남 창원	-
	충북 청주	-
	강원 강릉	-
	전남 함평	-	경유형
	전남 장성	-
	강원 원주	-

❑ 이처럼 계획 대비 실적이 크게 미달한 것은 3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첫째, 확충계획이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하여 실제 실현가능한 소요보다 과다 계획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둘째, 확충계획에 의하면, 단기계획을 제외한 중․장기 계획에서는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지자체명만 적시하는 등 계획의 구체성이 낮은 측면도 있음. 셋째,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하거나(강원 동해), 관련법령이 미비(울산 북구)한 등의 원인으로 지연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계획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추진 중인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조사업 관리 부실에 따른 실집행 저조

❑ 2013년도 보조금을 교부받은 울산 북구는 교부액 16억 8,000만원을 전혀 집행하지 못했는데, 이는「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상 도시계획시설에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했기 때문임.

그리고 상기 규칙은 2013년 12월 31일 화물차휴게소를 자동차정류장의 한 종류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4년도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음.

2013년도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사업의 실집행 현황

보조사업자	부처			사업시행주체(보조사업자)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울산 북구	1,680	1,680	1,680	1,680	-	1,680	-	-	-	-

(단위 : 백만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처럼 법령․규칙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보조사업 관리가 소홀했음을 의미하는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 ‘14년 10월 13일(월), 제329회 정기회>

8. 행복청 퇴직간부 11명, 1년 내 유관기관 재취업으로 관피아 문제 대두

- 운영지원과 과장, 퇴직하루 전에 관련 기관에 취임 -

- 재취업 시 고위 간부급 이상 직위로 취임 -

▣ 현황

0 행복청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 최근 4년간(‘10년~’13년) 행복청 퇴직자 11명(고위 공무원급 이상)이 관련 기관 혹은 관련 기업으로 재취업

- 퇴직자 11명 모두 대표이사나 고문, 센터장등 고위 간부급 이상으로 다른 기관 혹은 기업에 취임

- 최소 재취업 기간은 퇴직 하루 전에 재취업 되어 다른 곳으로 취임

- 최장 재취업 기간은 14개월

<최근 5년간 행복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

연번	성명	퇴직당시 소속·직위	직급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	직위
1	안**	주민지원과 과장	부이사관	‘10.02.24	‘10.02.25	건설기술교육원	본부장
2	강**	환경방재과 팀장	부이사관	‘10.05.10	‘10.05.24	㈜ 삼안	부사장
3	정**	청장	차관급	‘10.08.16	‘11.10.25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
4	서**	차장	고위공무원	‘10.09.06	‘10.09.06	한국과학기술원	초빙교수
5	최**	기반시설국 국장	고위공무원	‘10.11.15	‘10.12.01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사장
6	김**	운영지원과 과장	부이사관	‘11.11.03	‘11.11.02	㈜한국감정원	상임이사
7	최**	청장	차관급	‘11.11.12	‘12.05.01	㈜ 드림이앤지	고문
8	하**	공공건축추진단 국장	고위공무원	‘12.06.12	‘12.06.13	(재) 건설산업정보센터	센터장
9	이**	행정관리 담당관 과장	부이사관	‘12.08.02	‘12.11.01	경수고속도로(주)	감사
10	김**	교통계획과	시설사무관	‘12.08.07	‘13.07.22	(유)벽두엔지니어링	이사
11	이**	도시계획국 국장	고위공무원	‘13.05.01	‘13.05.01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문제점

1. 퇴직자 11명 모두 관련 기관 혹은 관련 기업으로 재취업. 재취업 시 고위 간부급 이상으로 취임

2. 행복청 퇴직자 재취업 주요사례

- 퇴직당시 운영지원과 김00 과장은 ‘11년 11월 3일 퇴직 전 ’11년 11월 2일에 이미 ㈜한국감정원 상임이사로 취임

- 퇴직당시 차장이었던 서00 차장은 ‘10년 9월 6일에 퇴직과 동시에 한국과학기술원 초빙교수로 취임

- 퇴지당시 도시계획국 이00 국장은 ‘13년 5월 1일 퇴직과 동시에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

▣ 질의

0 최근 4년간 행복청 고위 공무원급 이상 직원 11명이 퇴직 이후 관련 기관 혹은 관련 기업으로 재취업을 하는데 고위 간부급 이상 직위로 재취업. 이는 관피아의 전형을 볼 수 있음. 이에 대해 관피아 오명을 받지 않도록 행복청은 재취업과 유관기관과의 유착문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