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8

탁용달 비서관(010-5359-5238)

대학생 1만 3000명 “쪽방 기숙사” 생활 – 기준 마련해야

규모, 안전 보장하도록 법조항 신설 계획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서울 중랑 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대학의 기숙사들 가운데 준공일로부터 30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기숙사가 전체 235개 기숙사 중 1인당 평균 면적이 10㎡(약 3평) 이하인 기숙사는 43곳(18.3%·국공립 7곳·사립 36곳)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열악한 조건에서 거주하는 대학생은 1만2982명에 달했다.

❑ 대학별로 1인당 평균 기숙사 면적은 국·공립대의 경우가 13.4㎡, 사립대가 13㎡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면적들도 복도와 화장실 등 공용면적이 포함된 실정이어서 개인이 이용하는 면적은 더 협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 특히 서울의 C대학교(총신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1인당 면적이 2.5㎡로 확인돼 공용 면적을 제외하면 고시원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숙사 노후화 문제도 심각했다. 전국 235개 대학 기숙사 중 준공일이 30년 이상 지난 기숙사는 4개 중 1개 꼴(24.3%)인 57개로 확인됐다. 이 중 준공한 지 35년 이상인 기숙사도 20개였고, 서울 소재 S여대의 기숙사는 준공한 지 51년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준공 후 평균 기간은 각각 26.2년과 26.6년이었다.

❑ 일부 기숙사에서는 안전 위협도 드러났다. 기숙사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경남 소재 모 대학 기숙사와 서울 모 기숙사는 건물안전도가 C등급이었고, 모 체육대학 기숙사는 D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건물안전도 중 C등급은 안전 문제는 없지만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분류되고,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가 결정되는 수준이다. 만약 이러한 위험이 방치돼 건물안전도가 E등급으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게 돼 즉각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 박 의원은 "대학 기숙사가 공간적으로도 협소할 뿐 아니라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며 "대학 내 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시설 기준이 전혀 없는 대학 기숙사에 대해 적정한 규모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의 기숙사 시설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