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관세청 종합감사>

먹거리안보, 농축수산물 통관검사비율 4분의 1토막

수입건수 2배, 순중량은 유지하는데 반해, 검사비율은 4분의 1토막

FTA 인력신설 등으로 통관검사 인원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문제

▣ 현  황

○ (PPT) 관세청은 국민의 “먹거리 안보”라고 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통관검사를 진행하고 있음.

농축수산물의 수입건수를 보면,

최근 5년간 수입건수는 2배 늘었지만, 전체 순준량(톤)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

최근5년간 농축수산물 순중량(TON), 수입건수

○ (PPT) 그런데, 관세청의 통관검사비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어,

농축수산제품의 통관검사비율을 보니, 3.45%에서 0.89%까지 떨어졌음.

4분의 1토막 난 것임.

최근 5년간 농축수산제품 통관검사비율

(단위 : %)

○ (PPT) 건수는 두배정도 늘었고, 순준량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통관검사비율은 4분의 1토막이 났는지 확인을 해보니,

2011년 FTA인력이 신설되면서 5년간 172명이 투입되면서

통관, 감시, 행정인력들이 감소했기 때문임.

5년간 통관검사 인력은 34명 감소한데, 비해 FTA 인력은 172명 증가했음.

최근 5년간 통관검사 인력과 FTA 인력 변화

○ 청장, 관세청 홈페이지에 관세청장 인사말을 들어가보면,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써있음.

○ FTA나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먹거리 안전을 지켜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느낄 것임.

○ 단순히 인력난으로만 변명을 할 수는 없음.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발언 이후

관세 조사 인원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년 10개월동안

115명, 범칙조사 인원은 119명이나 늘렸음.

- 청장의 철학과 노력에 달린 일임.

먹거리 안전을 위하 농축수산품의 통관검사비율을 높여주기 바람.

[참고자료]

○ 최근 3년간 지하경제 단속인원 확대 현황

(단위: 명)

분야	2012년	2013년～현재
합 계	223	457
관세 조사	101	216
범칙 조사	122	241

○ 최근 5년간 관세청 관세조사* 실시횟수

연도	'10	'11	'12	'13	'14.8월
업체수	617	483	338	579	356

○ 최근 5년간 관세청 징수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8
징수실적*	498,526	558,860	642,231	659,002	655,123	381,114

* 수납액 기준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제외함

○ 최근 5년간 인력 변화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8월)	`10년 대비 인력 증감
통 관	943	912	907	912	909	△34
여행자 통관	648	644	634	629	631	△17
징세(세무 등)	511	477	470	512	510	△1
FTA	<신설 전>	157	176	173	172	+172
조 사	640	632	633	630	642	+2
감 시	763	745	747	738	739	△24
행정지원	534	519	516	508	490	△44
계	4,039	4,086	4,083	4,102	4,09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