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6일 (월)	담당 : 맹창호 보좌관 (010 - 5401 - 9099)	총 : 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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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낮 부끄러운 동반성장 ‘속살’

출연률(21.4%) 민간 대기업(40.3%)의 반 토막

출연실적 저조한데다 신규협약도 부진

석유공사는 약정만 하고 한 푼도 안내

박완주 의원 “대통령의 중소기업 동반성장은 헛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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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을 위한 공기업의 투자가 민간 대기업보다 터무니없이 적은데다 약속한 출연금마저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출연비율이 19.4%에 그쳤다.

동반성장 출연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최근까지 대기업 77개(6518억원), 공기업 14개 1334억원, 중견기업 32개 393억원 등 모두 123개 기업이 8245억원의 출연을 협약했다.<표1 참조>

하지만, 공기업의 출연비율은 지난 9월 19일 기준 21.4%인 286억원에 불과했는데, 올해 출연을 추가로 약정한 공기업이 단 1곳도 없었다. 약속한 출연금을 올 들어 한 푼도 내지 않은 공기업도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 인천공항공사 등 4개사에 달했다.<표2,3 참조>

특히 석유공사는 지난해 재정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약정(10억원)으로 형식적 참여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나마 2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아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또한 2011년 150억원을 약정했지만 2012년과 올해 이를 내놓지 않은데다 그동안 모두 12억원을 내놓아 출연율이 7.9%에 머물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6억원을 약정하고는 지난해 2억여원에 그쳐 출연율이 9.3%,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5억원 약정에 4억원으로 15.4%에 불과했다.

국내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300억원을 약정하고는 2011년 6억원, 2012년 1억원, 2013년 15억원, 2014년 7억여원 등 약속의 9.7%인 29억1900만원이 고작이었다.

한전산하 5개 발전공기업는 각각 150억원씩 약정했지만 31억~52억원으로 20,9~34.9%에 머물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0억원 약정에 2억원(25.7%),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5억원에 12억원(48.4%), 한국가스공사는 34억원에 23억원(67.2%) 등 이었다.

이 같은 저조한 실적은 동반성장 기금출연에 참여한 대기업의 평균 37.9%의 출연율과 비교하면 18.9%포인트나 떨어지는 것으로 공기업이 민간대기업의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박완주 의원은“방만 경영에는 돈을 물 쓰듯 하는 공기업이 중소기업 동반성장 출연에는 이리도 인색하고 각박한지 어이가 없다” 며 “대통령조차 중소기업대통령을 내세우다 슬그머니 구호를 내리니 공기업도 상생협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끝)

<표1>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협약 현황

(단위 : 억원, 개 / ’14.9.19 누적기준)

구 분	대 기 업	공 기 업	중견기업	합 계
협약금액	6,518	1,334	393	8,245
협약기업	77	14	32	123

<표2> 동반성장 투자재원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 억원, 개 / ’14.9.19 누적기준)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9월)	합 계	출연율(%)
대기업(73사)	1,084	201	696	648	2,629	40.3
공기업(13사)	41	67	113	65	286	21.4
중견기업(26사)	9	17	31	68	125	31.8
합 계	1,134	285	840	781	3,040

<표 3> 공기업 동반성장 출연 세부현황

(’14.9.19.누적기준 / 단위:백만원)

기업명	협약 금액	출연 금액					출연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한국석유공사	1,000	-	-	0	0	0	0.0%
한국수력원자력	15,000	580	0	602	0	1,182	7.9%
한국수자원공사	2,600	-	-	243	0	243	9.3%
한국전력공사	30,000	586	83	1,544	707	2,919	9.7%
한국지역난방공사	2,480	-	0	213	168	381	15.4%
한국남부발전	15,000	301	808	1,265	755	3,129	20.9%
한국중부발전	15,000	284	363	997	1,765	3,409	22.7%
한국서부발전	15,000	555	1,568	1,176	265	3,564	23.8%
한국철도시설공단	1,000	-	96	104	57	257	25.7%
한국동서발전	15,000	851	1,662	1,717	113	4,343	29.0%
한국남동발전	15,000	373	1,388	1,889	1,582	5,232	34.9%
인천국제공항공사	2,500	315	424	471	0	1,210	48.4%
한국가스공사	3,433	230	337	1,055	685	2,307	67.2%
인천항만공사	400	-	-	26	397	423	105.8%
합 계	133,413	4,074	6,728	11,303	6,494	28,599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