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기회

2014 국정감사 (종합감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2014. 10. 27.

정 호 준 의 원 실

[미래부 – 산하 기관 홍보비 집행 부적정 관련]

법규 위반하며 새누리당 기관지에 광고 실은 산하기관

□ 현황 및 문제점

o 미래부 소관 ‘우정사업본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3개 기관은, ‘새누리비전(새누리당 기관지)’ 2013.12월호, 2014.1월호, 2014.3월호에 각각 해당 기관장의 인터뷰와 함께 ‘대가성’ 광고를 게재함.

- 이 중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화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나 ‘새누리비전’ 측과 직거래를 함으로써 본 규정을 위반함

o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광고를 실었다고 하나, 기관장 인터뷰에 대한 대가성이 충분히 의심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담당 사무관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 ”홍보담당 국장조차 새누리당 기관지인 줄 몰랐다“는 등 본 위원실에 석연찮은 답변을 함.

- 특히 올해 초 ‘경북고동창회보’ 같은 곳에도 광고비를 집행했는데, “퇴직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는 등 광고비 집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o 또한 위 3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7곳의 미래부 산하기관에서 같은 시기에 기관장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인터뷰 후 대가성 광고’라는 패턴을 볼 때, 타 기관 역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대가가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

* 2013.12월호 :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

2014. 3월호 : 최문기 미래부장관, 정민근 연구재단이사장, 김종경 원자력연구원장,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이영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미래부장관은 산하기관의 홍보비 집행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례 (한국연구재단, NIPA) 및 부적정 집행 사례(우정본부)가 확인된 만큼, 미래부를 포함한 산하기관 전반의 홍보비 집행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

□ 주요질의

미래부 장관께 묻겠음.

미래부 소관 ‘우정사업본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3개 기관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새누리당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기관장 인터뷰와 함께 광고를 게재했는데, 알고 있나?

2013.12월호 :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 인터뷰

2014. 1월호 : 우정사업본부 광고 (3,300,000원)

2014. 3월호 :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인터뷰 및 광고 (5,500,000원)

박수용 NIPA 원장 인터뷰 및 광고 (5,500,000원)

1. 한국연구재단과 NIPA, 법규 위반

- 그런데 모든 공공기관은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화부 산하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광고비를 집행해야 하는데도 연구재단과 NIPA는 새누리당과 직거래를 함. 명백한 규정 위반임.

- 게다가 정부 측 법률 자문에 따르면, “(언론재단을 통하지 않고) 특정 정당과 광고계약을 직접 체결하면 그 정당을 지지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함. 이런 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장관님, 사안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실수이든 아니든 결론적으로 미래부 산하기관들이 새누리당에 직접 불법 자금을 건넨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 예상답변) 정확한 법률 위반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2. 우정사업본부의 ‘수상한 답변’ ... 은폐 의도 있나?

① ‘새누리당 잡지였느냐’고 되묻는 홍보책임자

- 한편 본 위원실에서 우정사업본부 측에 ‘새누리비전’에 광고를 싣게 된 경위를 물었음. 그러자, 우정사업본부 홍보책임자는 “그 잡지가 새누리당 기관지였느냐”며 오히려 황당한 답변을 함.

※ 2014.10.24. 우정사업본부 답변내용 (전성무 국장, 정훈영 사무관 보고)

- 정훈영 사무관 (우정사업본부 홍보담당)이 홍보팀으로 배달되어 온 각종 책자와 신문 중 문득 ‘새누리비전’이라는 잡지를 보고 광고게재 필요성을 느껴 언론재단 측에 광고의뢰를 요청했다고 답변

- 전성무 국장은 “그 잡지가 새누리당 기관지인가”라며 보좌진에게 반문

⇒ 장관님, 미래부 산하기관들은 광고를 할 때 어떤 매체에, 어떤 지면에 실리게 되는지 사전/사후 확인도 안 하나? 우정사업본부는 매년 120억원 정도 광고비를 집행함. 엄청난 액수임. 이 광고비를 지금까지 이렇게 ‘묻지마식’으로 집행한 것인가? 답변해 보세요.

- 예상답변) 경위를 파악하겠다... 등

- 더 큰 의구심은 홍보책임자가 본 위원실에 과연 사실대로 보고했는지 여부임. 새누리비전이라는 잡지를 대충 훑어 봐도, 새누리당과 깊게 관련된 잡지라는 점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임.

⇒ 장관님, 대체 국정감사를 뭘로 보는지 모르지만, 산하 기관들이 이렇게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해도 되나? 말씀해 보세요.

- 예상답변) 경위를 파악하겠다... 등

② ‘문득’ 새누리당 기관지에 광고를 실었다는 홍보담당자

-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본 위원실에서 광고경위를 묻자 “홍보담당자가 ‘문득’ 새누리비전이라는 잡지를 보고 광고를 의뢰했다”고 답변함.

- 그런데 확인해 보니 김준호 본부장은 광고 한달 전에 새누리비전과 이미 인터뷰를 했음. ‘기관탐방’ 코너에 4p 분량으로 게재됨.

- 연구재단이나 NIPA는 새누리비전 측으로부터 인터뷰 요청도 받았고 광고게재 요청도 받았음.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인터뷰 요청도, 광고게재 요청도 없었다고 함. 오로지 실무자 개인이 알아서 광고를 실었다는 기가 막힌 해명을 하고 있음.

⇒ 장관님, 기관장 인터뷰까지 했던 매체를 홍보담당자들이 몰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무엇인가 은폐할 목적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아닌가요? 국정감사 수감기관이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답변을 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 예상답변)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 등등

- 우정사업본부 광고비 집행 자료를 보면, 새누리비전 이외에도 특정대학ㆍ특정고등학교 동창회보에 광고를 내거나, 퇴직 직원의 요청에 의해 광고를 싣는 등 특혜성 광고집행 사례도 발견되고 있음.

- ‘동국대 동창회보’에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왔고,

- ‘경북고 동창회보’의 경우 퇴직 직원의 요구로 광고를 실었다고 밝힘.

- ‘신용경제’, ‘현대경영’, ‘뉴스와이드저널’, ‘A-NEWS(?)’ 등 영향력이 미미하거나 검색조차 쉽지 않은 매체 등에도 광고료를 지불함.

③ ‘홍보 관련예산 집행실태 특별감사’ 필요

- 또한 위 3개 기관을 포함해서 총 7곳의 미래부 산하기관이 비슷한 시기에 기관장 인터뷰를 진행했음. 다른 4개 기관들은 광고게재는 하지 않았음.

- 하지만 비록 광고는 싣지 않았다고 해도, ‘인터뷰 후 대가성 광고 요구’라는 새누리비전의 패턴을 볼 때, 어쩌면 별도의 금전적 대가를 요청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봄.

* 2013.12월호 :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

2014. 3월호 : 최문기 미래부장관, 정민근 연구재단이사장, 김종경 원자력연구원장,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이영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장관님, 이렇듯 산하 기관들의 홍보비 집행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 정당 기관지에 실리게 되는 광고는 가이드라인조차 없으며, 법규 위반 사례 및 부적정 집행사례조차 확인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위원은 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관련예산 집행실태 특별감사’와 같은 처방이 필요하다고 봄. 검토하시겠습니까?

- 예상답변) 고려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등등

[미래부 – 산하 기관 감사시스템 관련]

산하 기관 감사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 주요질의

- 장관님, 본 위원은 지난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7년동안 조직적으로 연구비를 횡령해서, 12억원의 법적 손해를 끼쳐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내용을 보고 받았나? 예상답변) 보고받았다.. 확인했다.. 등등

- 하지만 지난 7년동안 미래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이 뿐만이 아님. 유령회사까지 세워 연구비 15억원을 가로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직원들의 횡령은 ‘검찰’이 밝혀냈고, 생산기술연구원 임직원 38명이 법인카드 4,200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은 ‘감사원’이 밝혀냈음. 미래부의 감사시스템은 그 어디에도 작동하지 않았음.

- 실제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법인카드 내역 관리가 상당히 부실했음. 본 위원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여 개선의지를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지출내역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곧 ‘지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의미하기 때문임.

⇒ 장관님, 현재 정부는 예산편성과 집행, 회계결산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을 운용 중에 있죠?

⇒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대형 R&D 예산을 쓰고 있는 출연연도 본 시스템을 조기 도입해서 예산낭비를 막고 연구비 유용 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미래부 – USIM 정책 관련]

소비자 지갑털어 통신사 배불리는 USIM 정책

□ 주요질의

- 장관님, 본 위원은 최근 3년간 통신사들이 USIM 판매로 얻은 판매 추정액을 4,600억원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음. 또한 해외의 주요 이통사는 USIM을 무료 제공하거나 원가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밝혔음. 기억나시죠?

- 통신3사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도, 원가 수준의 USIM 제공 또는 무료 제공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드렸음. 다행스럽게도 통신사들은 USIM 가격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문제는 미래부의 태도임. 지난해 미래부는 USIM 가격 20%인하를 추진했지만, 통신사들 반발로 10%만 인하함. 소비자들 사이에서 USIM 가격 10%인하는 대표적인 ‘생색내기 정책’으로 되어 버림.

⇒ 그동안 정부는 통신사들이 USIM 판매로 폭리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방조해 왔다고 생각함. 결자해지의 자세로 USIM 가격 인하에 나서주길 기대함.

⇒ 나아가 ‘장착형 USIM’에 대한 고시를 서둘러 정비하셔서, 현행 탈부착 방식이 아닌 ‘장착형 USIM’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기술표준 개발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래부 – 이석준 차관 관련]

과학기술 문외한 이석준 차관 ... 성과조급증 우려된다

이석준 제1차관 나와 계시죠? 우려와 당부말씀을 드리겠음.

① 과학기술 현안 담아낼 적임자?

차관님, 지난 9월24일 교육부가 발표한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을 보면, 2009년에 비해 과학과목이 크게 축소되어서 과학계가 반발했었죠? 공교롭게도 이석준 차관 부임 뒤 터져 나왔는데, 과학기술 현안을 원만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큼. 어떻게 하실 건가요?

② 출연연 길들이기?

또한 차관께서는 방만경영 해소를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계시는데, ‘로봇물고기’나 정권 임기에 맞추려던 ‘한국형발사체 사업’을 보면 과기계를 비정상으로 이끄는 것은 오히려 ‘정부’임. 방만경영을 잡는 것 못지 않게,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봄. 동의합니까?

③ 창조경제 조급증?

차관님, 창조경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창조로 치장된 추격형 경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들어보셨나? 현 정부의 임기 내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증이 도처에서 표출됨. 이석준 차관의 임명 또한 강박증의 표출이라는 지적이 높음. 본 위원은 ‘창조경제’는 국정전반의 기조이니만큼 미래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창조경제 전반을 챙기기 보다는 고유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봄. 견해는?

[미래부 – 2014 국정감사 성과 확인]

2014 국정감사 주요 내용 최종 체크

□ 주요질의

① 한국연구재단 사업 중 ‘전문경력직 초빙활용사업’에 대해,

장관님, 은퇴 과학기술자들의 경험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전문경력직 초빙활용사업’이, 퇴직공무원들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음. 최근 군ㆍ국정원 출신 인사들이 대폭 늘어나 ‘전군예우’사업이라는 비아냥도 있음. 당초 취지대로 과학기술자들의 사회공헌,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는 사업이 되어야 함. 세부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② 25개 출연연 과도한 수준의 ‘커피값’

본 위원이 출연연 법인카드 사용현황을 보니, 식대는 그렇다치고, 각종 명목으로 마시는 커피값마저 상당한 수준이었음. 25개 출연연이 2012년~2014.8말 까지 지출한 커피값만 무려 1억5,780만원에 달했고 4천여만원에 육박한 연구기관도 있었음. 국민정서는 안중에 없는 비상식적인 사용행태임. 집행실태를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③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관련

장관님, 본 위원은 환경부와 감사원 등이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 실제로 매몰지 침출수에서 미생물ㆍ항생물질이 검출된다는 보도도 있었음. 2차 환경오염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함. 특히 출연연이 보유한 침출수 판별기술, 오염 복원기술들을 더욱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