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들마저 중소기업 우산 빼앗나

- 최근 5년간, 국내은행 대기업대출 대폭 늘리고 중소기업 대출 줄여

-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담보대출 16% 증가 → 신용대출 13% 감소, 고신용 중기대출 44% 증가 → 저신용 중기대출 41% 감소

- 정책금융기관도 저신용중소기업 지원 철저히 외면!

- 신보 –51%, 산은 –27%, 기보 –21%, 기은 –18%, 정금공 –8%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15(수)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539호 ․ 홈페이지 www.박대동.kr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조창용 비서관

< 현  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 위축 등 실물경제의 장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재무건선성 우려, 그리고 기업의 신용리스크 증가로 인해 은행의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중·저신용 가계 및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

- 가계대출 : 08년 대비 지난해, 우량(고신용 1~4등급)고객 대출은 49% 증가한 반면 비우량(중·저신용등급)고객 대출은 21% 감소

- 기업대출 : 우량기업 대출 59% 증가, 비우량기업 대출 13% 감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장·단기 차입금 및 사채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대기업에 비해 장기보다는 단기(76%), 회사채 발행보다는 금융기관 차입(81%)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자금조달 안정성이 취약한 상황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합 계
	단기	사채	차입금	장기	사채	차입금
대기업	1,446,303 (49%)	352,195	1,094,108	1,484,316 (51%)	940,604	543,712	2,930,619
중소기업	107,242 (76%)	14,836	92,406	34,285 (24%)	11,362	22,923	141,528

- 주 : 2013년 6월 말, 상장기업 기준

- 자료 : 한국은행

< 문제점 >

■ 최근 5년간, 국내은행 대기업대출 대폭 늘리고 중소기업 대출 줄여

-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담보대출 16% 증가 → 신용대출 13% 감소, 고신용 중기대출 44% 증가 → 저신용 중기대출 41% 감소

최근 5년간 18개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대기업에 대한 대출은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감소

- 올해 6월 기준, 대기업 대출비중은 2010년에 비해 47% 증가하고, 중기대출은 5% 감소

<18개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10	비중	2011	비중	2012	비중	2013	비중	2014.6	비중	증가율
대기업	99.8	10.3%	130.7	12.6%	156.6	14.5%	165.2	14.6%	178.5	15.2%	47%
중소기업	441.2	45.6%	454.7	43.8%	461.3	42.6%	488.8	43.1%	508.7	43.3%	-5%
가 계	427.4	44.1%	452.5	43.6%	464.5	42.9%	479.0	42.3%	487.5	41.5%	-6%
합 계	968.4	-	1,037.9	-	1,082.4	-	1,133.0	-	1,174.7	-

- 자료 : 금감원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감소하는 과정에서도 신용대출은 감소하고 담보대출이 증가했으며,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자금 공급이 편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 16% 증가, 신용대출 13% 감소

<18개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보증 및 신용대출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10	비중	2011	비중	2012	비중	2013	비중	2014.6	비중	증가율
담보	169.9	38.5%	184.9	40.6%	198.5	43.0%	217.7	44.5%	222.0	44.6%	16%
보증	59.6	13.5%	59.2	13.0%	60.8	13.2%	65.3	13.4%	67.3	13.5%	0%
신용	212.0	48.0%	211.1	46.4%	202.3	43.8%	206.2	42.1%	208.8	41.9%	-13%
합계	441.5	-	455.2	-	461.5	-	489.2	-	498.0	-

- 자료 : 금감원

- 고신용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은 2010년에 비해 44% 증가, 저신용 중소기업 대출은 41% 감소

<18개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신용등급	2010년	비중	2011년	비중	2012년	비중	2013년	비중	2014.6	비중	증가율
1~3	521,415	12%	659,609	15%	716,906	16%	778,874	16%	862,756	17%	44%
4~6	2,782,311	63%	2,864,452	63%	2,954,642	64%	3,144,818	64%	3,225,665	63%	0.5%
7~10	311,677	7%	325,777	7%	224,122	5%	203,610	4%	211,648	4%	-41%

- 자료 : 금감원

■ 정책금융기관도 저신용중소기업 지원 철저히 외면!

- 신보 –51%, 산은 –27%, 기보 –21%, 기은 –18%, 정금공 –8%

5개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등급별 대출 확인 결과, 민간은행과 똑같이 정책금융기관 모두 저신용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올해 6월 기준, 정책금융기관의 저신용대상기업 대출비중은 2010년에 비해 신보 –51%, 산업은행 –27%, 기보 –21%, 기업은행 –18%, 정금공 –8%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신용등급	2010년	비중	2011년	비중	2012년	비중	2013년	비중	2014.6	비중	증가율
신보	K1~K5	31,390	31%	34,077	37%	34,519	35%	27,364	24%	15,277	26%	-15%
	K6~K10	46,977	46%	39,969	43%	44,645	45%	70,484	62%	36,573	63%	36%
	K11~K15	23,291	23%	18,773	20%	19,453	20%	15,834	14%	6,491	11%	-51%
산업은행	1~3	31,390	22%	41,495	28%	34,758	23%	32,167	21%	37,290	21%	-3%
	4~6	102,715	72%	99,631	67%	107,590	72%	118,208	76%	128,680	74%	2%
	7~10	8,456	6%	6,941	5%	7,442	5%	4,821	3%	7,552	4%	-27%
기보	AAA~AA	2572	6%	3163	8%	3669	7%	4590	8%	1615	6%	2%
	A~BB	27,799	65%	24,790	64%	31,486	63%	41,657	73%	18,871	72%	11%
	B~CC	11,935	28%	9,790		14,264		10,881		5,802	22%	-21%
기업은행	1~3	202,825	23%	271,501	29%	301,162	30%	322,246	30%	367,104	33%	45%
	4~6	547,921	62%	538,730	57%	569,472	57%	614,709	57%	611,264	55%	-11%
	7~10	43,066	5%	42,527	4%	43,210	4%	43,132	4%	44,203	4%	-18%
정책금융공사	6~7	9,553	32%	10,066	29%	9,397	28%	13,270	28%	11,160	33%	4%
	8~9	14,926	50%	18,210	52%	16,730	50%	24,673	51%	16,868	50%	0%
	10~11	5,437	18%	6,653	19%	7,393	22%	10,033	21%	5,628	17%	-8%

- 주 : 각 기관의 무등급실적 제외

- 자료 : 금감원, 신보, 기보, 정금공

(질의) 그동안 금융당국이 중기여신 면책적용 강화, 중기대출 독려 등 중기대출 증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기대출 규모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만 속내를 보면 여전히 담보대출을 크게 늘리고 우량기업에만 대출이 집중되는 문제가 여전한 상황으로, 정부의 정책취지가 일선 대출창구까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의) 특히 민간은행 지원이 취약한 부문에 대한 보완을 담당해야 하는 정책금융기관들 마저도 시중은행들과 똑같이 우량중소기업에만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저신용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정책금융기관들도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저신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은 일정부분 이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망한 영세중소기업이 자금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차제에 정책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일정부문 담보하면서 유망 저신용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대출행태가 지속된다면 중소기업의 비은행금융기관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어 기업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는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또한 시중은행들의 경영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우량중소기업 위주의 대출태도를 유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시중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자체적인 심사능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저금리 시대의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