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맹우 (새누리당 / 울산남구을) http://blog.naver.com/ulsanpmw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416호 tel. 02-788-2259 fax. 02-788-0123
	배포일 : 2014. 10. 13 / 담당자 : 한순 비서관

보 도 자 료

세금으로 작성한 마이크로데이터, 정부는 공짜, 일반인은 유료

-통계청 출신이 원장으로 있는 통계진흥원에 독점위탁

◯ 통계청이 국민의 세금으로 작성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정부기관 및 MOU 약정기관에는 무료제공을 하면서 일반인 및 일반단체에는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이크로데이터(Micro Data)는 통계조사 원자료에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논리오류 등을 제거한 기초데이터로 각종 정책수립, 기업경영 등 연구의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음.

- 또한, 판매에 대한 권한은 한국통계진흥원에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 울산남구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마이크로데이터 판매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 통계청은 1993년부터 경제·사회 현상에 대한 심층 연구·분석 등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데이터를 개방 및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체부문11종 ▲인구부문 6종 ▲가구부문 10종 ▲농림어업부문 12종 ▲기타 1종을 포함해 총 40종을 제공 하고 있다.

◯ 그러나 마이크로데이터를 정부부처·지자체 및 자료교환기관, MOU 약정기관 등에는 무료제공을 하면서, 일반인 및 일반단체에는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일반인 및 일반단체들의 마이크로데이터 구매량은 `09년 3,326건에서 `13년 9,253건으로 2.8배 증가했으며, 주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구매자도 `12년 146명에서 `13년 665명으로 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데이터 구매자별 판매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1~7
전체		3,326	4,133	5,412	5,940	9,253	4,746
유료	건수	1,968	2,413	3,087	3,598	3,977	2,521
	수수료	239	263	261	304	351	212
․ 연구기관		699	1,091	1,482	1,671	2,565	1,447
․ 교육기관		942	966	1,518	1,517	2,307	1,102
․ 정부기관		482	854	1,295	1,268	1,491	961
․법인,사업체,단체공사		418	515	442	716	1,172	380
․ 개인		339	289	224	146	665	272
․ 금융기관		47	99	51	265	353	249
․ 지방자치		139	97	101	121	280	165
․ 의료기관		184	131	214	159	224	112
․ 언론기관		5	11	23	17	140	21
․ VAN사업체		71	80	62	60	56	37

(출처 : 통계청)

◯ 마이크로데이터 판매는 통계청 출신들이 역대 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한국통계진흥원’이 `97년부터 독점위탁을 받아 일반인 및 일반단체에 수수료를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5년간 판매실적은 17,564건으로 판매금액이 16억3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 판매수익은 계약사항에 따라 통계진흥원이 12억 1,100만원, 국고납입 4억 1,900만원으로 분배 한 것으로 확인됐다.

- 통계청은 `17년까지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224종으로 확대하는 만큼, 통계진흥원의 판매수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도 2010년 기재위원 시절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데이터 유료 판매의 부적절함을 지적했고, 현 통계청장 역시 `14년 1월 신문인터뷰를 통해 통계청이 만든 자료는 사회 전체의 자산인 만큼, 이용목적, 방법 등에 제한이 없이 제공한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대해 박맹우 의원은“마이크로데이터 수수료의 경우 용량에 따라 일반인이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에 연구 자료로써 데이터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작성된 자료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